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칭다오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사드 반대’등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시위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함구령’도 … 법적 책임 피할 속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서 한국 쪽을 향한 각종 제재 및 압박 조처가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책임과 중국 쪽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일 베이징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방침은, 관광·여행 담당부처인 국가여유국이 구두로 전달하면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함구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였던 지난해 7월 방송 담당부처 광전총국의 방침에 따라 한-중 합작 방송 프로그램이 난항을 겪기 시작하던 때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지시는 구두로 이뤄져 아무런 공식 기록이 없었지만, 지시를 받은 방송사 등에서 내용이 조금씩 드러났다.

이른바 ‘한한령’(한류 또는 한국 제한령)으로 불리는 이 지침에 대해 중국은 이후에도 ‘정부 방침’이 아닌 ‘인민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1월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는 “중국도 국민감정이 있고, 국민감정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어서 정부 당국도 조심스러웠다. 자발적 움직임은 있지만, 정부가 조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법적 책임을 미리 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나서 한국 관련 상품을 제재한다고 규정되면, 한국 쪽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제소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관련 질문이 나오면, 먼저 “중국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며,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중국 내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 뒤,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성공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론 중국 시장과 중국 소비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긋는다. 2일 저녁 관영 <국제텔레비전방송> 대담 프로그램은 “현재로선 중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법적 공방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중국과 중국인의 이익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환구시보>는 3일 사설에서 한국 차량 파손이나 한국 손님 거부 등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방식은 ‘제재 반대’를 위한 빌미를 주고 일반 대중의 제재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한국을 제재해야 하지만, 한국 국격을 모욕할 것도, 보통 한국인의 인격을 모욕할 것도 아니다”라며 “제재는 깨끗할수록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에 주재하는 한 일본매체 기자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사태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중국이 한층 세련된 방식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또 세무조사, 통관검사 등 국내법상 합법적 조처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쑨지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한다”면서도 “다만 전제는 관련 (한국) 기업들이 중국내 경영에서 반드시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내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돌연 세무조사 및 소방점검을 실시했고, 최근 보따리상 통관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위법 적발’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선 ‘사드 보복 조처’로 받아들인다. 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한-중 간 거래에는 비공식 무역이나 관행에 따른 업무 처리가 많아 법규를 강화하면 취약해지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

동노회 정기노회 참석 목사와 장로 등 총대들.

KPCA 캐 동노회, 새 노회장에 김희수 목사

해외 한인장로회(KPCA) 캐나다 동노회 제70회 정기노회가 3월6일~7일 이틀간 토론토 영락교회(담임 송민호 목사)에서 열려 새 노회장으로 김희수 목사(큰무리교회 담임)를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고 각종 회무처리와 경건회를 가진 뒤 폐회했다.
노회소속 37개 교회 103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노회는 임원선거에서 김희수 노회장과 함께 부노회장으로 박준호 목사(하나님의 지팡이교회 담임)와 새 장로연합회장으로 선임된 임욱택 장로(염광교회)를 장로 부노회장에 각각 투표로 선출했다. 노회장에 선출된 김희수 목사는 신임인사에서 “부족하지만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회를 잘 섬기겠다”며 모든 노회원들이 기도로 도와달라고 밝혔다.

이날 신임 회장단은 임원진으로 서기에 이충익 목사(시냇가에 심은 나무교회 담임), 부서기 노승환 목사(밀알교회 담임), 회록서기 곽웅 목사(목민교회 담임), 회록 부서기 김유찬 목사(이글스필드 한인교회), 그리고 회계에 윤돈영 장로(밀알교회), 부회계 유한준 장로(염광교회)를 각각 선임했다.
노회는 이어 회무처리에서 몽톤 소망교회(담임 이상천 목사) 가입과 드림교회(담임 최정근 목사)의 ‘캡스톤교회’로의 교명변경 청원을 허락한 것을 비롯, 시온성교회 정진우 목사와 드림교회 최정근 목사, 배리장로교회 김형진 목사, 옥빌장로교회 박상진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도 허락했다. 이밖에 목사안수와 장로증원 청원 등 회무도 처리했다.

이에앞서 박준호 목사 인도로 드린 개회예배에서 안상호 전 노회장은 ‘큰 광경을 보라’(출 3:1~5)는 제목으로 설교,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끝없이 자문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리라 믿는다”면서 “내 자존심과 내 소리를 포기하고 주존심을 높여 주님 음성을 듣고 섬기는 모두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다. 성찬식은 여태동 목사(새로운교회 담임) 집례로 거행한 후 석대호 목사(직전 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회무처리에 앞서 참석자들은 북한 억류 2년을 넘긴 임현수 목사의 조속 귀환과 가족을 위해, 캐나다정부와 북한을 향해, 또한 소속 선교사들과 조국의 평강 등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 이어 7일은 박운장 목사(마니토바 새순장로교회 담임) 인도로 경건회를 갖고 남은 회무처리를 한 뒤 마쳤다. 이번 정기회는 3월12일 주일 오후 5시 영락교회에서 송윤섭(우리장로교회)·노 에드가(영락교회) 목사안수식을 가진 뒤 폐회한다.

한편 장로연합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욱택 장로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김춘권(수석: 동신교회)·이이희 장로(영락교회), 총무에는 윤돈영 장로(밀알교회)를 뽑았다.
< 문의: 647-403-0926 >

요즘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부르짖는 촛불의 열기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연인원 1500만 명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든 것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부패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열기와 민주주의 정신을 수호하려는 열정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법치주의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 앞의 만민 평등을 지향합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재벌 총수도 벌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인지 아닌지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지 아닌 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와 지배층이 법 위에 군림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법을 만든 통치자들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고 하는 통치자와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苦鬪)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을 초월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지배층의 유전무죄 관행이 법치주의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예언자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음 유명한 우상숭배자이자 독재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숙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처벌하는데 성경은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독재자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3가지 있는데 그것은 정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은 교회가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함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언덕 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썩고 부패한 부분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또한 교회가 의를 위해 싸워야 하며 때때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의에 목마른 존재이며 필요하다면 의를 위해 고난받을 때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막론하고 누구나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이 실현될 때 우리들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자부심을 얻게 될 것이고 해외 언론들은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칭송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재벌 총수 구속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법 정신이 확립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정해빈 목사 - 알파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