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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뒤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그냥 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20일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총기 발언’에 한목소리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10여 일 뒤 김 씨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라며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씨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총기 사용 발언’을 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무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내심의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믿고 싶지 않은 말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매우 품격에 떨어지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진짜 그랬다고 하면 정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나온 말이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더군다나 총까지 거론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거듭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케이비시(KBC) ‘여의도초대석’에 나와 “영부인이 할 얘기냐”며 “왕조 시대 같으면 사약을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모든 국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이 사회와 격리돼야 된다”며 “(김 여사가) 갈 곳은 감옥”이라고 했다.

김 씨를 ‘위험인물’로 규정하며 영향력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당장 구속해야 한다”며 “긴급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씨가 현재도 무력 사용이 가능한 경호처 직원들을 곁에 두고 있어 극단적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일을 저질러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호관들이 김건희 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김 여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고 의원은 특히 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한 것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말초적인 인간적 복수심인 것”이라며 “그게 가장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즉각 분리하는 게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건희는 ‘대통령 놀이’를 넘어섰다”며 “이제 윤석열 파면만으로 끝날 수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정에 서서 반드시 자신들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정황이 보다 뚜렷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에 직접 ‘무력 사용 검토’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부부가 원래부터 (총기 사용과 관련해) 그렇게 말을 해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고 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경찰, 경호처 직원 진술 확보

윤석열 체포 뒤 경호처 질책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윤운식 선임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수단은 이런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10여일 이후에 김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도 했고,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김 여사의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총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총기 발언’을 한 상황을 종합하면, 무력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김 차장의 ‘내심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다. 김 차장에게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 고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태균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등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약 수사 상설특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과 인천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설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돼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근거가 마련된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가동되는 것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6일 열리는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명씨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 한겨레 기민도 손현수 고경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씨.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께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쪽은 “시는 변호사 입회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고, 이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대납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명씨는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을 수차례 만났고,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 시장 쪽은 명씨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만났으나 강 전 부시장 등과 견해차가 커서 다툰 뒤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왼쪽부터 시계 방향)과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수용하기로 했고, 야당은 여당 요구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넣기로 했다.

권성동(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고,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된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30여분간 긴급회동을 열었다. 그동안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는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날 긴급회동에서 민주당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군 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출산 크레딧을 둘째 출산부터 6개월씩에서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여당이 동의하고, 야당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받아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여야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또 법안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연금 특위 위원을 13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이 여당의 요구대로 특위 조항에 들어갔다. 특위에선 재정안정화 조치와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들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 밖에 개정 못했고, 이번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정”이라며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 법안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소집해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향 조미덥 민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