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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남북연락사무소 복구 및 정상회담 논의중’ 보도

청와대, “사실 아니고 논의한 바 없다”

청와대 관계자, ‘비대면 정상회담 정도는 목표’

     청와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연락사무소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상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비대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로이터> 통신은 3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이후 몇 차례의 서신 교환을 통해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탐색 중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현재, 남북한은 북쪽이 지난해 폭파한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 재건을 논의 중이라고 한국 정부의 관계자 2명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북한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모색 중이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때문에 시점 등 구체적 사안들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대화는 현재 진행 중이고, 코로나19가 최대 요인이다”며 “대면 회담이 최선이나,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남북연락사무소 복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양쪽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 회담이 힘들다면, 화상 정상회담이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북한도 그런 능력이 된다면, 이는 상황을 크게 호전해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 등 많은 기회의 창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첫번째 소식통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0차례 이상이나 “솔직한” 편지를 교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양쪽은 첫 단계로 남북직통연락선의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세번째 소식통은 남북한이 직통연락선 재개만을 발표한 것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청와대는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하거나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직통 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 의미를 지닌 만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제 겨우 통신선이 복구됐으니 그동안 밀려 있던 남북관계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화상회의 하자고 제안했다. 비대면 정상 회담 정도는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미 북한과의 비대면 회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월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다. 남북 영상회의는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길 서영지 기자

남북 직통전화 복원…북은 왜 ‘인민’들에 바로 알리지 않아

북 직통선 복원, 대외용 <중통> <평방>에만 보도

인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엔 없어

남북관계 ‘방향 전환’ 알리기에 시기상조라 판단한 듯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통일부 연락대표가 북쪽과 통화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남북 직통연락선이 전면 단절 413일 만인 27일 복원됐다는 소식이 <노동신문> 28일치엔 실리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개면 가운데 5개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7차 전국노병대회 연설과 대회 관련 소식으로 채웠다.

북쪽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을 27일 오전 11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으로 <조선중앙통신>과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으로만 내보냈다. <중통>과 <평양방송>은 대외용으로, 북녘의 일반 인민은 접할 수 없는 매체다.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소식은 <조선중앙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도 이틀째 보도되지 않고 있다.

요약하자면,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은 대외용 매체에만 보도되고, 내부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런 ‘선별 보도’는 최고수뇌부의 지침의 소산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의 최고수뇌부가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을 아직은 일반 인민들한테는 알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방증한다. 남북 관계가 장기 교착국면을 벗어나 대화와 협력 쪽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돌렸음을 일반 인민한테 알리기에는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6월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 이후 이른바 ‘대북전단사태’를 빌미로 남북 직통연락선을 완전히 단절(2020년 6월9일)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2020년 6월16일)하며 한때 ‘궐기대회’를 조직하는 등 일반 인민들을 상대로 ‘대남 적대감’을 자극해 왔다.

대외용 매체와 대내용 매체의 보도 내용을 ‘선별’하는 건 북한 당국이 대남·대미·대내 신호를 관리하는 오래된 방식이다. 대체로 대외용 매체뿐만 아니라 대내용 매체, 특히 <노동신문>에도 보도하는 ‘정치·외교 신호’는 단순 엄포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무게감과 지속성이 높은 편이다.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로 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민 필독 매체’다.

북한의 신문·방송·통신 가운데 대표성과 공식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매체는 일반 인민도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 <조선중앙방송>과, 일반 인민은 접할 수 없는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발언이나 연설은 예외없이 <노동신문>과 <중통> 등에 함께 실린다.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김여정 담화’도 <중통>과 함께 가끔은 <노동신문>에도 실린다. 반면 주로 미국을 겨냥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등은 대부분 <중통>에만 실린다. 협상과 갈등 등 ‘밀당’ 와중에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는 데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안전장치’의 성격을 지닌다. 대미 메시지가 <노동신문>에도 실리면 그만큼 공식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한편, 통일부와 국방부는 27일에 이어 28일 아침에도 북쪽과 직통연락선 개시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통신선은 서해지구는 오전 9시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지만 동해지구는 기술적 문제로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훈 기자

친서로 복원한 직통 연락선…‘남북 주도’ 한반도 평화 시동 

남북 직통 통신연락선, 27일 오전 10시 복원

2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북이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전격 복원하기로 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남과 북을 잇는 직통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 전면 복원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 소통으로 “신뢰 회복, 화해 도모, 관계 진전”에 뜻을 모은 데 따른 첫 실천 조처다.

지난해 6월9일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에 북쪽의 일방적 조처로 직통연락선인 끊긴 지 413일 만에 남과 북의 막힌 귀가 다시 뚫렸다. 정전협정 68돌 기념일에 맞춰 남북 정상의 주도도 꽉 막힌 교착 국면을 돌파하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1시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을 각각 동시에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며 “이번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북도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형식을 빌려 두 정상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해 단절돼 있는 북남 통신 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통신 연락선의 복원은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 발표 직후 남북 간 통신선 복원 등 후속 조처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공개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서울 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국방부도 따로 보도자료를 내 “오전 10시부터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음을 확인했다.

