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 연계 안 된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의 대가로 우리나라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제4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참석차 한국으로 오는 도중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단과 한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사일방어”라고 밝혔다. 미 고위 관리가 우리의 MD 참여를 전작권 환수 문제와 하나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이처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그는 박 정권이 매달리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작권 재연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과 미국 안의 재연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용해, 미국의 전략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겠다는 계산으로 짐작된다. 이런 흐름은 MD 참여뿐 아니라 최근 무산된 차기전투기(FX) 사업과 내년부터 적용할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사실상 보잉사의 F-15SE로 굳어졌던 차기전투기 사업이 최근 막판에 무산된 데는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할 스텔스기 도입을 원하는 미국 쪽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전작권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경우, 우리 안보 환경은 전작권이라는 주권 확보도 하지 못한 채 중국·러시아 등만 자극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미·일 대 중·러의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미국과 동맹하고 중국과 협력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박 정권 대북정책도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이 말하는 MD와 한국형 엠디(KAMD)는 다르다는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박 대통령도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등 핵과 대량파괴무기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미사일에 대한 기초 상식만 있어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우리 상공에 도달하는 6~7분 사이에 어느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질지 알아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 아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미국이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힌 이상 미국형, 한국형 MD라는 가공의 개념을 방패로 내세우지 말고, 미국이 참여하는 MD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절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답은 막대한 재정 투입과 미-중 대립을 초래하는 미국 주도의 MD 참여 요구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