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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두 달 앞두고 홋카이도·히로시마·오카야마 추가

긴급사태·중점조치 적용 47개 광역지자체 중 19곳으로 늘어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지역을 또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저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홋카이도(北海道)와 히로시마(廣島)현, 오카야마(岡山)현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긴급사태가 발령됐던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발령 지역이 9곳으로 늘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9일 수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대책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이날 오전 감염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회에서 군마(群馬)현, 이시카와(石川)현, 구마모토(熊本)현,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5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 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감염 확산 지역의 경우 한층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히로시마와 오카야마 등 2곳에 수위가 더 높은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다.

또 현재 중점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홋카이도 역시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 추가했다.

긴급사태 추가 지역의 발령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분과회 논의 단계에서 정부 원안을 수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준(準)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중점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신종코로나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긴급사태를 선포하기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도입한 제도다.

긴급사태 발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장이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다양한 대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출처=JX통신, 스마트뉴스 포털]

지난 7일 일본 정부는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京都府), 효고(兵庫)현 등 4개 지역의 3번째 긴급사태 발령 시한을 이달 11일에서 31일로 연장하면서 아이치(愛知)현과 후쿠오카(福岡)현 등 2개 지역을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 추가한 바 있다.

같은 날 사이타마(埼玉)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5개 지역의 중점조치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홋카이도 등 3개 지역을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날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대상에 5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9곳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사태 또는 준 긴급사태 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중점조치 대상 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3곳의 발효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다.

이는 이달 말까지로 시한이 연장된 도쿄 등지의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가 재차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도쿄 등지에 3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하는 등 비상 태세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성이 한층 강한 변이바이러스가 주류 감염원으로 바뀐 데다가 반복되는 긴급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작용해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전날(13일) 기준으로 직전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천400명 선을 넘어서는 등 3차 유행 정점기이던 올 1월 중순 때 수준의 신규 감염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오는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한 회의론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이날 35만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도쿄도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지난 5일 정오부터 서명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도쿄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구합니다'라는 주제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서명 동참자는 35만3천514명이다.

"검열되는 편지로 협박하겠나" 주장…내달 18일 선고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동재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교정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거치는 것쯤 누구나 아는데 누가 검열되는 편지를 통해 협박하려 들겠나"라며 "내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반성하지만, 이는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취재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꼬임에 속아 제보를 받으려는 욕심에 거짓 녹취록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미 대북전략 등 안보이슈 논의한듯…한미동맹 중요성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을 접견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을 공유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인권·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며 "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고 동맹도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헤인스 국장도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접견에서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은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 국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고 말했고, 헤인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