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구속취소 청구 인용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청구하는 제도 악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를 주장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