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 옹호 국민의힘, 선전·선동 책임져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지자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구속기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수사를 거부해온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한 구속의 ‘불법성’이 그릇된 주장임을, 법원에 이어 검찰도 인정했다는 의미다.
비상행동은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과 중요임무종사자인 주요 피의자 수사는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다만 여전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 사태 당시 역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황당한 내란 옹호 논리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도 “그동안 법원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으로 윤석열의 석방을 검찰에 압박한 윤석열 쪽 변호인들과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고나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야당에선 "마침내 단죄가 시작된다",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반응이 잇따랐다. 여당은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이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기소는 필연" "내란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 물어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윤 대통령 구속 기소가 결정된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다"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며 "궤변과 거짓말과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면 안 되며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기소는 필연"이라며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까지 기소됐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평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이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내란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 또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게 해야 하며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검찰이 공수처 하청기관... 공소 기각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검찰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 복건우 기자 >
‘윤 석방’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민주당 “역시나 내란옹호당”
“구속 연장 불허는 공수처 수사권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의 취지를 왜곡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며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건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기록만으로 윤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윤석열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윤석열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야속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잇달아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차례 불허했는데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그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잇달아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감싸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윤석열 변호인단 “대통령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의 치욕”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 시녀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26일 저녁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수사 내내 펼쳐왔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 등에 기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야말로 내란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수사가 내란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정환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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