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윤석열 헌정파괴 안 없어져”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힌 뒤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민도 기자 >

 

긴급의총 마친 민주 “윤석열 구속 취소 유감…검찰 즉시 항고해야”

검찰 입장 나올때까지 비상대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검찰은 즉시 상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는 물음에 “구속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판단이 있었을 뿐 구속취소 관련한 헌재의 위헌 판단 없어서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체포 적부심 기간을 뺀다거나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주는 이렇게 중요한 의견변경을 왜 하필이면 몇십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즉시항고 통해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보고 의원총회를 속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검찰의 입장이 나올때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박지원 “하늘 무너져…검찰 계산된 착오 의심”

 

 

한겨레 자료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7일 취소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호 통제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해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라면서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라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한다”면서 “이와 별개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 청구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제도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