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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원로와 각계 인사 1500인 시국선언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20일 기자회견

김상근‧함세웅‧김희중‧백낙청‧이부영‧황석영 등
"이제 주저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일어나야" 호소
28일엔 전국 동시다발로 '정권 퇴진 시국대회'

언론재단, 기자회견 하루 전에 대관 일방적 취소
비상시국회의 "정권이 '입틀막'…긴급 항의 행동"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전국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김상근 목사(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2023.4.24. [연합]

민주화운동의 기둥과도 같은 백전노장 원로들과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오는 28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동시다발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검찰독재‧친일매국 정권을 향한 국민적 '총궐기'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양상이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19일 "친일매국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원로 100인의 제안자와 학계‧종교계‧법조계‧노동계‧문화예술계 등에서 활약하는 1500인의 서명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강력 지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제안자 100인의 명단을 밝힌 데 이어 기자회견 당일엔 서명자 1500인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하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기자회견장에는 시국선언 제안자 대표격으로 김상근 원로 목사, 함세웅 원로 신부,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강우일 천주교 주교, 이경호 성공회 주교, 김영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중배 전 MBC 사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장임원 민교협 초대 의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박석무 전 다산연구소 이사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황석영 작가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일제 강점기 민족 해방운동과 해방 후 반독재 민주화운동, 자주와 평화운동의 역사적 맥을 계승하고 있는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 원로 100인이 지난 2023년 1월 19일 시국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결성한 전국적 시민운동단체다. 청년 시절부터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진보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이들은 이제 '윤석열 정권 종식'을 마지막 과업으로 삼고 있다.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2023년 1월 1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 앞서 '1500인 시국선언문'을 미리 배포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역·세대·계층·성별 그리고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조장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민주시민들은 국가 기강을 허물고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친일·매국 역사로 변조하며 정권의 무능을 전쟁 위협으로 호도하려는 현 집권세력이야말로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중한 시기"라면서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 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이고 ▲국민이 생명을 잃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외면하고 있으며 ▲친일·매국 역사 쿠데타로 나라를 망치고 있고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해 왔으며 ▲생태-기후 위기에 대한 몰인식은 무지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하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상세히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는가.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한다"며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하자.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키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하도록 하자"고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포스터

한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 불과 하루 전에 대관을 취소시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시국선언은 당초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미 일주일 전에 예약을 완료하고 입금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프레스센터를 운영‧관리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측은 이번 기자회견이 '정치 행사'라는 이유로 하루 전에야 대관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대관을 처음 신청한 9월 4일부터 재단 측과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하면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이므로 현 정권이나 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구두로 전하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도 소통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지금까지 행태와 작금의 언론 환경을 볼 때 이런 이유가 혹시라도 대관 거절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매년 여러 차례 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재단 측 담당자 역시 이해했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행사계획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줄 것을 요청해 시국회의 측은 9월 10일 오후 4시쯤 행사계획서를 다시 써서 제출했고, 이틀 뒤인 12일에는 예약금 입금까지 완료했다. 더욱이 추석 전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송부를 요청해서 19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유번호증 송부 후 담당자와 확인 통화를 했다. 이때까지도 대관 불허나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오후 1시쯤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와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출신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

전국비상시국회의 최덕희 대변인은 성명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한 '정치 행사'란 범주는 누가 재단할 수 있는 것이며, 정치적 맥락과 연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란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라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할 원로들을 비롯해 100여 명에게 공지했고, 선언에 서명한 1600여 명에게도 기자회견 장소를 알렸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만방에 알린 기자회견 장소의 대관을 하루 전에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일이 실무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차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는 비판적 여론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틀막'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는다"고 전했다. 나아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결국 이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단언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이들의 불법 무도한 행위가 어디에까지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반드시 막아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면서 "이에 정당한 우리의 항의에 모든 언론인, 민주시민들이 함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결국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외압이 극히 의심스러운 한국언론재단의 무책임한 처사로 인해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장소를 프레스센터에서 프란치스코 회관으로 긴급하게 변경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0일 오전 9시 30분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에서 긴급 항의 행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단 측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하고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했다. 긴급 항의 행동 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으로 이동해 오전 11시부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전국 권역별 개최 장소

