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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법률가들이 연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유엔의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15명의 법률가들은 지난 8일 유엔 산하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Margaret Satterthwaite)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Alice Jill Edwards) 박사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혐의 서한 또는 긴급 호소요청'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현재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귀하의 긴급한 개입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만연했던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에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는 법치주의는 현재 검찰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 형법 체계에서 기소를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명목 하에 개별 사건을 선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재량권의 남용은 헌법상 평등 보호와 검찰청법에 따른 인권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선별적 수사·기소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을 예로 들었고, 선별적 비수사·불기소 사례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꼽았다.

이들은 서한에 딸린 <특별 절차 임무 보유자의 긴급 개입 필요성: 대한민국에서의 선별적 기소 및 권한남용적 기소에 관한 요약 보고서>에서 "검찰은 자체 구성원이나 현재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관대함을 보이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들었다.

법률가들은 "그녀(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다양한 증거가 나타났으며, 증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 녹음 및 조작을 감독한 투자 자문 회사의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계좌는 조작 계획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계좌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특별보고관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전·현직 정치 지도자들의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와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마무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고,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당한 10명의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 도심에서 많은 집회가 열린 지난 9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 정권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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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당한 조합원 10여명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59), 황모씨(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조직적 범행’ 혐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최대한 밀착하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충돌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적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공범 수사에서 공범 관련 진술 담합, 자료 폐기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노조의 사전 범행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사실로 전제한 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법으로 보장하는 면회까지 금지하더니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며 “합법 집회를 폭력 진압한 경찰과 윤석열 정권이 범법자”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외의 경우 집회 참가자에 대해 조직적·계획적 공모라는 입증 자료 없이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해 주최한 책임’을 이유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경향 강한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