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구속취소’ 겉으론 환영, 속으론 ‘조기대선 불리’ 우려

“강성 지지층 결집해 미는 대선 주자, 본선 경쟁력 떨어질 것”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경우, 탄핵 인용 뒤 치러질 조기대선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직전 조사보다 더 벌어진 점도 국민의힘의 위기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 뒤 당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잠재적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나 대선주자 쪽 속마음은 깔끔하지만은 않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될 경우, 조기대선 국면에 예기치 못한 대형 변수가 돌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 입장에선 좋을 게 없고, 정무적으로 복잡해졌다. 대통령하고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대선을 치를 텐데, 윤 대통령이 밖에서 활동하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면 당 입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더 결집이 강화되고, 강성 지지층 쪽 대선 후보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고, 조기대선에서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인터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4.2%)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은 40%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도층에서 양당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6%로, 국민의 힘(25%)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이를 두고 영남권 재선 의원은 “중도층 지지도를 보면, 우리가 마냥 구속취소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낼 수가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란사태가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당 지도부에 소속된 의원은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압력이 커지면서 당의 운신 폭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재판이나 정국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내면 지지자들이 더 흥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 서영지  전광준 기자 >

 

국힘, 윤석열 구속 취소에 “사법 정의 살아있어”

“검찰,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마무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오 처장 등을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로 (수사를) 확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위법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됐다고 결론 내린 만큼 공수처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원 입장이 탄핵심판 과정에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7일 내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   < 서영지 기자 >

 

‘윤 구속 취소’에 홍준표 “내 주장 받아준 법원에 격한 감사”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라며 “검찰은 우선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어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야 한다”라며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 송경화 기자 >

 

대통령실, 윤석열 구속 취소에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되자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어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에서 윤 대통령쪽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