■ 시국선언 제안자 100인

강경민(목사), 강우일(주교, 전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강창일(전 주일대사), 강형철(시인, 전 한국작가회의 부위원장), 구중서(문학평론가), 권영길(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귀옥(한성대),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환(작가, 고려대 명예교수),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애영(한신대 명예교수), 김영주(목사,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인국(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정헌(전 한국문예위원회 위원장), 김주언(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전 MBC 사장),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효순(리영희재단 이사장), 김희중(대주교,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나핵집(목사), 노태구(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단병호(전 민주노총위원장), 명진(스님), 문국주(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박맹수(전 원광대 총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중기(추모연대 명예의장), 박찬석(전 경북대 총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창비 명예편집인 ), 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 성명옥(목사), 성한표(조선투위 위원장), 송경용(성공회 신부), 송기인(신부, 전 진화위 위원장),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장), 신경하(목사), 신낙균(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필균(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이사장), 신학철(화가), 신홍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안재웅(목사, 전 한국YMCA 이사장), 안충석(신부), 양길승(녹색병원 이사장,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양승동(전 KBS 사장), 양홍(신부), 염무웅(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유경재(목사), 유홍준(미술평론가, 전 문화재청장), 윤덕홍(전 교육부총리), 윤정모(작가,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경호(성공회 서울교구 주교), 이길재(가톨릭농민회 초대회장), 이만열(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부영(동아투위 위원장),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원로 교무), 이수호(전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완기(새언론포럼 대표), 이우재(매헌윤봉길 월진회 명예회장), 이해동(원로 목사), 이해학(목사), 이현배(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임재경(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임진택(판소리 명창, 전 경기아트센터 이사장),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장), 장영달(전 우석대 총장, 전 국회의원), 장윤환(동아투위 위원, 10.24 자유언론운동 주역), 장임원(중앙대 의대 명예교수, 민교협 초대 의장), 전진우(언론비상시국회의 대표, 80년 해직언론인), 전홍준(의사, 광주 하나통합의원 원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전 새마을 중앙회장),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전 원광대 총장), 정연주(동아투위 위원, 전 KBS 사장), 정지영(영화감독, 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진우(목사,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운영위원장), 정희성(시인,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성호(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조영선(변호사, 전 민변 회장),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최기식(신부, 전 저스피스재단 이사장), 최병모(변호사, 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최순영(전 YH무역 노조 지부장,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승호(전 MBC 사장), 표완수(전 시사인 대표,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원배(목사), 현기영(작가), 황석영(작가), 황지우(시인, 전 한예종 총장)

10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주노총 등 사회 각계 단체 관계자들이 8.15범국민대회를 하고 있다. 2024.8.10. [연합]

■ 1500인 시국선언 전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친일매국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 세대 · 계층 · 성별 그리고 보수 ·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조장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시민들은 국가 기강을 허물고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친일·매국 역사로 변조하며 현 정권의 무능을 전쟁위협으로 호도하려는 현 집권세력이야말로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1.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래 국회의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입니다. 22대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한 주요 법안들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정 마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나. 공무 수행 중 지휘관의 자의적 오판으로 익사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대통령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항명수괴죄로 기소받도록 만들었고 좌천시켰습니다.

다. 세관까지 개입된 최대 규모 마약밀수 사건을 탐지하여 성실하게 수사한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백해룡 경정에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측근 이종호와 경찰고위 간부들을 통해 압력을 가해 은폐하려고 했지만 백 경정이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화곡지구대 경찰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라.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명품백 등 고위직 비리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담당 김상년 국장 직무대리가 조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고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상부 권력의 부당한 압박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올곧은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설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2. 국민이 생명을 잃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활이라는 기본적인 국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의과대학 교육이 유급 파행을 거듭해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라는 대통령의 근거 없는 옹고집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의료대란 출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위급한 중증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거없는 대통령의 아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나.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인하함으로써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GDP 대비 채무비율 51% 중에서 적자성 채무는 721조5,000억원으로 처음 70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부자감세로 늘어난 적자성 채무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를 하는 사이에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일반서민은 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고, 청년세대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4.9.6. [연합]

3. 윤석열 정권은 친일·매국 역사쿠데타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1905년과 1965년 을사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가. 2025년 을사년은 을사늑약 강요 120년,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시는 그런 을사늑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와 나라를 지키려는 다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최측근 참모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미·일·한 협력 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나. 저들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 기구의 전면에 친일·매국 분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비밀리에 일제의 죄상을 지우는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준비마저 끝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받은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해 냈습니다.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국제적으로 획정시킨 일본은 독도를 한국과 공유하는 음모를 미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벌어졌던 강제늑약이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는 9월 말의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 불출마 은퇴를 선언한 기시다가 윤석열의 친일·매국 외교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대미(大尾)를 장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기시다-윤석열의 캠프 데이비드 협약에 따른 미·일·한 군사동맹을 굳히겠다는 의지이고, 윤석열의 친일 역사쿠데타를 격려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시다는 방한에 앞서 자위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합헌'으로 하는 개헌을 결행하기로 자민당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돌입하면서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냉철하게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매국 세력들의 준동 속에 군사대국 일본이 다시 턱밑까지 다가왔고, 한반도에서의 동족상잔 전쟁의 위험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윤석열 세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해 왔습니다.

