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핵 협상 타결과 북핵 문제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첫 성과가 도출되었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5개 유엔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이란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를 중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는 대신에 국제사회가 경제제재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사회와 이란이 군사·물리적 방법이 아닌 외교와 협상을 통해 2002년부터 10여년간 진행된 이란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이란은 순도 5% 이상의 고농도 우라늄 농축 작업을 중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6개월 안에 제로로 하며, 플루토늄 추출이 우려되는 이라크 중수로 건설을 동결하고 주요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등 유엔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은 이란의 해외 금융자산 중 42억달러의 동결을 풀고, 15억달러에 상당하는 귀금속 및 자동차 관련 상품 등의 수출입 금지를 완화하며, 앞으로 6개월간 추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평가처럼 ‘10년간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핵개발을 중지’시킨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지만, 6개월간의 상호 약속이행 평가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전 여부가 결정되는 잠정 합의라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이란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길 꺼리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협상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무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이란 핵 문제와 무기화 단계로 진입한 북핵 문제는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 이란 핵 협상의 진전이 북핵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 2기 들어 이란 핵을 비롯한 중동 문제에 외교력을 집중했던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서 한숨을 돌리면서 북핵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또 이란 핵 문제가 이란 새 정부의 협상 의지에 따라 급진전이 이뤄졌고, 무력이 아닌 다자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았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도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관련국 간 중재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에 밀려가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북핵 문제는 바로 우리 문제’라는 적극적 자세로 해결 방안을 내놓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