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참의원에서 역사인식과 관련해,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군 군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한 분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 이 점에 대한 생각은 나도 역대 총리와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서 이전에 이뤄진 일본의 각종 과거사 반성 담화 등을 부정하는 언행을 해온 점에서 보면, 커다란 표변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국의 견제와 북핵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주문해온 미국 정부도 아베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 진전으로 생각한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전보장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안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그러나 한·일 두 나라가 현안에 대해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미국의 압박에 억지로 협력 모양새를 취하는 듯한 모습은 개운하지 않다. 양국 모두 4월 중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현안을 미봉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담화의 수정 의지를 담은 담화 검증 작업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나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은 말에 짜고 치듯이 즉각 환영을 표시한 것에서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일 간 역사인식의 골을 쉽게 매울 수 없다. 우리 정부는 3자 회담에서 역사 인식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성급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역사 인식 이외의 안보·경제 현안 등에 대해선 협의하는 자세를 취하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 차원에서 원칙을 고수하며 집요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북한과 중국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3국 간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과 북한 압박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지역 평화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 삼아 우리 정부가 나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외교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