    마지막 공영방송인 MBC 장악으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기 이름도 생소한 도어 스텝핑(출근 기자간담회)을 실시한다면서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약속했지만 곧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탄압정책으로 돌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언론의 완전 장악을 통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어내려 했지만 이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꿰뚫어 본 국민들의 심판으로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수구 언론과 방송들을 앞세워 진상을 가리려 해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공영방송 MBC와 공정한 SNS 매체들의 보도활동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면서 정당한 비판의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를 지켜내는 일은 이제 언론 자유를 넘어 나라를 지켜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5. 윤석열 정권의 생태-기후위기에 대한 몰인식은 무지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생태-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의 운명이 걸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은 원자력 발전을 늘려나가면서 온실가스 저감에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불이익 강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장기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들이 원전 조기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게 범죄자로 몰렸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생태-기후위기에 항의하기 위해 도심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진전은 기후위기에 대한 현 정권의 무지와 무대책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생태-기후위기 극복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될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10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주노총 등 사회 각계 단체 관계자들이 8.15범국민대회를 하고 있다. 2024.8.10. [연합]

폭압적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즉각 퇴진시킵시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한 아들들을 군에 입대시킨 부모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고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환멸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마약 밀수에 담당기관 세관이 개입했으며 배후에 권력층 측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시인했지만 갖가지 궁색한 거짓 이유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에 그쳤는가 하면,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재판을 통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대통령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장관들의 경우도 용납되지 못할 부적격자들만을 골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킵시다.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하도록 합시다.

2024년 9월 20일

시국선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100인 제안자와 1500인 서명자 모두 함께

"흡수통일 공포서 비롯된 남과의 공존 시도"
윤 "자유 통일 한국"…북 인민 봉기 선동?

미 전문가가 본 김정은의 두 가지 메시지
"남한은 동포 아니다"와 "서로 간섭 말자"
"남, 북 운명에 타국보다 더 큰 권한 없어"

북한이 추진해온 남한과의 완전한 갈라서기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작년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그리고 올해 1월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명시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평양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31. 조선중앙통신 [연합]

"북과 남은 적대적 두 국가"…곧 헌법 명기

10·7 최고인민회의서 남과 갈라서기 제도화

그로부터 9개월 만인 오는 10월 7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자리에선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를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정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고 영토 규정을 신설하며,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을 일괄 삭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노동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 노선을 폐기했을 뿐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로 봐온 남북 관계 개념도 부정한 셈이다. '통일'을 포기하고 '따로 살자'는 얘기다.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를 내건 배경과 관련해 미국의 국제안보전문가인 라미 김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 교수는 세 가지 관점을 소개했다. '산산이 부서지는 한반도 통일의 꿈: 서울의 정책 전환이 보기보다 더 위험하다'란 18일 자 <포린 폴리시> 기고문을 통해서다. 라미 김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법률외교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2024. 09.13 [조선중앙통신=연합]

미 전문가가 본 김정은의 두 가지 메시지

"남한은 동포 아니다"와 "서로 간섭 말자"

첫 번째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대화나 공존할 대상'에서 정복할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견해다. 두 번째는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쓰기 위한 정지 작업이란 견해다. 남한 주민을 '동포'라고 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통일 경쟁", 즉 한반도를 통일할 합법정부 경쟁에서 남한에 패배했다는 북한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견해다. 이런 인식이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라미 김 교수는 "북한은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 그리고 핵 분야를 빼곤 심지어 군사적 측면에서도 남한에 많이 뒤떨어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격차가 이제 북한 주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한 뒤 세 번째 견해에 더 공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당시 전원회의에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면서 통일정책 폐기 배경과 관련해 남측이 "외세와 야합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이 던지려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봤다. 북한 주민을 상대론 남한 주민을 더는 동포로 여기지 말라는 게 그 하나이고, 남한 주민을 상대론 서로 다른 정치체제, 이념,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서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자는 게 다른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4.8.15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통일 독트린' 통해 흡수통일 천명

역대 민족공동체 평화통일 방안 공식 폐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통일'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일축하고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한 3대 과제로 △ 남한 내 자유 통일 가치관과 역량 강화 △ 북한 주민 변화 유도 △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시했다. 북한이 남한보다 더 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던 1964년 2월 북한 김일성 주석이 내건 △ 사회주의 혁명 역량 강화 △ 남한 혁명 역량 강화 △ 국제 혁명 역량 강화란 '3대 혁명 역량 강화론'을 윤 대통령이 말만 바꿔 남한이 내건 셈이다.

