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해킹의혹 ‘국내 사찰’ 아니다?

국가정보원 쪽은 해킹을 통한 사이버 사찰 의혹에 대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민간인 사찰용이 아니라 대공수사와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기술 분석과 전략 수립 차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모델과 주요 인터넷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해킹하려 했다. 국내 사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유출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판매업체의 내부 자료들을 보면, 국정원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는 분명하다. 국정원은 갤럭시 휴대전화 제품이 국내에서 출시될 때마다 업체에 보내 해킹을 의뢰했다. 해외 판매용이 아닌 국내 판매 제품을 굳이 해킹해 달라고 했으니 도·감청의 대상은 국내 사용자다. 지난해 3월에는 업체 쪽을 직접 만나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둘이 아닌 전체 대화방과 대화 내용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국내 보안업체가 개발한 백신프로그램 V3 모바일을 피해갈 기능 개발도 의뢰했다. 하나같이 국내용이다. 이러고도 대북 감시·해외 정보전 운운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실제로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은 한국 통신체계를 벗어난 외국이나 북한에선 사용이 어렵다고 한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해킹이 이뤄졌으리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여럿이다. 국정원은 2013년 10월 이탈리아 업체에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파일과 ‘천안함 조사’라는 영문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달라고 의뢰해 이를 전달받았다. 해킹 프로그램을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심기 위한 스파이웨어다. 그런 ‘미끼’는 최근인 6월 말까지 87차례 이상 제작 의뢰됐다고 한다. 미끼는 ‘떡볶이 맛집’ 따위 관심을 끌 만한 파일에 숨겨져 보내진다. 각기 다른 관심사를 지닌 여러 사람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동시다발로 해킹해 도·감청하려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감시 대상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용량이 제한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얼토당토않은 변명이다. 통째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감시할 수 있으니 감시 대상은 사실상 무한대라고 봐야 한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시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황들만으로도 이미 경악할 일이다.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국민 일상과 의사소통을 몰래 전면적으로 감시해왔으니, 민주주의 체제의 존립 기반은 뿌리부터 위협받게 된다. 설령 국정원 주장대로 대공수사용이더라도 위헌·위법이고 비정상이기는 마찬가지다. 헌법상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법관 영장도 없이, 여러 법을 위반하면서, 국정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채 저질러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단 말인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재발방지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