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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기념촬영 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침(현지시각)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호주에 이어 세번째로, 이날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의 취임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액은 2023년 기준 548억달러로, 전체 교역 비중의 4.3%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사우스(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120여 개발도상국)와의 협력 강화 등 외교 영역 다변화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뼈 있는 조언을 건넸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가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브라질이 의장국을 맡은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좌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공통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한국과 브라질 간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 사례를 거듭 언급한 바 있다. 룰라 대통령은 검찰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확정받고 3선에 성공했다. < 캘거리/엄지원 기자 >

정상들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대화…멕시코 대통령엔 '높은 지지율 비결' 질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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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멕시코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 [공동취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박2일 간의 현지 스케줄을 소화하며 9번의 정상회담과 2번의 약식회동을 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상대국 정상에게 때로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통의 관심사를 끌어내 회담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모습을 자주 노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설명이다.

 

전날인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서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고(故)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얘기하기도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과는 한국과 남아공의 민주화 경험, 최근 계엄 사태에서 이어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셰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배경에 관해 물었다고 한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 대화하고 야당과 토론을 한다"는 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캘거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이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해 격의 없는 대화를 끌어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가벼운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정상외교를 잘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 캘거리=연합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항공기 사고에 깊은 위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서

이재명 대통령(뒷줄 다섯번째)이 17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지난주 270여명의 희생자를 낸 인도 항공기 사고에 대해 애도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희생자와 가족, 인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힌 뒤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배경이나, 상대국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언급하며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모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며 공감대를 나눴다”고 했다.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전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모디 총리는 2천년 전 가야의 김수로왕과 혼인한 인도 아유타야 출신 허황옥 공주와 그의 성 씨인 김해 허씨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550여 우리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그리고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모디 총리가 가까운 시일내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으며,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캘거리/엄지원 기자 >

 

이 대통령,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FTA 개정 문제 진전돼야"

스타머 총리 "국방 · 방위 문제에서도 협력 강화 희망"

양 정상, 한반도 평화·중동 정세·우크라이나 전쟁 등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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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영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25.6.18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현재화하는 문제, 국방과 방위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FTA를 개정하는 문제에 사실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좋다. 감사하다"고 화답했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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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영 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캐내내스키스=연합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유엔 사무총장, 이 대통령에 “유엔 총회서 한국 민주주의 들려달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업무 오찬을 겸해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있다. 김태형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침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UN)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앞서 16일 환영 만찬에서도 만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구테헤스 사무총장에게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9월에 열릴 UN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한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안보,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고, 다자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양쪽은 “한국과 유엔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며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캘거리/엄지원 기자 > 

 

이 대통령, EU 지도부 첫 회동…EU "강력 대러제재 함께 지지"

EU 수장 "공통 과제 직면…안보방위 파트너십 토대로 협력 강화"

EU측 "브뤼셀서 한-EU 정상회담 하자"…이 대통령 "지속 소통하자"

              한-EU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G7 정상회의 계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하고 있다. 2025.6.17  [EU 제공]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처음으로 만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압승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EU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우리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한국과 EU) 모두 자유로우며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대(對)러시아 제재도 함께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인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EU 지도부는 "EU로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그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측의 교역·투자가 확대된 점을 평가하고 디지털과 환경,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EU가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의 공동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데 기대감도 표했다.

 

아울러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다만 EU 측이 언급한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해선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브뤼셀을 방문해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 EU 지도부에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 및 초청국 단체 기념촬영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의장국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이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2025.6.18 

 

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지난해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하는 등 협력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있다.

 

최근 유럽이 일명 '재무장'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U에서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은 모두 외교 의전상 단일국가의 정상급으로 대우받는다. 이에 공식적인 다자간 혹은 양자 회담에는 두 사람이 모두 나오는 게 관례다.

 

EU는 G7 소속이 아니지만 1977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처음 초청한 이후 1981년부터 모든 G7 회의에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대러 제재를 주도했다.  < 브뤼셀 ·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연합 정빛나 특파원 ·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 한 호텔에서 열린 캐나다 주수상 주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중인 가운데, 대통령을 반보 뒤에서 챙기는 부인 김혜경 여사의 ‘그림자 내조’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여사는 17일 오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인회관을 찾아 밴쿠버 한인회장, 캘거리 한인회 및 여성·문화단체 대표를 비롯해 한글학교 교장, 대학교수, 유학생 등 교민들을 만났다. 영부인으로서 대통령 없이 수행한 첫 단독 일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행사장을 찾은 교민들을 향해 “요즘 보면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한국 소식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멀리 떨어져서 타국에 계시더라도 조국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간절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또 “힘든 일도 많고 또 조국의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그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또 조국에 바라는 일, 새로운 대통령께 바라는 일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장을 찾은 교민들은 “캘거리 교민들이 많이 기다렸다”고 환호하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아들 결혼을 축하드린다”는 교민도 있었다.

