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사태] 국민힘당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내란 방조하고 내란 수괴를 지켜주는 국민의힘

시간 끌며 반격 노리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거래
독재, 내란, 학살 역사적 범죄자들의 후예이기에

결국 45년 전 선배들을 뒤따라 쿠데타 시도까지
국힘당의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변화 개혁은 몽상

 

지난 5년간 윤석열 검찰과 족벌언론들은 이재명은 ‘중범죄자’이고 조국은 ‘위선자’라고 했다. 윤미향은 ‘횡령범’이고, 진보당은 ‘종북’이고, 민주노총은 ‘간첩 소굴’이고, 민주당은 그 ‘숙주’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광기어린 개딸'이고 ‘운동권은 심판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12.3 쿠데타가 벌어진 새벽에 낙인찍히고 마녀사냥 당하던 이들 모두가 거리로 나와서 함께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날 새벽에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여서 기다리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만 했을 뿐이다. 사실상 쿠데타의 성공을 기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 것은 그 며칠 후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탄핵하려는 투표의 순간이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고 결국 투표를 부결시켰다. 이탈자는 거의 없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별로 놀랄 것은 아니다. 이번에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종북 좌파들과 이재명의 범죄를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민주당'이라는 윤석열 계엄의 핵심 논리와 명분은 국민의힘에서 끝없이 떠들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윤석열이 쿠데타 당시에 한동훈과 상의하지 않고 심지어 체포하려 한 이유는 상당한 의문으로 남아있다.

만약 같이 상의하고 체포 시도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도 추경호의 지도에 따라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태를 지켜봤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난 총선 때부터 시작된 윤석열 세력과 한동훈 세력의 감정적 대립과 불신이 역사적인 순간의 판단에 큰 작용을 하게 된 경우가 아닌가 짐작된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7. 연합

 

지금 윤석열과 친윤계 의원들의 태도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시도하고 해제한 계엄이 무슨 대단한 잘못인가’라고 할 수 있다.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의 태도는 '성공도 못 한 난데없는 계엄 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난처해지고 큰 궁지에 몰리게 됐다'라는 원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이러다가 우리가 모두 권력을 잃고, 덮어온 우리들의 각종 치부가 다 밝혀질 수 있다. 빨리 수습해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윤석열 쪽과 한동훈 쪽의 '일단 탄핵은 피하고 조기 퇴진과 임기 단축을 말하면서 시간을 끌고 다시 반격의 기회를 노리자'라는 거래와 합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음 주로 다가온 대법원 판결에서 조국은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높고, 6개월 내로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더 확실하게 한동훈 쪽으로 줄을 서고, 더 나아가 윤석열과 김건희까지도 꼬리 자르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미 2016년에 기득권 우파와 정치검찰-족벌언론 카르텔은 박근혜-최순실을 꼬리 자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위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수단이라도 서슴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12.3 쿠데타는 그런 수단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SNS에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유포되고 있는 풍자 그림

 

왜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정치적 기반 속에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실천해 왔는지 그 성격과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국민의힘의 뿌리는 일제의 잔재와 친일파들을 청산하고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다수 대중의 열망은 짓밟으며 미군정과 손잡고 등장한 이승만 정권에서 찾아야 한다.

이승만은 1948년에 제주도에서 3만여 명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세웠다. 과거에 최장집 교수도 지적했듯이 "이승만 정권은 형식적 서구 민주주의로 포장된 민간독재"였다. 그 정권을 뒷받침한 자유당이 바로 국민의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권과 정당은 4·19혁명으로 붕괴했지만,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부가 등장하면서 공화당으로 다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은 군부와 관료, 영남에 기반한 정치인, 재벌과 대자본가들로 구성된 정치세력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일당 독재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정치 체제와 권력은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이후에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전두환의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다시 힘을 회복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공화당은 이제 민정당으로 다시 간판을 바꾸며 재구성됐고,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야 일당 독재는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후 수많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있기는 했지만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을 거쳐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은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하며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 등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온 독재정권과 역사적 범죄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극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재벌들과의 특별한 관계와 비자금을 통한 정경유착으로 특징지어지고, 전직 고위 군장성과 판사와 검사들이 유난히 많은 이 나라의 대표적 기득권 우파 정당이다.  

 

2016년 촛불 때도 보수우파 지지자들은 공공연하게 계엄과 쿠데타를 선동했다. 

