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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1회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기준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11조4항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히게 돼 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6일 1회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신청했다”며 “단순 법정 촬영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장에 들어가서 실시간 중계를 신청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군사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우선 신청했고, 법원 결정을 받아본 후 (이후 재판 등은)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지은  강재구 기자 >

‘조사하려면 구치소 오든지’…윤석열, 특검에 불출석 의사 대리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외환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이 요청한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출장조사 방식 등을 포함해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치소 담당자를 통해 특검팀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겠다.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단행된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북한 도발 유도 목적으로 단행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전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공모해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상 이익을 훼손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 강재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6월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 2층으로 출석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특검 조사실에) 출석해 조사 중”이라면서도 “출석 과정에서 당초 저희는 1층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했는데 지하 2층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대해 서울고검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서울고검 청사 1층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출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부터 주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1층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했고, 신분이 노출되거나 조사 여부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참고인 등만 예외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도 모두 1층 청사 정문으로 출입했다. 2015년~2017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 전 장관은 청사 구조를 잘 알고 있어 이날 오전 일찍부터 1층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를 피해 지하 2층을 출입 통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하 2층으로 들어오려면 출입 권한을 받은 출입증이 필요해 어떤 절차를 밟아 청사 내부로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박 특검보는 “지하 2층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출석”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 쪽이 마중 나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검 쪽이 열어줬으면 경위 파악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인지하고도 계엄에 동조해 법무부 차원에서 후속 조처에 나섰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강재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2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처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해 구치소 공간 확보 검토를 지시하고, 주요 체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할 목적으로 출입국본부 인원들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무부 및 박 전 장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 쪽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어떠한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 강재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한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은 올해 대선 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간 유착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을 포함한 대선 개입 의혹은 국기문란 사안”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오경미·이숙연·이흥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한 전 총리 등을 채택했다.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이 대통령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썼고 박영재 대법관은 상고심의 주심이었다. 대법관들의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는 여권과 사법부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판사들은 3권분립 침해 우려를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국회에 출석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 김가윤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을 탓하며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비비에스(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며 “국회법(제121조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티브이(TV) 관계자 등은 증인·참고인 명단에 넣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이 필요하면 증인신청을 하면 됐는데 (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한 발언을 비판하며,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 청문회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대법원장 발언과 관련해 “말하자면 왜 법원을 건드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며 “지금 법원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세종대왕에 비유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는다”며 “청문회와 관련돼 (증·참고인으로 나올) 다른 법관들이 꽤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오는 걸 봐서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열린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법 시행 전에는 민심을 수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표 의원도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대법원장이 그동안 청문회에 나온 적은 없어서 그런 가능성은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다른 것 아닌가”라며 “본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전에 의논했다든지 회동했다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어제와 같은 경우도 세종대왕에 비유하면서 법이 국민을 위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와 본인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고한솔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국정농단·내란사태 등 대통령들을 다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5월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됐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헌법유린과 ‘삼권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박정희·노태우·박근혜·이명박·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에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다. 이것이 삼권분립 사망”이라며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유신독재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저지른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에서의 시민 학살은 삼권분립을 아예 사망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0일 청문회를 두고 법사위와 당 지도부 사이의 소통 부재에 대한 논란이 일자 “2~3일 동안 많은 언론에서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이견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제가 얘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든가 그런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하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렇게 썼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최하얀 기자 >

23일 오전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