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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 난민 시민부(IRCC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의 마르코 멘디치노 장관은 24일 배우자 초청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함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신청 허용 규모를 66% 늘리고 배우자 신청절차를 더 빨리 진행시켜 대기시간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IRCC는 이와 관련, 신기술을 적용한 종이 신청서를 디지털화하여 원격으로 작업하는 직원들과 다양한 작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체 인식 프로그램 사용과 공공 보건 규정을 준수하면서 신청자와 원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술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RCC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약 6,000건의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우선 순위화하여 가속 처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럴 경우 현재까지 처리된 것과 합쳐 올해 말까지 약 4만9천 건을 처리하게 된다.
IRCC측은 아울러 캐나다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는 한편, 가족들을 재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새벽 하이웨이 7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한 남성이 총에 맞아 경찰이 총격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노바스타 드라이브 인근 하이웨이 7 고속도로를 따라 남녀 두 명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용의자들이 탄 차량이 접근, 남녀가 탄 차량을 향해 총을 난사한 뒤 달아났다.  피격 당한 차량은 남성 운전자가 총탄에 맞았으나 여성 탑승자는 다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가던 도중 필 지역 50번 고속도로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911에 신고했다.
남성은 치료를 위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을 쫓고 있는 경찰은 목격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나 용의자 차량에 대한 인상착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군인권센터 “유엔 방문조사 요청할 것”

참여연대 “즉각 사과하고 진상 밝혀야”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다. 인천/연합뉴스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주검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도 “용인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어 북한군이 우리쪽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데 대해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의 행위가 전시 상황에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참여연대도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민간인이 사살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큰 슬픔을 느낀다”며 “북쪽은 즉각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