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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송환 결정된 권도형씨(2024년 3월) [로이터 연합]

 3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되면서 권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사건을 담당한 같은 검찰청과 같은 법원의 관할 아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까닭에 권씨 형사재판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왔다.

뱅크먼-프리드 사건 브리핑하는 전 뉴욕 남부연방지검장 [EPA 연합]

권씨를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각종 대형 사건을 처리해온 미국 내 최고 정예 검찰 조직으로 유명하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대형 금융사들이 위치한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며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를 지휘하다 보니 '월가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범죄사건 처리를 도맡아 오기도 했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역시 이곳에서 사건을 맡았다.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권씨 재판 역시 뱅크먼-프리드 재판을 맡은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정 나서는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2023년 7월) [EPA 연합]

권씨가 미국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몰수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뉴욕 남부지검은 국경을 초월해 벌어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사건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뱅크먼-프리드를 기소한 데이미언 윌리엄스 전 뉴욕 남부지검장은 지난 2022년 7월 한 가상화폐 사기 사건 관련자 기소 후 성명에서 "웹3(블록체인 기반 웹)는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에서 발생했든 월가에서 발생했든 사기는 사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의 징역형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이론상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미 연방법원의 양형 지침이 유연하다 보니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금융사기 범죄의 형량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뱅크먼-프리드 역시 7개 범죄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이 나오자 최대 1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실제 선고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의 경우 지난 2022년 징역 11년 형을 받았다.

다만, 사상 최대인 640억달러(약 94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미국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2021년 사망)의 경우 2009년 연방 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되는 권도형(가운데) [몬테네그로 경찰청 제공]

권씨는 형사재판에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다.

패소 이후 권씨는 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5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현지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혐의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치열하게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 연합 이지헌 특파원 >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자, 야당 쪽에서 야유와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엔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지만, 여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

전광판에 뜬 표결 결과는 재석 285, 찬성 191, 반대 71, 기권 23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은 반대와 기권 표를 던졌고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김용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를 마치고 우원식 의장이 “2024년 한 해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고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르르 본회의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따라갔다. 우원식 의장은 “참으로 어렵고 참담한 일이 많았던 한 해이지만 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이런 역사를 딛고 그 교훈 속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새해는 이 어려움을 딛고 크게 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엔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기관, 조사 대상 기간 등이 담겼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국정조사 특위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모의, 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요 헌법기관의 점거 경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용과 동원에 대해서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간 활동하고,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비상계엄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포함한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청, 고위공직자 수사처,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 육군 공군 당시 계엄군 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다.

영상엔 국정조사 투표 전광판에 여당의 대거 반대표가 뜨자 야당이 야유하는 모습과 여당 의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모습, 안철수 의원이 우원식 의장 발언을 끝까지 들으며 앉아 있는 본회의장 내부 상황이 생생하게 담겼다.  <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