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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뢰벤, 의회 인준 가까스로 통과

지난달 21일 불신임 당하자 사퇴한 후

야당이 내각 구성 못해 재도전 성공

불신임 16일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 사민당 대표가 7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총리 인준 통과 서류를 받고 있다. 스톡홀름/TT 로이터 연합뉴스

스웨덴 사상 처음으로 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해 사퇴했던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 전 총리가 7일 불신임 16일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스웨덴 의회는 이날 뢰벤 사민당 대표에 대한 총리 인준 투표에서 찬성 116, 반대 173, 기권 60으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스웨덴의 경우 과반이 반대해야만 총리 인준이 부결된다.

뢰벤 총리는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해 집권해왔는데, 연정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현 정부를 지지하던 좌파당이 지지를 철회한 직후인 지난달 21일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자진 사퇴했다. 좌파당은 뢰벤 내각이 신규 건설 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지지를 철회했다. 스웨덴에서는 집 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적정한 가격’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더 로컬>이 전했다.

뢰벤 총리는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조기 총선 실시 대신 사퇴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제1 야당인 온건당이 내각 구성 기회를 얻었지만, 울프 크리스테르손 온건당 대표는 내각 구성에 실패할 것으로 판단해 집권 기회를 포기했다.

야당이 내각 구성을 포기하자 뢰벤 전 총리에게 다시 기회가 왔고, 이날 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뢰벤 총리의 재집권은 온건당과 좌파당이 기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민당이 좌파당 출신 무소속 의원과 협상을 벌여 반대표를 과반(175표) 아래로 낮춘 덕분이었다고 <더 로컬>이 전했다.

뢰벤 총리가 어렵사리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좌우 주류 정당 어느 쪽도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파당과 이민자에 적대적인 국가주의 정당 ‘스웨덴 민주당’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실제로 불신임안이 통과된 이후 좌파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기섭 기자

1기 진화위 권고한 27개 사건

국가정보원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1960~1980년대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및 가족분들께 박지원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5년부터 4년여간 활동한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이다. 중정과 안기부가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한 ‘인민혁명당 사건’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이다.

박 원장은 서한에서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그동안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진실 규명 및 명예 회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 등 국정원의 과거 잘못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 헌신하는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과는 애초 2021년으로 계획했던 정부 차원의 일괄 사과가 관련 시설 건립 등의 이유로 지연되면서 기관별로 사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정원은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서한을 보냈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께는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마크 저커버그 등 양사 최고경영자 대상 소송 제기

트위터를 무기로 사용한 트럼프는 날마다 수많은 트위터 발신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타인을 공격하며 ‘빅브라더’의 면모를 과시했다. 중요한 인사, 외교에까지 트위터를 활용했으나 지금은 사용이 정지됐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의 트위터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일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제기 입장을 밝힌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해온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연구소’의 지원을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회사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더 많은 이들을 대표해 이 소송을 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지지층과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재임 내내 대다수 주류 언론과 껄끄러운 관계 속에 이들로부터 갖은 비판에 직면하자 소셜미디어를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 11월 대선 패배 불복에 뒤이어 지난 1월 지지층의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까지 벌어지자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팔로워 8900만명과 소통 창구가 하루아침에 막힌 것으로, 트위터가 그 이전에도 대선 부정선거 주장, 의사당 폭도 격려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성 메시지를 삭제하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내린 극약처방이었다.

페이스북 역시 의사당 난동 사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잠정 정지시켰고, 지난 6월 독립적 감독위원회의 심사에서는 계정 정지 조치를 최소한 2년간 유지한다는 결론이 났다. 당시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했다.

SNS 창구가 막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란 블로그를 의욕적으로 개설했으나 별 인기를 끌지 못하자 영구 폐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향해 민주당에 기운 좌파 성향이라고 비난했고 이들과 관계도 불편했다.

재임 중이던 지난해에는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로부터 이들 회사의 법적 책임을 방어해주던 보호 조항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 철회됐다.

<악시오스>는 자료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계정 중지 후 현저히 약화했다며 이들 회사를 겨냥한 소송전이 트럼프의 보수적 기반을 위한 전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