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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 전염병 대응한 조너선 퀵, 팬데믹 종식 위한 7가지 방법 제시

전염병 확산 저지한 각국 지도자들 소개…“집에 불 난 것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

“그때까지 ‘이 병’은 몇 달 동안 모락모락 연기를 내고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공표하지 않고 조용히 진압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병’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증후군)다. 중국에서 처음 감염사례가 보고됐고, 중국 정부는 이를 필사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에서 두 감염병의 시작은 비슷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목도하듯 판이하다. 사스는 29개국에서 8098명을 감염시키고 멈췄지만, 코로나19는 17일까지 220개국에서 7347만명을 감염시키고도 무섭게 확산하는 중이다.

무엇이 두 감염병의 ‘명운’을 갈랐을까. 어떻게 하면 국지적인 감염병이 “끓어 넘쳐” 팬데믹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를 마지막으로 팬데믹 자체를 종식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은 이 질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답을 품고 있는 책이다. 1978년부터 아프리카, 중동 등 70개 이상 국가에서 에이즈,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에볼라 등 여러 감염병을 상대해 본 현장 전문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정책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록펠러 재단의 전염병 대응·예방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은이 조너선 퀵은 40년에 걸친 경험과 방대한 연구 논문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팬데믹을 종식하는 일곱 가지 방법을 독자 앞에 펼쳐 놓는다. 이 책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미국에서 출간됐는데, 이 점이 독자를 김빠지게 하기보단 오히려 긴장시킨다. 지은이가 ‘비전시’ 기간에 차분히 세워둔 대책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채점’하는 자세로 읽게 되기 때문이다.

지은이 조너선 퀵은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로 할렘 브룬틀란트(사진) 당시 사무총장과 함께 일했다. 그는 “노르웨이 수상을 지내기도 했던 브룬틀란트는 함께 일한 상사 중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며 “강철 같은 뒷심과 직설화법으로 유명했던 그 덕분에 사스를 조기 진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일곱 가지 솔루션 중 지은이가 최우선으로 꼽은 것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이 나머지 여섯 가지를 작동시키는 ‘엔진’이어서다. 지은이는 지도자의 신속한 판단, 투명한 공개로 재앙을 막은 사례로 사스를 든다. “(당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던) 브룬틀란트는 지체하지 않고 세계보건기구로서는 드물었던 세계 보건 경보를 발했다. 또한 과감하게 규약을 깨고, 방역 당국에 먼저 알리는 대신 당국과 언론에 동시에 알렸다.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화를 버럭 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 중국은 몇 주 동안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에 광둥 개방을 주저하다 결국 동의했다. (…) 브룬틀란트는 다시 한 번 규약을 깨고 중국 지도부를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지은이는 브룬틀란트의 단호하고 신속한 실행이 아니었다면 사스는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쳤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리더십이 팬데믹을 저지한 사례는 또 있다. 이번엔 에볼라가 창궐했던 라이베리아다. 당시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공중보건 학위를 딴 변호사 은옌스와를 최고위 지휘관으로 앉힌 뒤 ‘직보’를 받았다. 여러 사람을 거치며 굴절되고 뭉툭해진 보고가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담은 날 선 보고는 감염병 종식의 시작이 됐다.

엘렌 존슨 설리프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아프리카 최초 여성 대통령인 그는 최고위 지휘관에게 감염병 상황을 직보 받는 등의 적극적 대처로 에볼라 종식에 기여했다고 평가 받는다.

신속 투명한 리더십의 반대편엔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 미국 대통령을 지낸 우드로 윌슨이 있다. 그는 독감이 확산할 거라는 방역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참전을 결정했고,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일절 독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60만명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 지은이는 지도자의 가장 나쁜 초기대응 태도로 ‘부인, 우유부단, 불신’을 꼽으며 감염병을 대할 때 지도자의 바람직한 태도를 한 마디로 정리한다. “집에 불 난 것처럼 행동하라.” 재난 시 지도자는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는 상황”, ‘과잉 대응’과 ‘늦장 대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불타는 집을 상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적 이익을 셈할 시간 따위는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세계를 강타했을 때 미국 켄자스의 캠프 펀스톤 육군 부대 내 임시병원.

