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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7일 광주 법정 출석…시민들 검은 마스크 침묵시위 예고

5·18단체, 회의 열고 대책 논의,  전두환 동상 설치 등 대응 방침

27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법정 출석을 앞두고 광주시민사회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23일 5·18기념재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5·18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단체와 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는 ‘전두환 재판 출석 공동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전두환씨 광주 방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단체들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회원들에게 과격한 행동은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준비하자고 뜻을 모았다.

5·18유족회는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소복 침묵시위를 광주지법 일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5·18희생자를 기리는 흰색 소복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광주지법 일대에서 서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2일 12·12 군사반란 40주년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였던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도 등장한다. 5·18단체는 전씨 동상을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설치해 전씨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두환 동상은 죄수복을 입고 있는 전씨가 오랏줄에 묶인 채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당시 전씨가 건강을 핑계로 재판에는 불출석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닌 사실이 알려지며 분노한 시민들이 동상을 때려 일부 파손됐다. 5·18단체는 이번 전씨의 광주법정 출석에 맞춰 동상을 긴급 수리했다.

경찰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최관호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양우천 광주동부경찰서장 등은 광주지법을 방문해 전씨의 이동 동선을 점검하는 등 경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3월 전씨의 광주법정 첫 출석 당시 배치됐던 경찰 인력은 500여명이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전씨가 광주법정을 빠져나갈 때 항의하는 시민에 둘러싸여 1시간여 지체됐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이동 동선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5·18단체를 찾아가 집회 계획과 대응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전씨가 오더라도 평화적으로 항의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대응팀을 꾸려 안전사고를 막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광주법정에 출석하며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재판부가 바뀌며 공판절차가 갱신돼 다시 광주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 김용희 기자 >

전두환, 1년 만에 광주 법정 선다…27일 재판 출석

법원에 부인 이순자 동석 신청, 변호인 "법적 의무 당연히 이행"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광주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 만이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도 이날 오후 광주지법을 찾아 경호 동선을 점검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피고인 출석 여부가 증거조사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이후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변경됨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새 재판장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24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

전씨는 앞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반도 종단철도 향해…북쪽 문턱까지 동해선 잇는다

 [정부, 남북 철도협력 다시 추진] 

남북 오가는 철도 협력사업 당장은 제재 등에 현실성 낮아
철로 끊긴 ‘강릉~제진’부터, 삼척~포항은 2022년 목표 공사중
남북협력사업 승인땐 ‘예타’ 면제 경제성 장벽 넘고 신속 추진할 듯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동해선 철도 남쪽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을 우선 추진해, 남북 철도 연결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두돌인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연다고 20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강릉~제진 구간(110.9㎞)으로,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구간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앞서 2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착공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18년 12월 동해선 철도 남북공동조사단이 두만강 철교 위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국내 기반 건설 사업이다. 하지만 그 함의와 잠재력은 크다. 이는 남북 정상이 2007년과 2018년 정상회담에서 거듭 확언한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은 물론, 이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현실화의 필수 전제조건이어서다.

길게는 1992년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28년이 지났는데도 강릉~제진 구간 110.9㎞가 단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핵심 원인은 ‘경제성 미비’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 발표를 강력한 남북 철도 협력 실행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배경이다.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의 북쪽 구간은 비록 낙후하긴 했지만 모두 연결돼 있다. 두만강역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양역에서 만주횡단철도(TMR)·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돼 유라시아대륙으로 달릴 수 있다. 동해선 남쪽 구간은 ‘동해남부선’(부산~포항)이 운행 중이고, ‘동해중부선’의 강릉~삼척(60.3㎞) 구간은 철로가 깔려 있고, 삼척~포항 166.3㎞ 미연결 구간(포항~영덕 구간은 2018년 1월25일 부분 개통)은 2022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의 양대 축은 서쪽 경의선과 동쪽 동해선인데, 북쪽은 동해선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러시아나 중국 흑룡강성(헤이룽장성)에서 수출하는 물자를 두만강역에서 넘겨받아 동해안에 있는 철길로 날라다 주면 한해 10억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1994년 6월10일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장과의 담화)고 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부산항에서 동해선으로 시베리아철도와 연결하면 좋다”(2002년 4월 임동원 특사와의 담화)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극동 발전 전략인 ‘신동방정책’을 활성화하자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이 관건이다.

정부가 4·15 총선 뒤 첫 대북 행보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을 꺼내든 데에는 여러 고려가 작용했다. 우선 남북을 오가는 철도 협력 사업은 유엔·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 탓에 당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동해선 남쪽 단절 구간 연결에 우선 나서 한반도종단철도 연결과 관련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북한을 포함한 중·러 등 동북아 관련국에 밝혀 ‘연쇄반응’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것이다.

둘째, 여권의 4·15 총선 압승으로 ‘경제성 미비’라는 걸림돌을 뛰어넘을 정치적 동력이 확보됐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직후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강릉~제진 단절 구간 연결 사업비는 2조3490억원으로 예상된다. 실제 건설사업이 이뤄지려면 국회의 예산 승인이 필수적이다. 민주당 주도의 21대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어렵지 않으리라는 게 정부의 예상인데, 총선 이후 이런 달라진 정치 상황 전망 또한 강력한 ‘대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경제활성화 기대도 깔려 있다. 앞서 강원연구원은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으로 생산 유발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9188억원, 고용 유발 3만8910명이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2018년에 내놓은 바 있다. < 이제훈 기자 >

코로나가 몰고올 변화에 주목하자

[최석원의 현명한 투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글로벌 확진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확진자 수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하루 2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됐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속도가 줄고 있다.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대면 접촉을 줄인 결과여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초기의 공포에서는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행동 양식의 변화가 기술 혁명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는 ‘언택트’ 사회의 출현이 빨라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들의 주가에 잠재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체 주가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충격으로 떨어진 폭의 반도 만회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격인 아마존과 온라인 콘텐츠 공급의 최강자인 넷플릭스의 주가는 하락 전의 고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개발한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50~60대 ‘엄지족’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몰고 올 위험한 변화 역시 같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던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한 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변신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내 일부 대형 마트는 기존의 점포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들 역시 오프라인 점포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지어는 미래형 비즈니스로 주목받던 사무공간 공유 서비스 기업 ‘위워크’나 숙박업소 공유 플랫폼 기업 ‘에어비엔비’ 역시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지나가면 여행이나 사무 등 일상적인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해당 기업들의 미래를 점칠 순 없지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위험은 충분히 증명된 셈이다.

또한 산업과 기업이 아닌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힘이 다시 한 번 크게 강해지고 있다. 사실 큰 위기가 정부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사례는 역사에서 흔히 발견된다. 전 미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에서 1929년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이 미국 정부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무원 수와 재정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1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정부 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모럴 해저드의 강화, 그 반작용으로서 규제 강화라는 형태로 정부의 영향력을 키웠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본시장의 근간이 되어 왔던 규칙에서 벗어난 정책을 사용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정부는 거의 무조건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조차, 비록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정크본드 매수를 지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위기가 잦아들면서 현명한 퇴로를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시각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올 변화를 지금 모두 가늠할 순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가계나 기업 모두 가능성이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점검해 대응해야 하고, 정부는 스스로 진행한 위기 대응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해야 한다. < SK증권 리서치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