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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나 끈 부패 혐의로 법정에 출석 “나를 타도하려는 시도”

유죄확정 때까지 총리직 유지 강경 우파 정책 더 강력 추진할 듯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70)가 드디어 부패혐의로 법정에 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24일 예루살렘 법원에서 열린 부패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네타냐후는 지난 2017년부터 부패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네타냐후는 1주일 전인 지난 17일 총리에 재취임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네타냐후는 △기업인들로부터 고급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 등 선물을 받은 뒤 특혜를 제공하고 △신문사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의 판매부수를 늘려주고는 호의적 보도를 제공받고 △통신대기업 베제크의 지배주주인 샤울 엘로비치에게 규제완화의 특혜를 주고는 그의 뉴스 사이트로부터 호의적 보도를 제공받는 등 사기 및 뇌물, 신뢰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혐의들이 “가능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을 타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정적들이 우파의 강력한 총리인 자신을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음해한다는 주장이다.

네타냐후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3차례나 총선을 치른 끝에 베니 간츠의 청백당과 대연정을 꾸려 총리에 재취임했다. 네타냐후는 향후 18개월 동안 총리로 재직하고, 간츠가 나머지 18개월 동안 총리직을 이어받는다. 그는 총리직을 간츠에게 넘겨도 총리실을 유지하며 ‘대안 총리’로 지명된다.

그의 유죄평결이 확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총리 임기를 완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6~1999년에 이어 2009년부터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네타냐후가 3차례의 총선을 치르면서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려 한 것 역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행보로 해석됐다.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를 희석하고 지지층을 단결시키려고 서안 지구에서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는 정책을 더 강경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네타냐후가 총리 재직 중에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은 “국가 정신에 끔찍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 정의길 기자 >

미, 보안법 연일 비판, 끄떡않는 중국…홍콩 마지막 총독, G7 개입 촉구

NYT “러 크림반도 강제병합 연상 행동 없는 경고로 중국 대담해져”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입법을 예고한 중국 지도부에 맞서 홍콩 시민 수천명이 거리시위를 벌였다. 국제사회는 홍콩 보안법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비유하며 비판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홍콩 보안법 입법 의지를 다지고 있다.

25일 <홍콩 프리프레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시께 홍콩섬 중심가 코즈웨이베이의 소고백화점 앞에서 시작된 보안법 반대 시위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앞세워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일부 시위대는 도로를 가로막고 보도블록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180여명을 불법시위 혐의로 체포했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NBC> 방송에 출연해 “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과 중국에 부과되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홍콩을 통한 외국자본 접근 기회를 잃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에 진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뉴욕 타임스>(NYT)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경고’는 중국 지도부에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소개했다. 미국 노터데임대 정치학과 교수이자 2014년 홍콩 우산시위 관련 책의 저자인 빅토리아 후이는 “중국은 외국 정부가 계속 비난을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대담해졌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다면, 미국은 그간 말로만 했던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준 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면, 홍콩 사회의 전반적인 친서방 성향과 기업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딜레마”라고 짚었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도 중국 지도부를 ‘열린 사회의 적’으로 표현하며, 주요 7개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패튼 전 총독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지도부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에서 민주파가 압승을 거둘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며 “주요 7개국이 홍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중국 지도부는 보안법 제정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25일 업무보고에서 “국가 주권 수호와 홍콩의 안정을 위해 보안법을 차질 없이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리 위원장의 말을 따 “전인대 상무위가 보안법 초안을 입안·심의했으며,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러시아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입법을 통한 위험 등을 다각도로 따져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치러야 할 지정학적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크림반도를 지배하고 있다.

신문은 특히 세계가 코로나19 대처에 정신이 팔린 사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피에르 카베스탕 홍콩침례대학 교수는 “전에는 중국이 신중하고 세계에서 소프트파워를 쌓으려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런 시대는 시진핑의 출현과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

2017년 5·18기념재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확보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 표지.이 문건은 ‘전두환 장기집권 시나리오’로 불리며 5부밖에 제작되지 않은 극비 문건이다.(5·18기념재단 제공)

김용기 전 교수, 폭로 위해 기독단체 통해 미국으로 반출

미국종교단체 전달돼 한국인권 지원 활용

1988년 5공청문회 쟁점 떠올라 비판 쇄도

2017년 5·18기념재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확보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이 미국으로 건너간 경위가 30여년 만에 밝혀졌다. 이 문건은 ‘전두환 장기집권 시나리오’로 불리며 5부밖에 제작되지 않은 극비 문건이다.

김용기 전 경남대 교수는 “1986년 한국 기독교단체를 통해 미국 인권단체로 보낸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가 미국 UCLA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교수는 “1986년 여름께 진보학회를 같이하던 장하진 당시 충남대 교수에게서 이 문건을 받았다. 장 교수의 남편 김홍명 교수(당시 서강대)가 문건 작성자인 장연호 경향신문 정경연구소 기획위원에게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나에게 폭로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나는 당시 노동계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과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는 어려우니 한국 종교단체를 통해 미국인권단체에서 폭로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나 역시 정부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 인근 복사집에서 안기부 직원이라 사칭해 3부를 복사했다. 원본은 되돌려주고 사본 1부는 대학로에 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 전달, 나머지 2부는 폐기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김 교수는 탄압을 피하기 위해 서로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을 미국인권단체에 반출한 김용기 전 경남대 교수.

김 교수는 2017년 12월 5·18기념재단이 UCLA에서 확보한 5·18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가 포함돼 있다고 하자 자신이 전달한 문건이라고 직감했다.

5·18기념재단은 미국의 기독교 계열 인권운동 단체인 케이시시피제이알(KCCPJR, Korea Church Coalition for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이 1995년 해산하면서 보고서를 다른 5·18 문건과 함께 UCLA에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 관련 인권단체가 기증했다는 점은 둘째치고, 원본에는 소지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번이 적혀 있었다. 당시 문건을 받았을 때 유출자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번을 가리고 복사를 했다.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문건도 연번이 가려져 있어 내가 보낸 문건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UCLA에서 문건을 발굴했던 최용주 전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당시 미국인권단체는 ‘전두환이 장기집권하면 한국 국민은 이를 용인한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성명을 자주 발표했다.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가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봤을 때 미국 내 단체에 전파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또 “김용기 교수가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을 연구하면 어떻게 한국 민주운동가들이 국제인권단체와 연대를 맺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 내용을 보도한 1988년 11월13일치 한겨레신문

한편, 16절지 40쪽 분량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는 1984년 당시 경향신문 정구호 사장의 주도로 장연호씨, 윤상철 주필, 양동안 논설위원이 극비리에 작성했다. 이 문건은 1988년 전두환씨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민정당 총재를 맡고 후임 대통령은 부총재직을 겸임토록 한다는 기본구상을 담고 있다. 민정당이 최소한 2000년까지 집권하며 전씨가 직접 후계자를 육성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고 야권 인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국불허,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질적 회유 등을 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1987년 3월 1일 재미동포신문 <독립신문>(발행인 김경재 전 의원)에 의해 처음 보도됐으며 1988년 11월 5공 청문회 때 일해재단과 맞물려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전두환씨가 일해재단을 통해 장기집권하려 한다는 소문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문건이 폭로되며 일해재단은 세종연구소로 명칭을 바꿔 연구 역할만 하게 된다. < 김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