북이 이날 남북 간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었다고 선언한 만큼, 지난해 6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노선을 잡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1년여 만에 북이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경제 사정이 악화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남북관계의 본격 개선과 북-미 대화 복원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재개로 직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지난 2019년 2월 말 ‘하노이 결렬’ 이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한-미 당국은 8월 초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북은 또 남에게는 분명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북-미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훈 기자, 서영지 기자

남북 직통 통신연락선, 27일 오전 10시 복원됐다

두 정상 최근 수차례 친서 주고받아

단절 13개월 만에 개시통화 이뤄져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 뜻

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 복원됐다. 지난해 6월9일 북쪽의 일방적 단절 조처로 남북을 잇는 통신연락선이 전면 단절된 지 13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우선 끊어진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 당국은 오전 10시 끊어진 직통 연락선을 잇는 개시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은 남북 정상 주도로 정세를 돌파하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정전협정 68돌 기념일에 직통연락선 복원으로 평화의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셈이다.

멀리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까이는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의 남북 직통선 단절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의 여파로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5월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공동성명 명시를 이끌어내는 등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을 넓힌 지 두달여 만의 구체적 성과이기도 하다.

국방부 “남북 군통신선 복구해 기능 정상화”

 남북 정상 합의 따라 오전 10시부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남북 간 직통 연락선을 복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27일 오전 10시 군통신선이 복구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남북) 군사당국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이날 10시부로 군통신선을 복구하여 기능을 정상화했다. 군사당국간 군통신선은 2020년 6월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으로,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오전 10시에 개통되어 시험통화 등을 통해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결을 지속 시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날 오후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진행하는 정기통화도 재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밝힌 대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6월9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극한 대치상황에서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중대한 책임을 너절한 간판을 들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회피하면서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의미)를 묵인하여 북남 관계를 파국적인 종착점에로 몰아왔다”며 “이날 12시(정오)부터 북남 공동련락사무소를 통하여 유지하여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 련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 련락선, 북남 통신시험 련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 련락선(이른바 ’핫라인’)을 완전 차단·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통신선 복구의 의미에 대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당국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군통신선이 정상화돼 남북 군사당국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북, 남북직통연락선 복원 확인 …“신뢰회복 큰 걸음”

조선중앙통신 보도 “북남수뇌, 통신연락 통로 복원 합의”

2018년 5월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쪽 판문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모든 북남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해 단절돼 있는 북남통신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걸음을 내짚을 데 대해 합의하셨다”고 <중통>은 오전 11시께 전했다.

<중통>은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통신연락선들의 보고는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훈 기자

김 대장 가족 “생환 어렵다” 판단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에 오르기 직전 김홍빈 원장대장의 모습.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8천m급 14개 봉우리에 올랐다가 하산 중 실종된 김홍빈(57) 원정대장 수색이 중단됐다.

김홍빈 브로드피크 원정대 광주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브리핑을 열어 “김 대장을 구조하기 위한 추가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현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대장 가족이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오전 9시50분께(현지시각) 파키스탄 구조헬기가 해발 7400m 지점 상공에서 사고지역을 수색했으나 김 대장을 찾지 못했다. 이에 김 대장의 부인은 헬기 수색 결과와 사고지점이 험준한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생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장은 브로드피크로 떠나기 전 부인에게 “내게 사고가 나면 수색활동 등에 따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현지에 있는 등반대원은 철수시키고 김 대장의 장례를 준비할 방침이다. 또 정부에 김 대장에게 ‘체육훈장(청룡장)을’ 추서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홍빈 대장 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파키스탄과 중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58분(현지시각) 브로드피크(8047m) 정상에 오르며 장애인 최초이자 한국인으로는 일곱 번째로 히말라야 8천m급 14좌 등정에 성공했으나 하산 도중 7800∼7900m 지점 지점에서 암벽 밑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김용희 기자

총리 보좌관 “미접종자 자유 제한”

기민련 대표 “접종 강제·압박 반대”

녹색당·사민당 쪽 “다른 대안 없어”

프랑스 의회, ‘백신 여권’ 법 통과

24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 ‘백신 여권’이 있는 사람만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정부의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논란 속에 프랑스 의회는 25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의 행동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26일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수석 보좌관 헬게 브라운이 25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식당, 극장, 경기장 입장 등을 금지당하는 등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도이체벨레> 방송이 전했다. 의사이기도 한 브라운 보좌관은 <빌트 암 존탁> 신문 인터뷰에서 “9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의 자유가 제한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만큼 이는 정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정치권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찬반 논란을 촉발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9월 총선에서 메르켈을 이을 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는 기독민주연합의 아르민 라셰트 대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체트데에프>(ZDF) 방송에 출연해 “강제 백신 접종도, 백신을 맞도록 간접적으로 압박을 넣는 것도 반대한다”며 “자유 국가에서는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가을에도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으면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당의 마르코 부슈만 원내 대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유인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에이피>는 전했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녹색당 소속인 빈프리트 크레치만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지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과 함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더욱 끌리는 대안이 될 여지가 있다”며 의무화 조처를 배제하지 않았다. 보건 전문가인 사민당의 칼 로터바흐 의원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을 막으려면,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이들에게만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민당의 롤프 뮈체니흐 원내 대표는 “지금 정치인들이 집중할 일은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백신을 기꺼이 맞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현재 독일 전체 인구 중 60.3%가 적어도 1차례 백신을 맞았으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이는 전체 인구의 48.7%다. 이는 미국, 프랑스보다는 높지만 캐나다, 영국, 스페인보다는 낮은 것이다.

한편, 프랑스 의회는 26일 새벽 ‘백신 여권(접종 증명서)’ 제도를 11월15일까지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술집·식당 등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시행될 수 있다. 앞서 24일에는 파리와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