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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힘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해달라”

피해자 질병 치료·생활 지원 등 사업 축소될까 우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인권운동가는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한가지 부탁이 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렇게 정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 일을 제대로 할 부처를 둬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예산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운동가는 “여성가족부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다”고 호소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을 보낸 그가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말라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한다. 현재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는 열 세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장제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올해 기준 월 162만6천원이 지급된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간병인 사용 비용도 지원한다. 1년 기준 병원 6570만원, 입주간병 5475만원, 방문간병 4380만원으로 올해 총액은 지난해 간병비 총액보다 50%나 인상됐다. 여가부는 피해자가 간병비가 더 필요할 경우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지원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도 한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피해자를 연결해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사례 관리가 이뤄진다. 힐링카드(병원 등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 체크카드 지급)를 지급해 병원·약국·건강보조식품 등 건강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사망시 500만원 이내로 장례 관련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또 식료품‧의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핀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기림의 날(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것을 기리는 날)을 제정해 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홍보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피해자의 건강과 생활지원에 집중돼있다. 이 대표가 ‘다른 부처’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운동가는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사업을 맡을 경우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지금처럼 세심한 지원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유일한 부처이기도 하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다른 부처를 두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안부’ 지원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 청사진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했지만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정치가 아니라 협잡꾼의 도박판”…대선 막말에 여성계 행동 나서

주권행동, 참여단위 7곳서 116곳으로 늘어

“페미니즘 공격을 기득권 유지책으로 써”

학계도 성명 · 기자회견 등 이어가

19일엔 시국토론회 ‘미투에서 대선까지’

오는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 2022 페미니스트 주권행동

“여성가족부 폐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발언들이다. 대선 국면에서 성평등 논의를 퇴행시키고, 백래시(사회 변화에 대한 반발)를 부추기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성계가 곳곳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여성단체 연대체인 ‘2022 페미니스트 주권행동’은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는 이름으로 집회를 벌인다. 당초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의 참여로 시작한 주권행동은 11일 현재 116개 단위가 모인 거대 연대체로 불어났다. 주권행동 참여단체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현 대표는 “대선 기간 동안 백래시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선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이 자연스럽게 모였다”고 했다.

주권행동은 12일 열리는 첫 집회에서 299명(정부 방역지침 상 허용되는 최대 인원)이 모여 함께 퍼포먼스를 벌이고 광화문·종로 일대를 행진할 예정이다. 주권행동은 집회 취지를 밝힌 입장문에서 “현재의 대선 정국은 대선 후보들이 과연 여성의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성평등 국가 비전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며 이를 모든 갈등 봉합의 해결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협잡꾼의 도박판”이라고 비판했다. 주권행동이 10만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는 이틀 만에 5322명(11일 낮 기준)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도 ‘성별 갈라치기’가 표몰이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10일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220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30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는 주거와 자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라며 “이런 현실에 맞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지만,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거론하며 여성이나 여가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실 왜곡이 일어나는 현실이 슬프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성평등 정책의 실제적 확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젠더 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9일에는 한국여성학회 등의 주최로 시국토론회가 열린다. ‘세대와 젠더 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행동 포럼 : 미투에서 대선까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연 번복 사태를 겪었던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대선 상황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퇴원시 대국민 메시지 주목…"박 전 대통령 명의로 계약"

박근혜 쾌유 기원 화환 행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낙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병 악화로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병원 통원 치료를 위해 서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 머무는 방안이 함께 검토됐으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측이 한 달 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지상 2층(방 8개), 지하 1층 짜리 단독주택을 약 25억원에 매입했다고 대구·경북 지역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이 주택은 2016년 9월 준공됐으며 대지면적 1천676㎡, 연면적 712㎡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담장 높이는 10ｍ 이상이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보안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달성군 사저를 매입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어른(박 전 대통령) 명의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사저 매입 비용에 대해 "현재 계약금만 지불했다"고 했고, 비용을 가족 등의 도움 없이 직접 해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가 출생지이며, 달성이 '정치적 고향'이다. 1998년 보궐선거로 15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16, 17, 18대까지 대구 달성에서 내리 4선을 했다.

박 전 대통령 71번째 생일…병원 앞 지지자 500여명 집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71번째 생일인 2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축하 행사를 열고 있다.

