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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라운드 통과 5명, 21일 이후 발표될 듯

정부 “선출 2라운드 준비 시작 협의차 방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0일 프랑크 리에스테르 프랑스 외교부 무역·유치 담당 장관을 면담했다. 2020.9.11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지지를 협의하기 위해 15일 워싱턴을 방문한다. 오는 16일 종료되는 선출 절차 1라운드에서 유 본부장은 5명으로 압축되는 1차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유명희 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15일~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정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협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미국 방문은 WTO 사무총장 선출 1라운드가 16일에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해 미국과 WTO 주요 이슈 및 한-미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선출 2라운드 준비를 시작하는 때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선출 관련 지지·교섭활동에서) 지금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총 입후보자 8명 가운데 5명으로 압축되는 이번 1라운드 선출 절차에서 유 본부장이 5명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정부는 예상하는 분위기다.

1차 라운드 절차는 지난 7일 이미 시작돼 오는 16일 끝난다. WTO 164개 회원국마다 1라운드에서 선호 후보를 4명까지 제시해 5명을 선출(3명 탈락)한다. 이어지는 2차 라운드에서 다시 3명이 탈락하면 최종 후보 2명이 마지막 3라운드 절차에서 경합한다. 1차 라운드 결과는 대략 21일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다. 2차 라운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종 선출은 늦어도 올해 11월 초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 조계완 기자 >

미 국무부 ‘민주화운동가’ 규정 vs 중 외교부 “분리독립 세력” 맞서

대만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된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의 가족들이 12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홍콩/EPA 연합뉴스

정치적 망명을 위해 지난달 23일 쾌속정을 타고 대만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이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이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규정한 미 국무부가 우려를 표하자, 중국 쪽은 이들이 ‘분리독립 세력’이라며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홍콩방송>(RTHK)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체포된 12명은 해상에서 불법 월경을 시도했다”며 “이들은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라 홍콩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세력”이라고 썼다.

화 대변인의 이런 주장은 전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쓴 “합법적인 정부라면 국가를 봉쇄하고 국민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 12명이 체포된 것은 홍콩 인권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사례”라는 글에 대한 반박이었다. 지난 1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슷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을 때도 중국 외교부 홍콩 사무소 쪽은 즉각 성명을 내어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앞서 남성 11명과 여성 1명 등 16~33살 홍콩 청년 12명은 지난달 23일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고속정을 타고 대만으로 향하다가 중국 광둥성 인근 해상에서 해안경비대에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상태이며, 나머지 11명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상태로 전해졌다.

그간 이들의 행적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았던 광둥성 선전시 옌톈 공안당국은 13일에야 “리아무개 등 12명이 불법 월경 혐의로 형사 구금된 상태”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에 따라 용의자들의 합법적 권리는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옌톈 공안당국은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며, 이들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의 접견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일부 언론, “북 화성-14형 발사 2017년 미, 핵무기 사용 검토” 보도

실제 저서 내용은 “북이 핵무기 80개 쓸 가능성 검토”로 사실과 달라

미국 정부가 2017년 북한이 화성-14형 발사체를 쏘아올렸을 당시 핵무기 80기의 사용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이는 번역 오류에서 비롯된 오보로 보인다.

<조선일보> 등 몇몇 언론은 14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작계)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책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원문은 “The Strategic Command in Omaha had carefully reviewed and studied OPLAN 5027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이다. 문맥상 북한이 핵무기 80개를 사용해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거꾸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도 내용은 오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핵무기를 80개나 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당국자는 “책 내용을 보면 당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개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가 개인 출판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작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제한되나, 작계에는 핵무기 사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한미연합사의 전쟁 시나리오인 작계 5027이나 5015에 미군의 핵무기 사용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핵무기 사용은 작계에 없고 한반도 내 핵무기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7년 무렵 핵무기 1700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었지만, 이 중 전술핵무기는 유럽에 배치된 B61 150여기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공격한다면, 현실적으로 지상발사 미니트맨-3나 잠수함발사 트라이던트-2, B-2나 B-52H 폭격기의 공중발사순항미사일 등 전략핵무기 이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폭탄(15㏏)의 몇배에서 수십배의 위력을 가진 전략핵무기 80기로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 땅엔 남아나는 것은 거의 없게 된다. 이런 무차별 초토화 전략은 가능한 한 정밀타격으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최근 미군의 전투 교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 박병수,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