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새 정부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을 하고 집무를 시작했다. 첫 여성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새 정부가 나라 안팎의 도전을 헤치고 순항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34년 만에 청와대에 입성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감회는 남다를 것이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기대에 걸맞게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나라 안팎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더욱 강도 높은 대응 협박을 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북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북한의 소통과 협력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오지 않는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은 다행이다. 북핵과 대북정책의 연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무장해제해버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바란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재벌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이 공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온 국민이 땀 흘려 노력한 경제적 성취에 걸맞지 않게 빈약한 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도 엄중한 과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타협 같은 사회통합도 경제민주화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바탕을 이룰 때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약속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적이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기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시험받고 있다. 국민은 나 홀로 국정운영의 독단이 아니라 자신을 찍지않은 48%를 끌어안고 절박하게 고통받는 현장부터 돌보기를 바라고 있다. 법과 질서를 내세워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 기대와 가장 거리가 먼 일이다. 권력 전횡과 부패에 추상같이 대하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언론자유 등 민주주의 신장을 꾀해야 한다.
 

새 정부는 산뜻한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각료 인선 등에서 시대교체 구호가 무색하게 실망을 안겨주는 바람에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 미정인 상태로 출범하게 됐고 지지율도 50% 아래로 떨어져 앞선 5명의 직선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다. 그래도 70%가 넘는 국민들이 앞으로 5년간 잘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삶이 너무 힘들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민심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진보적 과제는 여야가 협력하면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