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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시 코로나 상황 심각…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지난달 초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처음 적용해 실형 선고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첫 구속은 서울 송파구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가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씨는 4일 늦은 지난달 1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속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김씨보다 늦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중국 "미국·캐나다 범죄인 인도 조약 남용…잘못 바로잡아야"

캐나다 법원이 27일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47)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결정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 사건이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규정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판사가 멍 부회장 사건은 범죄인 인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멍 부회장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해온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계속된다.

쟁점은 '쌍방 가벌성' 충족 여부다.

즉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인도 절차를 개시했을 당시 미국과 달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인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단 측 주장이다.

앞서 멍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1일 홍콩에서 출발해 캐나다를 거쳐 멕시코를 가려다가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미국 정부가 멍 부회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HSBC 은행을 속이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해 캐나다 당국에 체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재판을 앞두고 캐나다 법원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멍 부회장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양국은 중국 국민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엄중히 침범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의 중국 국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수호에 대한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캐나다는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고, 즉시 멍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캐나다 당국은 멍 부회장을 석방해 평안하게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하는 등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멍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는 정치인이 간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중국은 이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사법부 독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평서 약 60도로 충돌…대기로 기후변화 가스 가장 많이 올려 보내

약 6천600만년 전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떨어져 공룡의 멸종을 초래한 소행성은 "가장 치명적인 각도"로 지구에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행성의 충돌로 만들어진 칙술루브 충돌구는 직경이 약 180㎞에 달하며, 소행성의 지름은 약 11~81㎞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돼 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지구과학공학과의 개리스 콜린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3차원(3D) 충돌 시뮬레이션과 칙술루브 충돌구의 지구물리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를 통해 발표했다.

이 대학에 따르면 연구팀은 문제의 소행성이 수평에서 약 60도 각도로 지구와 충돌하면서 상층 대기로 날려 올린 기후변화 가스를 최대치로 만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황(黃)은 수십억t이 대기로 날아올라 에어로졸을 형성하면서 햇볕을 막아 광합성을 차단하고 기온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했다. 그 결과, 공룡은 물론 지구 생물의 75%를 사라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도 각도로 충돌이 이뤄지며 충돌구가 형성되는 과정: 중앙 좌표 0으로 표시된 부분이 충돌구 중앙점. 황색 부위는 약 3㎞ 두께의 퇴적암. 연회색은 지각, 진회색은 상부맨틀을 나타내며 붉은색은 충돌 충격으로 용해된 부분을 표시한다. [Gareth collins/Imperial College London]

연구팀은 영국 과학기술시설위원회(STFC) 고등전산 분산 연구(DiRAC)의 슈퍼컴퓨팅 시설을 이용해 소행성 충돌부터 칙술루브 충돌구 형성까지 처음으로 전 과정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이전 연구는 소행성 충돌 직후 순간적으로 대형 웅덩이가 형성되며 바위와 퇴적물 등이 비산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됐다.

연구팀은 3D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한 충돌구 형성 결과와 현재 칙술루브 지형을 비교하고 충돌구 내 시추를 통해 얻은 암석 자료 등을 분석해 소행성의 충돌 각도와 방향 등을 도출했다.

이 분석에는 충돌구의 중앙점과 충돌구 내에서 조각난 암석들이 산처럼 쌓여 형성된 봉우리(peak ring)의 중앙점, 충돌구 지하 약 30㎞에 있는 맨틀 융기부의 중앙점 등 3개 중앙점 간의 상관관계가 활용됐다.

칙술루브 충돌구에서는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봉우리 중앙점~충돌구 중앙점~맨틀 융기부 중앙점 순으로 형성돼 있었으며, 충돌 시뮬레이션에서는 북동 방향에서 약 60도 각도로 충돌할 때 현재와 가장 비슷한 충돌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90도와 60도, 45도, 30도 등 4개의 충돌 각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콜린스 박사는 "소행성이 엄청난 양의 기후변화 가스를 대기로 올려보내 공룡 멸종으로 이어진 연쇄반응을 촉발했는데, 이 소행성이 가장 치명적인 각도로 충돌한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면서 "공룡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셈"이라고 했다.

유카탄 반도 칙술루브 충돌구: 중앙 부분의 흰색 실선을 중심으로 상단은 바다, 하단은 유카탄 반도. 칙술루브 충돌구 내 봉우리~충돌구~맨틀 융기부 중앙점이 남서에서 북동방향으로 형성돼 있다. [Gareth collins/Imperial College London]

논문 공동저자인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아우리올 레이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1㎞에 달하는 퇴적암 아래 묻혀있지만 지구물리 자료가 충돌 방향과 각도 등을 추론하기에 충분할 만큼 충돌구의 구조에 관해 많은 것을 밝혀준 것은 놀랍다"고 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가 공룡 멸종을 초래한 소행성 충돌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대형 충돌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