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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이콧은 “우리가 고려하는 것”

정부 대표단은 파견 안할 수 있다는 의미

의회에서 외교적 보이콧 촉구해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고과의 3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은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의 3국 정상회의를 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미국 선수들은 참가하나, 관리나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부 차원의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안을 보고받고는 곧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 게임에서 “우리의 존재를 어찌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 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을 한 지 며칠만에 베이징 겨울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에서 올림픽을 놓고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 등 의회의 양당 인사들은 중국의 인권침해를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해왔다. 미국은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 주민들의 수용소를 만드는 등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지난달 미 상원의원들은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미국 외교관의 참석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정부 자금을 국무부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참석하는 미국 지도자들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할 것이라며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너무 적고, 너무 늦은” 것이라며 선수 불참까지 포함한 전면적 보이콧을 주장했다.

중국은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발언에 대해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반하며 각국 선수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했다. 또한, “(신장 문제에 대해) 어떠한 외부세력도 어떠한 명목과 방식으로도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정의길 기자

유럽에서 대만 이름 사용 외교공관 개설 처음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 대표처가 18일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대만 외교부 제공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리투아니아에서 대만의 외교 공관이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중국 쪽은 ‘내정 간섭’이라고 맹비난하며 보복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대만중앙통신>(CNA)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실상 대만의 대사관 구실을 할 ‘대만 대표처’가 전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공식 개관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 ‘대만’ 이름을 사용한 외교공관이 개설된 것인 리투아니아가 처음이다. 중국의 수교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사실상 대만의 외교공관임에도 ‘대만’ 대신 수도인 ‘타이베이’를 앞세워 ‘타이베이 대표부’,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자료를 내어 라트비아 주재 대표부 황쥔야오 대표를 신임 리투아니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간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국가의 영사업무는 라트비아 주재 대표부에서 맡아왔다. 대만 외교부 쪽은 “새로 설립된 리투아니아 대표부는 향후 반도체와 레이저, 핀테크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투아니아 정부가 자국 주재 ‘대만 대표부’ 승인을 결정한 지난 8월 중국은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한편, 자국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를 추방했다. 또 리투아니아로 향하는 직통 화물열차 노선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보복조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리투아니아 정부는 지난날 달 “내년 초에 대만에 리투아니아 대표부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쪽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밤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내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거듭된 만류에도 리투아니아 정부가 끝내 ‘대만 대표부’ 설치를 승인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공연히 어긴 처사로,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해치고 거칠게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강력 항의하고 결사 반대하며, 리투아니아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리투아니아 쪽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영공침입은 없어.. 공군 전투기 대응, 10분후 빠져나가

2017년 1월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8대가 9일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 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와 동해 사이를 왕복 비행한 것을 긴급 발진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사진은 당시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중국 H-6 폭격기 모습.

19일 오전과 오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동해 독도 북동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에 사전 통보없이 각각 10분가량 진입했다 빠져나갔다. 우리 군은 이들이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투입했으나 군사적 마찰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와 오후 3시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인근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카디즈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함부로 들어오면 심각한 주권침해가 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를 미리 식별해 필요한 군사적 대비를 하려고 영공 바깥 일정한 지역에 그어놓은 가상의 선이다. 군용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단 외국 군용기가 영공에 들어온 뒤 군 당국이 대응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러시아의 수호이 계열 폭격기 4대와 중국의 훙(H)계열의 폭격기 2대 등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울릉도 북동쪽 카디즈 북쪽에서 내려온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쪽으로 지나갔다. 이후 A-50로 추정되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도 4분 가량 카디즈에 머물다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께 해당 군용기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같은 구역을 10분 가량 통과해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수호이 계열 군용기 2대가 더 등장해 이날 모두 중-러 군용기 9대가 카디즈에 무단진입했다.

우리 군은 영공 침범 가능성에 대비해 중-러 군용기보다 더 많은 숫자의 F-15K, F-16K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출동시키는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

카디즈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사전 통보한다.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사전 통보는 충돌 방지가 목적이라 외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없이 카디즈에 무단진입해도 영공 침범을 하지 않으면 사격 같은 군사 대응을 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 군용기가 카디즈 무단 진입에 그치지 않고 영공을 침범하면 주권 수호 차원에서 군사행동을 한다.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이번처럼 동해 카디즈를 무단 진입한 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한·중 직통망을 통해 중국쪽으로부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번 상황은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항공자위대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권혁철 기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합류 ‘진통’

선대위 요직에 임태희·나경원 등 물망

내부서 “개혁론자들도 아닌데다

MZ세대 등으로 확장성도 안보여”

김종인(왼쪽부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부상하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3김(김종인·김병준·김한길)의 공통점은 당적과 진영을 넘나드는 화려한 정치 이력이다. 사실상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위원장은 1981년 11대 국회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016년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원 생활을 마쳤다.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4년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민주당의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온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대선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교수 출신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논문표절 의혹으로 교육부총리에서 낙마하고 정치적 공백기를 가진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류했다. 탄핵 위기에 몰렸던 박 전 대통령이 거국내각의 총리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이 김병준 전 위원장이었다.

작가 출신인 김한길 전 대표는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으로 승승장구했지만 노무현 정부 말기 여당을 탈당한 뒤 창당과 탈당을 반복했다. 2014년에 안철수 대표와 손잡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통합야당을 출범시켰지만 친문 세력과 불화하다 2016년 탈당해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들의 화려한 정치 경력을 놓고 ‘전략가’라는 별칭이 따라붙기도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리를 찾아다닌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은 홍준표 대표 이후 당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성과를 못 냈다. 김한길 전 대표도 민주당을 중간다리로 삼아 이곳저곳 옮겨다녔지만 정권 탄생에 기여한 게 없으니 정치적 성공이 없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성과가 있지만, 나머지 두 분은 실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과가 있었나”라며 비판했다.

‘정치신인’인 윤 후보가 연륜에 방점을 찍은 인선에 집중하다 보니 선대위의 미래를 보여줄 만한 비전이나 가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대위 분야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거론되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호영·김태호 의원, 김용태 전 의원, 윤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한 나경원 전 의원 모두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들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 당 이미지가 올드한데 올드한 분들을 선대위 전면에 내세우는 건 그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과거 퇴행적인 것”이라며 “선대위 내 주요 지도부에 청년을 앞세워서 이들의 비전이나 가치를 선대위가 같이 만들어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 인물들이 너무 과하게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엠제트(MZ)세대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이들의 지지를 구체화할 선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대위 구성에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지난 16일 윤 후보와 초·재선 오찬에서도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선대위 인선에 대해 윤 후보에게 조심스럽게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 결국은 보여지는 게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했더니 (윤 후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오연서 장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