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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10.7% 줄어들어…고소득 국가 9.0%, 중하위 국가 15%

ILO “봉쇄조처로 노동시간 급감 탓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 극복”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9개월 동안 전세계 노동자의 소득이 10% 감소했고,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23일 지적했다. 인도 북서부 잠무의 노동자들이 얼굴을 헝겊 등으로 가린 채 과일 상자를 나르고 있다. 잠무/EPA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9월까지 전세계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23일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과거의 어떤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며 전세계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 기구는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코로나19와 노동세계’ 보고서 여섯번째 개정판에서 “전세계적인 봉쇄 조처로 노동시간이 급격히 줄면서 임금 소득이 지난 6월 말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며 “중하위 소득 국가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 폭이 가장 큰 15.1%였다”고 지적했다. 고소득 국가의 임금 감소 폭은 9.0%로 가장 적었다.

지난 9개월동안 전세계에서 감소한 임금 소득 총액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5.5%인 3조5천억달러(약 4200조원)였다. 이는 각국 정부의 긴급 소득 지원을 뺀 순수 노동 소득 감소분이다.

보고서는 “지난 2분기의 노동시간 감소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애초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4%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감소 폭은 17.3%였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에 48시간 일하는 정규직 일자리 4억9500만개가 사라진 것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3분기의 노동시간은 지난해 4분기보다 12.1%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고, 4분기 감소 폭도 8.6%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로 세계 경제 회복도 늦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개도국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과거의 어떤 경제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개도국의 노동시간 감소는, 실업보다는 봉쇄 조처에 따른 활동 제약의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여력이 부족해 봉쇄 조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종 봉쇄 조처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 노동 위축이 해소될 기미도 별로 없다. 전세계 노동자의 94%가 지금도 크고 작은 노동 관련 제약 속에 일하고 있다. 필수 사업장을 뺀 나머지 일터가 폐쇄된 상황에 처한 노동자도 전체의 32%에 달한다.

재정 여력이 있는 부자 나라와 그렇지 못한 개도국 간 격차도 크다. 보고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1%를 쓰면, 노동시간은 0.8%만큼 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개도국들이 부유한 나라들만큼 경기 부양책을 쓰려면 9820억달러(약 1180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액수는 고소득 국가들이 투입한 지원금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많지 않은 자금으로도 개도국 고용 상황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것만큼 경제·사회 및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도 시급하다”며 “대화와 협력, 연대 정신에 입각한 전세계적 전략 마련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떤 집단, 어떤 나라도 이 위기를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신기섭 기자 >

문 대통령, 스가 일본 총리와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처음 통화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등 양국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를 가속하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0분 동안 스가 총리와 통화했다. 한-일 정상이 통화한 것은 스가 총리 취임 뒤 처음이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중국 충칭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칭하며 양국이 갈등하는 현안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가야 할 동반자”라며 양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라며 “일본도 코로나 극복이 최대 과제인데 한국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케이(K) 방역의 성과를 거둔 만큼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가자”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특별입국 절차 합의를 앞둔 점을 평가하며 이를 양국 인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고 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푸는 데 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자고 했다. 그는 “입장차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도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감사하다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평했다.

이날 통화는 정상 취임 뒤 축하하는 쪽에서 먼저 요청하는 관례에 따라 한국 요청으로 이뤄졌다. 두 정상은 구체적인 양국 갈등 현안인 수출 규제 문제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서는 깊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상 간 첫 상견례였다”라며 “관련 현안 이야기는 없었고, 소통 대화 노력을 가속화하자는 차원이었다”라고 말했다. < 성연철 기자 >

스가 총리, 문 대통령에 “양국 관계 방치하면 안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며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한-일 정상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9개월 만이다.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스가 총리는 회담을 끝내고 관저 출입기자들을 만나 “한일 양국은 서로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일, 한미일 연계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등 현재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 있는 양국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며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나서기보다 해결의 주체를 한국 쪽으로 돌렸다. 사실상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양국 정상이 전화 회담을 하는 동안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와 같은 맥락의 입장을 밝혔다. 가토 장관은 “일한 사이에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상당히 어려운 현안 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김소연 기자 >

시민단체  “입학 및 성적 과정 특혜” 주장

나 전 의원, 검찰 수사향해 “속 보이는 수”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다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및 성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신여대 교직원들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최근 나 전 의원 딸이 다닌 성신여대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이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인 쪽은 애초 입시 계획에 없었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수시 석 달 전에 신설됐고, 면접위원들이 나 전 의원 딸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학 뒤 나 전 의원 딸의 성적이 특혜성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스오케이) 회장을 지낼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청구한 에스오케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자녀 관련 의혹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자 “속이 보이는 수”라며 반발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들 문제는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지난 3월 문체부 법인 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며 “여당 의원이 띄우고, 장관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서 한마디 하더니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 아들 김아무개씨의 논문 저자 부정 등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서울대 의대 연구발표문 2건에서 김씨가 각각 제1 저자와 제4 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문제가 없다”,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나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다”며 수사를 촉구했고, 추 장관은 “제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 김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