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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재계  “과반수 미달 정권 조기 퇴진” 요구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속 숄츠의 SPD 패배 예측

올라프 숄츠 독일총리가 11월 6일 베를린에서 정부 지도자들과 회동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6. AP 연합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끌어 온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과 야당연합인 기독교민주・사회연합(CDU・CSU)은 12일 내년 2월 23일로 총선거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의회(연방 하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권 이후 19년만의 일이다. 총선거에 앞서 오는 12월 16일 의회에서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실시된다. 신임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잃어버린 2년”이란 얘기를 듣는 독일경제의 장기 침체와 정치 불안정 속에서 숄츠 총리가 과반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의회 해산권을 가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여야당이 합의한 선거일정을 승인했다.

연방선거관리관 루스 브랜드가 11월 12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이른바 "신호등" 연합이 해체된 후 예상되는 총선의 방식과 가능한 시기에 대해 분데스탁(연방의회) 선거위원회 시작 전에 손짓하며 얘기하고 있다. 2024.11.12. 로이터 연합

사민+녹색+자유민주 ‘신호등 연합’에서 자유민주 이탈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사민당+녹색당+자유민주당 3당 ‘신호등’ 연립정권(사민당의 붉은색,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의 황색이 신호등 색깔인데서 따온 비유)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FDP)이 예산 편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연정에서 이탈한 뒤 이뤄졌다. 자유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액의 군사 지원을 지속하는 재정 확대 정책을 고수한 숄츠의 사민당과 의견대립을 일으켰다. 독일에는 재정적자를 일정 규모 이하로 억제하는 ‘부채 브레이크’ 장치가 올해 5년만에 부활됐는데, 자유민주당 소속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이를 내년도에도 지속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숄츠 총리가 이를 다시 유보하고 재정 투입을 확대하려 함으로써 린트너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숄츠 총리는 이로 인해 정권 운영이 어려워지자 린트터 장관을 해임했고, 이에 자유민주당이 3당 연립에서 이탈함으로써 연립정권은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자유민주당의 이탈로 연방의회 총의석 733석 가운데 여당 쪽의 의석 비율은 기존 57%에서 44%로 줄었다.

야당과 재계 “과반수 미달 정권 조기 퇴진” 요구

기민련과 기사련, AfD 등 야당들은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는 정권을 계속 유지할 여유가 없다며 숄츠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 실시를 압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독일경제의 침체 속에 독일산업연맹 등 독일 재계도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행동력 있는 새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 구성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올라프 숄츠(오른쪽) 독일총리와 사회민주당(SPD) 공동 의장 라르스 클링바일(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월 11일 베를린에서 SPD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1. EPA 연합

숄츠의 SPD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 높아

자유민주당의 이탈로 소수 여당이 된 집권 SPD+녹색당은 연금과 경제대책 관련 법안 등 주요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의 협력을 얻어내는 대신 기민련의 조기 총선 실시 요구를 수용했다. 총선이 실시될 경우 숄츠 총리의 집권 연립여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당 쪽에서는 총선에서 대표 얼굴로 내세울 다음 총리 후보를 숄츠 대신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ARD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율은 최대야당인 기민련・기사련이 34%로, 제1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당은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으로 17%, 여당인 사민당은 그보다도 낮은 16%로 나왔다. 따라서 차기 정부를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련 당수를 총리로 한 새로운 연립정권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가별 지지율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에서는 피스토리우스가 55%로 가장 높고, 기민련 당수 메르츠는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30%, 그리고 숄츠 총리는 극우 AfD 당수 알리체 바이델과 함께 19%를 얻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숄츠는 집권 연장을 위한 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정국 혼란으로, 총선이 실시될 경우 극우 AfD와 극좌 ‘사라 바겐크네히트 연맹’이 득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1일 파리 샤를드골 광장(에투알 광장)에 마련된 무명용사의 무덤 앞에 서서 묵념을 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고 동맹국들에 비용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독자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종전(1918년 11월11일) 기념식에 참석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영국 총리가 프랑스의 1차 대전 종전 기념식에 참석한 건 1944년 윈스턴 처칠 총리 이후 처음이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5일 치러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유럽의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 스타머 총리가 파리를 방문한 것이라고 짚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와 국방에 대해 유럽 자신의 이익과 책임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관계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보름가량 전이던 2022년 2월7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러시아와의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 뒤 점점 대러시아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우크라이나 파병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프랑스 전통적인 유럽 독자 안보 강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와, 유럽은 이에 대한 전략을 협의할 자리가 필요했다. 영국 정부는 “겨울로 접어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가장 강한 상태로 둘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고 밝혔고, 엘리제궁도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두 정상의 약속을 재확인했고, 필요한 기간 우크라이나를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회담에 앞서 영국 텔레그래프는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가 영·프가 공동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인 스톰 섀도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양국은 회담 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부를 파장에 대비하는 유럽연합은 일부 예산을 국방 및 안보 분야로 돌리기 위해 정책도 변경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특히 회원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배정된 ‘결속 기금’ 3920억유로(약 586조원)로 드론(무인기) 구매와 같은 ‘이중 용도 품목’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 물자 등 수송을 위한 도로 및 교량 보강 등에 기금을 할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폴란드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 기금의 가장 큰 수혜국이지만 결속 기금은 현재까지 5% 이내 정도밖에 쓰이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2028년부터 적용될 차기 유럽연합 예산안 협상 시 국방 부문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한다고도 파이낸셜타임스는 덧붙였다. 본격적인 예산안 협상은 다음해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사울리 니니스퇴 전 핀란드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체 예산의 20%가량을 국방비에 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한겨레 베를린 장예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