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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수사중 숨진 수사관 언급…"그의 영정에 성과 바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곡절이라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고 언급했다.

이 비서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비서는 입이 없다고 배웠지만 권력기관 개혁 주무비서관으로서 소회를 몇 자 적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비서관은 이번 입법에 대해 "길게는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이 논의된 지 30여 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 둔다"고 했다.

이어 "저도 피의자 신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고인을 모신 곳을 다녀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을지 가늠해봤다"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떠올렸다.

이 비서관은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진실"이라며 "고인을 추모하며 그의 영정 앞에 성과들을 바친다"고 적었다.

이 비서관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며 "이번에 이뤄낸 진보가 또 다른 진보의 터전이 되도록 비서로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민주, 강행 법안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강행한 쟁점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이 법안을 두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총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명)를 충족했다.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했던 정의당은 이날 투표에는 참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기록을 세우게 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까지 89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나 거대 여당과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의원들의 합세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의 반론권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보장 입장을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내세워 강제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필리버스터로 정점을 찍었던 여야 충돌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공수처장 임명, 코로나 대응, 부동산 현안을 놓고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번 주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졌지만, 후보 선정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연말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에서도 정치공세 중단과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는 민주당과 치료제·백신 늑장 대응을 맹비판하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 발표… 응답자 79.7%가 지지

2위 류현진·3위 추신수…김연경 첫 4위

한국갤럽이 조사∙발표하는 ‘2020년을 빛낸 올해의 스포츠 선수’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선정됐다. 손흥민은 이 조사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로 입지를 굳혔다.

한국갤럽은 14일 “11월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13살 이상 국민 1700명을 상대로 올 한해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 선수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 손흥민이 79.7%의 압도적 지지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24.3%)이 차지했다. 올해 처음 토론토로 팀을 옮겨서 활동한 류현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간판 투수로 평가받았다.

류현진은 2013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 선수 1위를 기록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2017년 3위, 2018년부터 3년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류현진의 뒤를 이어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6.7%)가 3위, 4위는 올해 국내 무대로 11년 만에 복귀한 여자 배구 거포 김연경(6.0%)이 차지했다. 김연경은 조사가 시작된 뒤 5위 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5위는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4.8%)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4포인트다. 이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