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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등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위헌적 월권 행위를 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성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영원 기자forever@hani.co.kr,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던 재판부가 직업을 직접 말하지 않게 해 뒷말을 낳고 있다.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앉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직업을 직접 말하지 않은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가 이뤄졌다.

눈에 띄었던 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1960년 12월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재판장이 먼저 언급한 뒤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주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하도록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직업을 언급한 대목에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는 퇴임이나 파면 뒤 형사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인정신문에서 직접 직업을 답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23일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5월23일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무직”이라고 직업을 직접 밝혔다.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의 첫 공판에서도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과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각각 오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한편, 지 판사는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사 촬영도 전례와 달리 불허해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다만, 이날 지 판사는 촬영신청이 늦게 진행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히며 “촬영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피고인 직업을 물어봐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냐’고 판사(가) 대신 얘기했고 윤석열은 답도 안 하고 끄덕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판사 앞에서 인정신문에 응하는 모습 자체가 역사적인 교육인데 이걸 못 하게 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빨간 원 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한국방송(KBS) 유튜브 갈무리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다. 보통 피고인들이 재판부의 태도 증거 확인을 위해 첫째 줄에 앉는다는 점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법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첫째 줄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은 3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자리는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였다. 윤 전 대통령 주변을 12명의 변호인들이 포위한 형태다. 417호 법정은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규모가 커 전직 대통령들 재판도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법조인들은 통상적이지 않은 배치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눈에 잘 띄도록 피고인석 앞줄에 앉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피고인이 앞줄에 앉는 이유는 태도 증거 때문이다. 표정이나 동작 등 비언어적 진술 태도를 보는 것이고, 사실인정의 한 요소”라며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기 좋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조상호 변호사도 “피고인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증거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도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판사가 표정과 행동들을 읽어야 한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앉은 탓에 일부 현장 취재진은 일어서서 윤 전 대통령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고 한다. 한 전 부장은 “뒷줄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갔다는 건데 저라면 ‘피고인 앞줄로 오세요’라고 소송지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오른쪽), 노태우는 군형법상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공판에 나란히 선 두 사람. 한겨레 자료사진

같은 법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피고인석의 첫째 줄에 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째 줄 두 번째 자리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 앉았다. 전두환·노태우는 피고인석의 위치가 지금처럼 검사석 맞은편으로 바뀌기 전이어서 재판부와 마주 보는 자리에 앉았다. 다만 첫째 줄에 앉았다는 점은 변함없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