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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4명 중 3명, “화웨이 배제해야”

트뤼도 총리, “10월 안에 최종 결론”

 멍완저우-캐나다인 2명 ‘인질외교’ 논란으로

‘전랑외교’가 촉발시킨 ‘대중국 인식’ 악화 전형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일 수도인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 캐나다가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두고 또 다시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이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금해야 한다고 답했다.

1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자국 5G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달 안에 내릴 예정이다. 앞서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남녀 동수로 구성될 새 내각이 10월 안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 구성 직후 5G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지 매체 <글로브 앤드 메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나노스’에 맡겨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가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지난 2019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선 화웨이 배제 의견은 53%, 참여 허용 의견은 22%였다.

캐나다-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69%로 나타나, 지난 2019년 조사 결과(47%)와 견줘 부정적 의견이 22% 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조사 결과(43%)보다 크게 떨어진 19%에 그쳤다. 이밖에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 3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한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캐나다도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87%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 ‘대중국 인식’이 급격히 악화한 것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이민당국이 멍 부회장을 체포한 직후 중국 쪽이 마이클 스페이버·마이클 코브릭 등 캐나다인 2명을 간첩죄로 체포·기소한 탓이다. 중국 쪽은 멍 부회장 사건과 이들 체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멍 부회장 석방과 동시에 이들도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인질 외교’란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른바 ‘전랑(늑대전사) 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거친 외교행보가 대중국 인식 악화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 영어권 국가 간 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 가운데 아직까지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캐나다가 유일하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은 “캐나다인 2명이 중국에 구금되지 않았다면, 화웨이 배제 결정이 보다 빨리 내려졌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캐나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분위기’를 감지한 캐나다 통신기업들은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을 사실상 배제한 상태다. 실제 캐나다의 양대 무선통신 업체인 벨캐나다와 텔러스는 각각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와 5G 구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자이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캐나다의 경제·무역 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 보템이 되는 상생 관계”라며 “캐나다 쪽이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태도로 독립적으로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 바라며, 중국 기업에 공평·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차별없는 경영 환경을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선관위 인터넷 (ova.nec.go.kr),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 공관방문 등 방법

18세 이상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모국 주민등록 없는 영주권자 대상

토론토총영사관 민원실 내에 대통령 선거 참여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다.

내년 3월9일 실시되는 모국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월10일(일) 부터 해외거주 유권자 등록(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이 시작됐다.

해외 유권자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선거인들로, 선거인 등록신청은 내년 1월8일까지 해야한다.

등록신고․신청 방법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를 이용하면 여권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그 외에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 공관방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재외선거 등록 신고․신청서는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토론토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이후 선거일정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내년 1월29일~2월2일 사이에 마치고 2월7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재외선거 투표는 국내 선거일을 보름 앞둔 2월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엿새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관투표소 혹은 재외선관위가 설치할 경우 추가 투표소에서도 하게 된다.

토론토는 지난 2017년 제19대 5.9 대통령선거 당시 6천578명이 선거인으로 등록, 3만8천여명의 선거권자 가운데 약17%가 등록했고, 그중 투표자는 4천995명으로 전체 유권자 대비 13%, 등록자로는 75.9%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었다. < 문의: 416-920-3809 ex 205 >

                       총영사관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재외선거 등록 한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12일 미사를 보고 있다. 상파울루/로이터 연합뉴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오스트리아의 환경단체 ‘올라이즈’는 12일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삼림벌채와 토지 점유, 불법적 광산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을 써서 아마존 파괴를 가속화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올라이즈의 설립자인 요하네스 베제만은 소장에서 “자연에 대한 범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스스로 아마존 파괴가 가져올 결과를 알고도 이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처럼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환경범죄를 수사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래 환경 규제 조치를 무력화하고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른 아마존 유역의 대량 환경 파괴에 대해 전세계 환경단체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하고 나섰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브라질 농업의 발전을 견제하고 위축시키려는 음모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6500㎢였던 아마존 열대우림의 삼림훼손 면적은, 2019년 이후 평균 1만500㎢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브라질의 법률가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원주민 학살을 조장하고 원주민이 사는 땅과 숲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며, 관할권이 인정되면 추가 조사를 할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는 조사에 병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재판 관할권과 관련해선 최근 환경범죄의 소추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제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생태계파괴’(ecocide·생태계살해) 범죄의 법적 정의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재판소의 설립 조약을 확대해 “이미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막는 것”을 포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