김 여사는 행사를 마치고 한인회관 방명록에 “우리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조국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오후에는 캘거리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찾아 장애를 극복하고 작품활동 중인 예술가들을 만나 작품을 소개받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각)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참석 전 환영 나온 교포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이 대통령의 출장 기간 동안 정치권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서 16일 저녁 ‘전통의상 또는 서양식 정장’을 드레스코드로 한 지7 초청국 환영 리셉션에 초대받았는데, 연노란 한복 치마에 녹색 저고리를 갖춰입어 여러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통의상을 입은 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눈에 띈 분 중엔 인도식 전통 복장을 한 분이 계셨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출국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기내 간담회 당시에도 배석한 김 여사는 이 대통령 뒤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해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 잘 몰랐는데, 대통령 취임식 등에서 볼 때 이 대통령보다 반보 뒤따라가며 대통령이 놓친 내빈 인사 등을 소리없이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무래도 전임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돌출적인 행보와 대조돼 더 관심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캘거리/엄지원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권한을 무한 확장하고 폭주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했다. 정치적 편향 수사의 표적이 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가장 큰 병폐로 ‘직접수사권의 남용’을 꼽는다. 검찰이 직접수사, 특히 특수부 수사를 통해 조직 논리에 맞는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비호하거나 정치·사회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조정했다가, 이후 직접수사 대상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으로 부패·경제 사건의 범위를 재확장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대폭 늘었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도 가능하게 해 사실상 별건수사도 허용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수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김씨와의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에 전달해 보도되도록 한 신학림씨 사이의 돈거래를 배임 수재·증재 혐의로 수사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한 경향신문 등 다른 언론사의 명예훼손 혐의까지 손을 댔다.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지만 ‘김만배·신학림 사건과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수사’라며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을 띄우며 2023년 10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6·3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슬그머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접수사권을 무한 확장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심기 경호 수사까지 서슴지 않았던 대표적 사례였다.

‘윤석열 검찰’의 이런 폭주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의원 14명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업무를 조정·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8대 중대범죄(내란 및 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를 수사하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주요 범죄를 맡고, 국가수사본부는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최종적인 검찰 개혁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남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정치적 편향성이고 둘째, 검찰이 정치·사회 전반의 문제를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기관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거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조언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수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수사에 집중한 반면,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여당에서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검찰 개혁 구상은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 권한을 중수청과 경찰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오선희 변호사는 “중수청에 검사·경찰 모아놓고 그 조직을 누군가 악용하면 검찰보다 무서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없이 일단 검찰만 아니면 된다는 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정책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도 “검찰 힘 빼기가 필요하다면 수사권을 뺏는 방법 외에 검사 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해를 없앨 목적이라면서 대신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에 직접수사를 맡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되 과거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해 경찰과 중수청 수사를 감시·통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통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한다”며 “(과거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지휘권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집중한 개혁안이 검찰의 편향적 수사 행태를 바로잡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형사절차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노출됐는데 이를 면밀하게 진단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는데 일반적인 형사사건 수사가 검찰의 통제를 벗어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6개월이 초과된 경찰 사건의 비율은 2019년 5.3%→2020년 6.5%→2021년 9.7%→2022년 14%→2023년 11.9%로,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부터 특히 증가하는 추세다.

송치 단계부터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검찰의 사건 처리 속도도 늦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검찰이 6개월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수(전체 사건 건수 대비 비율)는 2021년 2503건(0.21%)→2022년 3932건(0.33%)→2023년 6594건(0.52%)→2024년 9123건(0.7%)으로 크게 늘었다. 류 전 감찰관은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권한 축소에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아주 잘못된 제도가 됐다. 그런 단점을 보완해나가면서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방식이면 일반 국민의 민생사건은 다 버려지게 된다”며 “검찰의 인지수사(직접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반 국민의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경찰이 한 수사를 검찰이 한번 더 걸러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검경 개혁과 수사 지연을 연관 짓는 것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며 “현 제도 안에서도 사건 처리의 책임자를 분명히 하는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정혜민  곽진산 기자 >

영장 사전심문·국민참여재판 확대…형사소송 절차 변화 예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혜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공약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내놓으면서 형사소송 절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두 사안은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하며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새 정부 들어 제도 도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받는 절차다.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일부 발부 포함)은 최근 10년 동안 99%에 이르러 그 과정에서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늘면서 범죄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추진됐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힘을 싣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논의가 무르익었다. 그러나 사전심문 일정 등이 노출되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쪽의 강한 반발로 도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법안에 수사 지연과 밀행성 훼손, 법관 재량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비슷한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본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사후적으로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는 것 말고는 없다”며 “수사 기밀성 훼손이 이 제도를 도입 못 할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수사기관만 심문에 참여시키는 등 보완장치를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도 대표적인 사법적 통제 장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바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거주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때만 피의자를 구속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수사절차 통제를 공약으로 내건 새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역시 주목할 만한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형사합의부 사건 중 미수·교사·방조죄 등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가능한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 판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매년 열리는 건수는 100건이 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뤄지는데, 재판장이 불허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도 취임하며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한겨레에 “피고인 신청주의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