 

물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여러 변신과 기반의 확장이 있었다. 특히 1987년 이후 일당 독재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변화가 중요했다. 1990년 집권당인 노태우의 민정당과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 간의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서 이 나라의 기득권 우파 정치세력은 정치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부산·경남으로도 지역적 기반을 확대했고, 일부 자유주의 정치세력도 흡수했다.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던 재야인사들도 이 당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오늘날 국민의힘을 보면 단지 극우 보수적 세력만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온건한 보수도 있고,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신우파도 한때는 이 당에 있었다.

뿌리 깊은 양당구조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보수우파를 포괄하는 정당이기도 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당의 핵심에는 극우 보수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이 당에 흡수된 민주화 운동 출신들은 김문수, 원희룡처럼 오히려 더 강력한 극우 보수로 변신했다. 이준석 같은 신우파들은 이 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앞장서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이 당에 들어간 윤석열과 정치검사 집단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다. 이들은 이 당의 극우적 핵심 세력, 뉴라이트들과 결합해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낡은 냉전 우파적 구호를 더 강하게 되풀이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45년 전의 자신들의 선배들을 뒤따라서 계엄령과 쿠데타의 추억까지 다시 부활시키려고 시도했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 기둥인 뉴라이트들은 쿠데타를 '정의로운 일'로 생각해 왔다. 

 

이것은 단지 윤석열 세력의 돌발행동이 아니라 기득권 우파들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 속에 벌어진 일로 봐야 한다. 이미 2016년에 보수우파의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핵심 구호는 "군대여 일어나라"와 계엄령 촉구였다. 실제 박근혜 정권은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들은 이때의 실패를 곱씹으며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봤을 수 있다.

윤석열은 당선 직후에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옆으로 이전을 추진했고, 박근혜 밑에서 계엄을 추진했던 조현천은 해외 도피에서 돌아와 동기인 김용현에게 교훈을 전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군국의 날 시가행진'과 대북전단을 통한 끝없는 북한 자극과 충돌 유도도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토록 오랜 준비 속에 있던 계엄과 쿠데타는 명태균 게이트의 폭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위기, 야당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 가능성, 갈수록 커지는 반윤석열 촛불집회 속에서 전격적인 결단과 실행으로 넘어갔다. '더 늦으면 반격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다.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의 유지가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권력기관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동의, 사전 조율과 행동 통일이 중요하다는 양립이 어려운 과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무엇보다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만들어 온 야당과 시민들의 저항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내란을 처벌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이 권력을 잡을 기회로만 보고 윤석열과 거래하는 한동훈 

 

이 쿠데타의 실패 과정에서 저항의 일부이기는커녕 은근히 그것의 성공을 기대하고 동조하던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막고, 시간을 끌면서 다시 자신들의 권력과 주도권을 회복할 것인가에만 모든 신경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과거의 쿠데타 세력의 후예일 뿐 아니라 현재의 내란동조범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그나마 자신들까지 체포하려던 윤석열에게 반발해 계엄 해제 투표에는 함께했던 한동훈과 소수 친한계 의원들마저 윤석열 탄핵 투표에는 거의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 첫째,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를 게 없다'라던 '진보 지식인'과 일부 언론들의 양비론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는지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몽상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드러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 마땅하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이미 주요 정치인과 지난 몇 년간의 당내 선거가 모두 명태균의 여론조작과 부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들은 오로지 엄청난 수준의 투쟁과 압박에 밀려서만 윤석열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일부 사람과 언론은 '실행 능력도 없이 내란음모만 했을 뿐인 통합진보당도 해산당했는데, 강력한 힘과 자원을 가지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언론의 마녀사냥과 달리 통합진보당 내란음모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조선일보는 이번 쿠데타의 정치적 논리와 명분을 마련해주는데 앞장서 왔다. 

남은 게 없으니 '내부 토론에서 내란 선동 발언은 있었다'라고 처벌했지만, 그 내부 회의록도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 이유는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를 시도했다'라는 낙인과 편견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윤석열 쿠데타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 기둥이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힘없는 소수 진보정당을 마녀사냥하고 해산시켰던 세력이 지금 집권여당으로서 쿠데타와 내란에 동조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내란수괴들을 지켜주고 있다. 따라서 독재의 후예, 쿠데타와 내란의 공범, 여론조작 범죄집단, 국민의힘은 그 동맹세력과 함께 이제 가야 한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 민들레 전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