리더십과 함께 ‘팬데믹 커뮤니케이션’도 지은이는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대중에 널리 퍼진 ‘백신 공포’를 없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팬데믹을 끝낼 궁극적 열쇠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선, 불과 두 달 전 중계하듯 이뤄진 독감 백신 사망 릴레이 보도가 떠오르며 아찔해진다. 책에 인용된 퓨처리서치센터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5명 중 1명이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이론을 믿는다고 한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발표한 논문은 이미 “의료 사기”임이 밝혀졌음에도 이 미신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것이다. 지은이는 백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다. “백신에 대한 신뢰는 곧 정부에 대한 신뢰다. (…) 보건 지도자는 사람들의 근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또 “(신속 진단 키트를 이용한) 현장진단법은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혈액검사보다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일부 비판자들이 경고”하더라도 “‘속도의 필요성’에 복무하기 위해 해야만 한다”는 조언은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팬데믹 재발을 막기 위한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의 중요성도 지은이는 힘줘 주장한다. 지은이는 전염병 위기에는 반짝 올랐다가, 잠잠해지면 쪼그라드는 공중보건 예산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내리는 ‘최신 편향적’ 결정이 한 국가의 면역체계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 비판한다. 그러면서 “지구 상 모든 개인에게 1인당 1달러(총 75억 달러, 약 8조2000억원)를 투자해 개발도상국 공중보건체계 강화, 백신 등 연구개발, 긴급대응에 사용하면 “이 1달러는 3∼10달러의 이익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한다.

조너선 퀵이 내린 마지막 솔루션은 ‘사회 운동을 조직하라’다. “그것이 없으면 정부는 항상 최신 편향, 부인, 회피에 사로잡혀 국민을 고통과 죽음 앞에 내버려 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도자의 무지를 흔들어 깨울 사람은 시민뿐이라는 것이다. 최윤아 기자

사참위 세월호 항적, 공문 근거 기자회견... 허위발표 의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4시 정부 상황실에 떠 있던 세월호 항적과 이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이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요청을 검토중이다.

사참위는 이날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당시 발표와 보고가 사실이 아니었다. 참사 당일 해수부는 오후 4시 이전 해수부 상황실에서 표출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선박에 장착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위치·속력·방향 등 운항 정보를 다른 선박이나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내는 항해장비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는 사고 당일 새벽 3시37분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정부통합전산센터 저장장치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히고, 추후 데이터를 복원해 세월호 항적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6시간 동안 정부통합전산센터 저장장치에 이상이 없었다며 2014년 4월23일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해수부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해수부의 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문에는 ‘2014년 4월16일 03:30~08:30 선박위치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서버, 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박의 위치정보 저장이 지연된 바도 없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사참위는 “(뉴스 화면 등을 확인한 결과)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에 보인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의 항적과 이후 해수부의 발표한 항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출범할 특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윤주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 이병기 등 항소심 무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 유죄, 지시한 상관들 면죄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 전 수석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거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을 문건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등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 등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무담당자에게 그런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무담당자들의 행위는 자신의 집무집행일 뿐, 법률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복귀를 명령해 이석태 당시 설립준비단장의 설립 준비를 방해했다는 혐의(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사람은 복귀명령을 받은 해수부 공무원들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청와대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 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화성 8차 사건 범인 지목…20년 옥살이

경찰 가혹행위와 국과수 조작 등 드러나

재판부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운데 꽃다발 든 이)가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3)씨가 32년 만에 공식적으로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는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재심 청구인인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반면,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춘재의 진술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현장의 음모와 피고인의 음모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국과수 감정인이 작성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에 오류와 모순점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씨는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재심 재판을 이끈 검사들도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검찰을 대표해 윤씨에게 인사하고, 악수했다.

이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아무개(당시 13살)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로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듬해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돼서야 자유의 몸이 됐다.

경찰은 지난해 당시 피해자 유품에서 발견된 디엔에이(DNA)를 재분석한 결과, 다른 범죄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춘재(57)가 진범임을 밝혀냈다. 이춘재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윤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출석한 윤성여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13차례 열린 재심 공판에서는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와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 등 21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가 확인됐다. 윤씨의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도 밝혀졌으며, 이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는 법정에 나와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윤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