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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부근 절반이상 훼손 5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목 부근이 훼손된 청남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존치-철거 논란이 진행 중인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 안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훼손됐다.

19일 충북도 발표 등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11시께 경기 용인에 사는 ㄱ(50)씨가 청남대 안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했다. 이 남성은 준비한 쇠톱을 이용해 동상 목 부근을 절반 이상 훼손했고,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청남대 관리사업소에 알렸다. 경찰은 청남대 관리사업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평소에 전두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면서 “충북도가 최근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를 보고 화가 나 나 스스로 응징하려는 마음으로 동상 훼손을 결행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때 연희동 집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살 반란자 옷’을 입은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지난 3일 오후 청남대를 찾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에 펼침막 옷을 입히고 철거를 요구했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

청남대 안 동상철거를 주장해온 ‘5·18 학살 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청남대 국민행동)은 이 남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전국시민사회단체 17곳이 꾸린 청남대 국민행동은 매주 화요일마다 청남대 앞에서 전두환·노태우 동상철거 화요 문화제를 열어왔다.

이 단체 정지성 대표는 “이 남성은 청남대 국민행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 5·18 관련 단체 사이버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안다. 경찰에서 사건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충북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동상철거 약속을 깨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충북도가 자초한 일이다”며 “위법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지만 충북도와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애초에 동상철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이 지난 3일 오후 청남대 정문 앞에서 전두환 노태우 동상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 제공

ㄱ씨의 신병을 확보한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했지만 범행 동기, 사건 경위, 사전 계획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변 182만5647㎡에 조성된 청남대는 2000년대 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89차례 찾아 366박 472일을 머물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4월18일 관리권을 충북도에 넘겨 시민에 개방하도록 했다.

충북도는 지난 2015년 역대 대통령 10명의 동상·기념물 등을 제작해 청남대 곳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등은 “전·노씨는 5·18 민주화 운동의 학살 주범이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법자다. 동상·기념물 등을 철거하라”고 주장해왔다. 충북도는 지난 5월 이들의 요구에 동상철거를 약속했다가, 최근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을 샀다. 오윤주 기자

6개월 갈팡질팡…국민 갈등만 부추긴 '전두환 동상 철거'

충북도 섣부른 철거 발표 뒤 법률 근거 못 찾아 오락가락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가 6개월 논란 끝에 결국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충북도의 설익은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편승해 충분한 법률검토나 여론수렴 없이 섣부른 철거계획을 내놨다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펴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그러는 사이 전씨 동상이 훼손되는 사건까지 발생해 충북도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에 있는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줄톱으로 자르려 한 A(50)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스스로를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청동으로 된 동상 목 부위 3분의 2가량을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했다.

그는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뒤 미리 준비해 간 줄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충북도가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존치하기로 방향을 정한 뒤 발생했다.

도는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5·18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에 최근 "동상이 법에 저촉되지 않아 존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대신 두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5·18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 측은 "충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범법자의 동상이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철거해야 마땅하다"며 "동상철거를 바라는 국민의 힘을 모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발 속에 충북도는 동상 철거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각계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상 철거 문제는 지난 5월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의 요구로 처음 공론화됐다.

당시 충북도는 이 요구에 화답해 곧바로 철거 방침을 내놨다. 도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론화 과정 등은 없었다.

그런데 막상 동상을 철거하려니 법적 근거가 없었다.

난감해진 도는 충북도의회에 도움을 청했고, 이상식 도의원은 지난 6월 금고 이상의 형이 받은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나 기록화 등 기념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는 다시 보수단체 반발에 부딪혔고, 조례안 심사를 맡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9·10월 3차례나 결정을 보류해오다가 결국 내분 속에 조례안이 최종 폐기되는 과정을 거쳤다.

충북도의 졸속행정이 국민 갈등과 대립만 키운 꼴이 됐다.

게다가 '철거'를 추진하던 충북도는 6개월만에 슬그머니 '존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행정 신뢰도마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도가 철거 발표에 앞서 여론수렴만 제대로 거쳤어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동상이 있는 청남대는 전두환 집권기인 1983년 건설돼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다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반에 개방됐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초대 이승만부터 이명박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10명의 동상을 세웠다.

YS 5주기 서한 공개…케네디 상원의원에게 ‘DJ 안전’ 요청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5년 1월7일 미국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우리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에 대해) 관심과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19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전한 귀국을 요청하며 보낸 편지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5년 1월7일 이같은 내용의 영문 편지를 작성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김대중의 귀국 결정은 한국 민주화를 위한 큰 결단이며 김대중의 귀국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한국의 민주화 세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재수감이나 불의의 사고 등 당시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편지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비롯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대중도서관은 편지에 대해 “민주화 운동 시기 김영삼-김대중 간 협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라이벌로서 경쟁 관계가 주로 부각되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 시기 전체를 놓고 보면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투쟁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 덕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1985년 2월8일 귀국 즉시 동교동 자택에 연금됐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나흘 뒤 2·12 총선에서 신한민주당 총선 승리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이주빈 기자

희망 사라져 ‘현상유지’ 사고, “기댈 곳 없어 자민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P 연합뉴스

10~20대 청년층에서 스가 요시히데 정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가 정부 지지율은 젊은 세대에서 높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지난 7일 벌인 전국 여론조사(응답 수 1040명)에서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스가 정부 지지율은 18~29살이 80%로 전체 평균(57%)보다 23%포인트나 높았다. 30대는 66%, 40대 58%, 50대 54%, 60대 51%, 70대 48%, 80살 이상은 45%로 조사됐다.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18~29살이 59%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평균이 37%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이 자민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이 신문은 1980년대 후반까지 자민당의 지지율은 젊은 세대일수록 낮았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양상은 현안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 스가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6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이른바 ‘일본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청년층(18~29살)은 17%만이 “문제”라고 답했다. 80살 이상에서 49%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 견주면 차이가 크다.

가장 개혁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청년층에서 보수 정당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쓰모토 마사오 사회조사연구센터장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현상 유지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며 “보수라기보다 보신이라고 본다. 정치적 의미에서 보수화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나카니시 신타로 간토학원대 교수(사회학)는 “의식 조사를 해보면 젊은 세대는 일본의 장래를 밝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현상 유지라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청년층 정치 참여 캠페인 단체인 ‘노 유스, 노 재팬’(NO YOUTH NO JAPAN)의 노조 모모코 대표는 “다른 정당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소극적 지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금의 청년들에겐 살면서 세상이 좋아진 적이 별로 없고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더 나쁠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세대보다 낮다. 지지율이 높다고 지금의 정치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