북한 주민 변화 유도와 관련해 경축사에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8.15 통일 독트린'은 보수, 진보 불문하고 역대 정부가 평화통일을 위해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민족공동체 평화통일 방안을 공식으로 폐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북한대학원대학교 조성렬 초빙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2개 국가관계'를 내세웠다고 해서 우리마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그렇다고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정보 유입으로 체제 붕괴를 유도하고 우리 주도로 흡수통일하겠다며 통일 독트린이나 발표하고 나서는 것도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접경지역 연석회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북 전단살포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김 "적대적 두 국가"…남과의 공존 시도?

윤 "자유 통일 한국"…북 인민 봉기 선동?

라미 김 교수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윤석열의 '자유 통일 한국'과 관련해 "표면적으론 서울의 입장은 해롭지 않고, 평양의 구체적 발언들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평양의 태도는 '두 국가 해법을 통한 남한과의 공존 시도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는 반면에, '통일된 민주적 한국'이란 서울의 선언은 북한에는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인민 봉기를 선동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2000년의 남북공동선언과는 모순되게 윤의 통일 비전은 평양과의 협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바람에 반해서 북한 주민을 고무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평양은 윤석열이 부추기는 일종의 정보 전술에 극도로 예민한 만큼 그런 캠페인들을 강화하는 건 오로지 긴장을 악화하고 군사 대결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한 주도의 '두 국가 해법' 수용을 제안하며 그 장점과 함께 문제점을 소개했다.

먼저 김 교수는 "한반도에 파국적 결과를 낳을 북한 내 반란을 부추기는 대신에 북한의 흡수 공포를 덜어주고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한은 자체의 두 국가 해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당장은 흡수통일 고취를 자제하고 '분리된 두 국가'란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고, 중‧장기로는 이웃 국가로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협력과 상호 이해, 평화 공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나오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 06. 30. [연합]

미 전문가, 남한 주도 '두 국가 해법' 제안

통일 추구를 의무로 정한 한국 헌법과 충돌

그러나 이런 '두 국가 해법'이 남한에서 마주치는 현실적 문제점도 시인했다.

우선, 통일 추구가 남한의 정책 우선순위일 뿐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는 점과 충돌하고 있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66조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이들 헌법 조항은 1948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ㆍ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 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통일, 하지 맙시다.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임 전 실장과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다. 

라미 김 교수는 또한 현상 유지를 원하는 젊은 세대완 달리 전쟁 경험 세대의 여전히 압도적인 통일 지지 여론도 '두 국가 해법'에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더 실리적 차원에선, 남한이 통일 목표를 폐기하고 북한을 영원히 별개 국가로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 체제가 붕괴했을 때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토 고권이 박탈되고 통일과 재건 과정으로 가는 모든 입지를 상실할 것이라는 일각의 반론도 소개했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 09.19 [연합]

"남한 인정 관계없이 국제법상 별개 국가"

"북한 운명에 타국보다 더 큰 권한 없어"

그러나 라미 김 교수의 견해는 다르다. 남한이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하든 않든 남한과 북한은 1991년 이미 '별개 국가'로 유엔에 가입했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는 둘을 별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151개 국가가 남‧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중 어느 나라도 '하나의 중국'(원 차이나) 정책과는 달리 '하나의 코리아'(원 코리아) 정책을 수용한 곳은 없다. 그래서 북한 붕괴 시 남한이 북한에 진입한다면, 그건 유엔 헌장을 위배한 외국의 불법 개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김 교수는 "법률적으로 말하면, 남한은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하길 거부하든 않든 관계없이 북한의 운명에 대해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큰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체제 붕괴를 부추겨 통일을 추구하는 건 손에 잡힐만한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오로지 한반도 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긴장 고조의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공식적인 두 국가 해법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직 '하나의 코리아'가 있는 한, 각자 유일한 합법적 대표성을 주장할 것이고 상대는 제거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에선 상호 공존은 불가능하다"며 "별개의 국가들로서 남한과 북한은 공존할 수 있다. 꼭 사이좋지는 않더라도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쪽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할 주장들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이연희·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 기민도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