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치주의 전면 부정, 용납 안 돼”…윤석열 지지자 폭력·난동 비판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현장 10~20배 참혹, 심각한 중범죄”

윤석열 지지자 불법 난동 현장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건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긴급 점검한 뒤 “티브이(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며 “판사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9일 오전 대법원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무 간부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을 둘러본 천 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부 기물 파손 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한 상황”이라며 “1층 접수 현장뿐 아니라 위층 여러 층까지 시위대가 들어왔다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속히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정상적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불편을 국민들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장실 등이 있는) 6층까지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 천 처장은 “피해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시위대의 이런 행위를 두고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결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천 처장은 이어 “판사들이 신변에 대한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인 건 잘 알지만,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결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소동을 벌였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법원행정처장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문이 파손돼 있다. 연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의 혐의로 40명을 연행했다. 이날 새벽 3시께부터 서부지법에 집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46명이 추가로 연행됐다. < 장현은 기자 >

 

대법원, ‘윤석열 지지자 법원 폭력·난동’ 긴급 대책 회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원행정처가 19일 오전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비상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급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보안 대책 전반을 논의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