당초 이달 초로 알려졌던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건강 회복 속도에 따라 3월 9일 대선 이후 퇴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만약 대선 전에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경우 현재의 초접전 판세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다. 지지를 호소할 경우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침묵을 지키면 그 자체가 윤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으로 정권 교체를 바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 후보에 대한 심경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년 말 공개된 옥중 서신집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강한 원망과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

국제검사기구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

러시아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가 11일 베이징의 링크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그는 도핑 양성 판정 발표가 나온 이날도 훈련 일정을 소화했다.베이징/타스 연합뉴스

러시아 여자 피겨 스케이팅 스타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 싱글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핑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로 흥분제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금지 약물 목록에 올랐다. 국제검사기구에 따르면 발리예바 선수는 지난해 12월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대회 때 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샘플은 스웨덴 연구소로 보내 지난 8일 트리메타지딘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가 속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팀이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을 받을 시상식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나온 판정이었고, 시상식은 결국 연기됐다. 시상식 연기 뒤 그에 대한 도핑 의혹이 영국 온라인 매체인 <인사이드 더 게임즈>를 통해 나와 파장이 일었다.

그는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9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도핑 판정으로 자동적으로 내려졌던 출전 정지 조처는 철회됐다. 국제검사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대신해 러시아반도핑기구의 결정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여자 피겨 스케이팅 싱글 강력한 우승 후보인 그가 뛸 수 있을 지 여부는 스포츠중재재판소 결정에 달렸다.

올해 만 15살인 그는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쿼드러플(4회전)에 성공한 등 압도적인 기량으로 이번 대회에 큰 주목을 받은 선수다. 조기원 기자

러, 발리예바 도핑 확인에도 "오해…단체전 우승 유효" 주장

"베이징올림픽 훨씬 전에 수집된 샘플"…"검사결과 뒤늦게 발표" 음모론까지

러 반도핑기구 출전금지 해제도 논란…IOC·빙상연맹 "출전금지 복원" 제소

2022년 2월 11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특급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의 도핑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문제의 도핑 샘플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채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ROC 소속 러시아팀의 피겨 단체전 결과는 재고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스·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ROC는 11일(현지시간) 보도문을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이 선수(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이 올림픽 기간에 채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와 러시아 팀의 올림픽 성적은 자동적 재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OC는 또 올해 1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유럽선수권대회 이후와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채취한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 샘플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발리예바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온전히 경쟁에 참여하고 연습할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ROC는 "러시아 팀의 권리와 이익, 정직하게 딴 금메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의 모든 법적·사실적 정황들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니슬라프 포즈드냐코프 ROC 위원장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문제의 도핑 샘플이 채취된 지난해 12월 25일과 결과가 공표된 2월 8일 사이에는 큰 시차가 있다면서 "샘플 처리 기간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샘플 처리 기간은 채취 뒤 20일"이라면서 발리예바 샘플의 경우 누군가가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이 끝날 때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크렘린궁도 발리예바 지지에 가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 스포츠 관리들은 발리예바 샘플 처리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서 "우리는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크렘린은 전폭적으로 발리예바를 지지한다"면서 그녀를 향해 "카밀라, 얼굴을 숨기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모든 곳에 다니라"고 응원했다.

한편 타스 통신은 이날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 선수에게 내렸던 잠정 출전금지 징계를 취소한 데 대해 ISU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ISU는 보도문에서 "기구는 RUSADA의 9일 결정(발리예바 출전 금지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권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CAS에 출전 금지 조치를 복원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언론을 통해 유포되던 발리예바의 불법 약물 사용 의혹을 확인한 것이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이나,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WADA가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IOC를 대신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인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지난 8일 확인했다.

발리예바를 앞세운 러시아 피겨팀이 7일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 날이었다.

이후 IOC는 8일 진행할 예정이던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을 '법적 문제' 때문에 연기했다고 9일 발표했다.

RUSADA는 양성 반응 결과 확인 후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발리예바는 9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하고 발리예바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계속 뛸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ITA와 IOC가 RUSADA의 결정에 반발했다.

ITA는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IOC를 대신해 CAS에 제소했다. 여자 싱글 경기가 15일에 시작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도록 CAS에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

ISU도 CAS에 항소할 예정인 가운데 CAS가 IOC와 ISU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여부도 CAS의 결정에 달렸다.

IT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자 피겨스케이팅 개인전이 치러지는 15일 이전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논란에 대한 CAS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과거 조직적으로 도핑 샘플을 조작해 국제 사회의 징계를 받으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이번 베이징 대회까지 3회 연속 올림픽에 자국명을 쓰지 못하고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OAR)나 ROC라는 명칭으로 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