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세계 57개국에서 확인되는 등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이는 일반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인용해 “아직 많은 나라에서 기존 오미크론 ‘BA.1’이 우세종이지만 새로 발생한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과반을 차지하는 나라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스텔스 변이 감염이 확인된 나라는 일본, 한국 등 57개국이다. ‘BA.2’는 일부 유전자 변이로 인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분되지 않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린다.
스텔스 변이는 안 그래도 무서운 확산세를 자랑하는 일반 오미크론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편이다. 최근 필리핀 감염자 중 스텔스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98%, 인도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덴마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존 오미크론 감염이 72%였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스텔스 변이가 79%까지 늘었다. 불과 한달 만에 우세종이 달라진 것이다. 이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덴마크 코펜하겐대의 연구를 보면,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력은 일반 오미크론보다 2~3배나 컸다. 마리아 밴커코브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기술팀장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BA.2는 BA.1보다 전염력이 강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됐을 때 중증화로 가는 위험은 기존 ‘BA.1’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 쪽은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러우나, 윤 후보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전 검찰총장), 조남관(법무연수원장,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 후보 쪽에 서면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은 공수처는 그 뒤 윤 후보에 대한 별다른 추가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촉발됐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인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하게 했다는 진정이 당시 법무부에 접수되면서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지난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하면서 수사방해 의혹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3월 윤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석달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2020년 6월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것을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감찰업무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은정 연구관 대신 허정수 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한 것을 두고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런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임은정 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재소자들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됐어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후보 쪽은 당시 조처가 정당했다고 재차 밝혔다. 윤 후보 쪽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허위의 사건”이라며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종국 처분을 통해 윤 후보 및 관련 업무담당자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재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재정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절차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하겠다.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에 임은정 검사 "재정신청 할 계획“
"검찰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 일원으로 준비“
임은정 검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9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정신청 의사를 밝혔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고발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2∼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재직할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내세웠던 재소자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다가 반려당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임 담당관을 사건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임 담당관을 사건에서 강제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 등을 입건한 공수처는 수사 착수 250일만인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드레퓌스 사건(1894년 프랑스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 혐의로 투옥됐다 풀려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된 책을 읽어 보니 진범은 물론 드레퓌스에게 누명을 씌운 이들조차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최선은 드레퓌스의 누명을 벗기는 데 그쳤지만,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제라도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허위 ‘부동시’(짝눈)으로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9일 “윤 후보가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과진단은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발급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2019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개한 병적기록부상의 시력 차이는 0.6(좌안 0.7-우안 0.1)이었는데, 1994년 검사 임용 및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 제출한 검사서에는 부동시 판정을 받기 어려울 정도의 시력 차이만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병역 검사 당시 안과진단서를 부정발급 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확한 검증을 위해 1994년과 2002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직접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윤 후보가 2002년 검사로 재임용될 당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시력이 ‘좌안 0.9-우안 0.6’으로 기재돼 양안 시력 차이가 0.3에 불과하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의 1994년 검사 첫 임용 당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상 시력 차이가 0.2(좌안 0.7-우안 0.5)에 불과하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부동시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굴절이상이 달라 시력이 같지 않은 증상을 의미한다. 2019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개한 병적기록부상의 시력 차이 0.6(좌안 0.7 우안 0.1)이었다. 윤 후보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 받은 두 차례의 시력검사 수치에 비춰볼 때 윤 후보를 부동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부동시는 좌우 양쪽 눈의 굴절률(곡광도) 차이로 측정하며 3.0디옵터 이상의 차이가 나야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며 “정확한 디옵터 값을 확인할 자료가 없지만 시력과 디옵터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안과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좌안과 우안의 시력 차이가 0.2, 0.3이라면 부동시로 판정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윤 후보는 제기되는 여러 병역 특혜 의혹이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1994년과 2002년 신체검사서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또 윤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부동시 진단서도 문제 삼았다. 윤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시로 인한 병역면제가 논란이 되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부동시와 부동시성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진단서에 따르면 윤 후보의 교정시력은 ‘좌안 1.2-우안 0.5’로, 양 눈의 시력 차이가 0.7이었다. 병역검사 당시와 시력 차이가 같아진 셈이다. 특위는 “얼토당토않게 30년 넘게 꾸준히 좋아지던 시력 차이가 2019년 다시 나빠졌다”며 “왜 윤 후보가 집에서 가까운 서울성모병원 등의 대형병원을 놔두고 멀리 분당까지 가서 시력측정을 했는지, 평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끼지 않는 윤 후보가 왜 이때는 교정시력으로 측정을 했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에 걸쳐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자문 의견도 덧붙였다.
다만 특위는 제보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보 내용을 점검한 결과 제보 내용이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두 눈의 시력 수치가 아주 구체적이며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가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시점이 윤 후보의 실제 이력과 일치하고, 기록명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라는 제보자의 주장이 특위가 확인한 명칭과 동일하다”며 “특히 이 자료가 현재 법무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윤석열 “고등학교를 기술·예술·과학고로 나누자”…누리꾼들 “현실 몰라”
선대본부 쪽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자는 것”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기술고와 예술고, 과학고 등으로 나눠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누리꾼들로부터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에 나와 “교육은 다양성을 키워줘야 한다.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면 발전이 없다”며 “중학교까지는 정규 교과과정을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줄이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나눠야 한다.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라고 말했다. 방송인 홍진경씨에게 이차방정식을 가르치던 중 교육정책 관련 질문을 받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한 것이다. 그는 “학교가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큰 공정이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공교육에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 큰 차원의 공정”이라며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의 답변 직후 해당 영상에는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이미 다 있는데 레전드네’ ‘진짜 아무 지식 없이 검사까지 올라온 거 보니 찐천재 맞네요. 역시 윤석열’ ‘기술고, 예고, 과학고로 나누자는 교육개혁은 정말 혁신이네요. 80년대로 회귀하는 혁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윤 후보가 이미 존재하는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교육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점을 비꼰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도 과학고, 외고, 예술고, 기술고, 인문계 등 고등학교가 기능별로 나눠져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외고나 과학고를 나와서 의대에 가는 현실을 바로 잡아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에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생길 거 같다”며 앱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공유를 새로운 기술로 제시했다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