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긴급 대응 혜택(CERB) 일단 지급 후 부정청구 색출

트뤼도 총리 "지급 부정행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 예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2일 기자 회견에서 "정부는 현재 정부의 긴급지원금 부정청구를 색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자격여부 등 부적격 처벌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의 발언은 일부 자격이 없음에도 COVID-19 관련 긴급 대응 지원금 혜택(CERB)을 신청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언급이다.

최근 일부 언론은 연방 직원들이 이같은 부정신청 행위의 잠재적 사례를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적정자격 준수와 (부정파악)집행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사에서 인용된 익명의 한 소식통은 20만 건의 신청에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현재 정부의 초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인들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COVID-19 사태가 끝난 뒤 정리할 필요가 있고, 사기 사건을 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캐나다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지원자들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일단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5월10일 현재 모두 783만 명이 넘는 캐나다인들이 CERB 혜택을 신청했다.

CERB 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자는 15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이며, 전염병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자는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5천 달러를 벌었어야 하며, 혜택을 받는 동안 한 달에 1천 달러 미만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최근의 캐나다 경제 수치는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통계청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일자리를 잃은 캐나다인은 3백만 명이 넘고 수백만 명이 더 많은 유급 근로 시간 단축에 직면했다.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인 신청자는 "My CRA account"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잘못 받은 지원금의 상환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이앤 르부틸리에 국세청 대변인은 부정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EI)과 CERB 모두로 부터 실수로 지급을 받은 캐나다인들을 돕기 위해 이 옵션이 포털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CERB (부정)지원금을 어떻게 환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Janick Cormier 씨가 말했다. 그는 “자격이 없는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CRA로 수표를 부치거나 정부가 발행한 수표를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