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핵실험, 단호하되 냉정하게 대응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설득도 하고 경고도 했건만, 북한 지도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 갈 길을 선택했다. 안타깝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은 잘못된 행동에 따른 엄중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상청이 이번 핵실험 이후 탐지한 인공지진의 진도는 4.9이며, 국방부는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6~7킬로톤(kt: TNT 폭약 1000t의 폭발력)으로 추정했다. 2006년 1차 때 진도 3.6, 폭발력 1킬로톤과, 2차 때 진도 4.5, 폭발력 2~6킬로톤에 견줘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실험 방식이 1·2차와 같은 플루토늄 방식인지, 고농축 우라늄 방식인지, 둘의 혼합 방식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북한의 이번 핵실험 성공은 1·2차 때와 질적으로 다른 동북아 위기를 불러올 게 확실하다. 지난해 말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히로시마 원폭의 절반 정도 폭발력을 지닌 핵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보도대로라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원자탄을 손에 넣은 것이다. 또 북한은 이번 핵실험 강행을 통해 그들의 의도가 수세적 억지 수단으로서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공세적 핵 능력’ 추구에 있다는 것을 노골화했다. 우선 핵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협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유엔은 어젯밤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도 서로 연락을 취하며 긴밀한 대응에 나섰다. 군 당국은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도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해 대북 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이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지난달 대북 제재 결의 2087호에 따라 금융·해운 제재 등이 포함된 더욱 강력한 내용의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유엔의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도발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작정하고 나서는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10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군사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북한이 파멸을 각오한 채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고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다.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가 안고 있는 이런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강온 양면책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그중 우리나라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여야가 북핵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높아져만 가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창의적인 해결책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 국제사회를 견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새 정부의 지혜와 용기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