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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6일 늦은 밤 미군 오산비행장에 사드포대 일부가 도착했다. 사드 미사일 발사대가 수송기에서 하역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정말 왔구나. 이렇게 전격적으로 강행할 수도 있구나. 눈앞이 캄캄하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 지금, 중국의 한국 제재는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 중국 인민들의 분노가 향할 곳이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대(對)행정부, 그러니까 탄핵받은 정부는 오로지 사드만이 마법의 방패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환경을 사드에 올인했다.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적폐의 중심에 있는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오산에 도착한 사드를 쌍수 들고 환영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 대선주자들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며 그 지겨운 색깔론을 들이댄다. 분명, 사고는 북한이 치고 있는데, 제재는 우리가 받는 이 상황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동맹 간의 약속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는 다가 올 소중한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왜곡할 것이다.

안보만큼은 자신있다던 보수정부는 북핵문제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한-미 동맹만 강조했건만, 강화된 동맹은 북한의 핵개발 신념을 꺾지 못했다. 보수세력은 “사드만이 유일한 안보”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악화된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드 문제를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한 연장하거나 다음 정부로 연기할 수는 없다”고 한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6%에 다다른다는 것은 외면한다. 더욱 힘들어질 경제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단호함만 요구한다.
청년 일자리, 경제성장, 사회복지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직 사드 배치, 한-미 동맹만 주술처럼 외워댄다. “사드만 안보” 이면에는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핍되어 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대북 제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중국과 머리 맞대고 협력해야 할 때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으로까지 한국의 안보를 악화시킨 보수의 안보관, 이들의 치명적 한계는 동맹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단순히 대한민국 영토에 주한미군이 하나 더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해서 중국에 머리를 숙이자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북핵을 머리에 짊어지고 살자는 것도 아니다. 진중히 사드 배치의 손익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고질적 안보불안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지난 대선에 북방한계선(NLL) 논쟁으로 재미를 보았던 보수세력이 임박한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만들게 놓아둘 것인가? 사드 뒤에 숨어서 안보적폐세력이 진정한 안보세력인 양 행세하는 것을 좌시할 것인가?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가 한-미 동맹을 깨려 할 것이며,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우리의 의도나 국익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안위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형국에 좌지우지될 것이다.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한국의 멈춰버린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도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국익은 사라지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앞으로의 대선은 과연 어떤 안보정책이 대한민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대선이지, 사드 대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 최종건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피고인 최서원, 사람들이 아는 이름으로는 최순실. 검찰과 특검이 작성한 조서와 공소장에 기재된 그의 직업은 임대업이다.
최순실은 지난해 12월19일 첫 공판에서 “직업이 임대업이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일가가 소유한 땅과 빌딩이 178건 2230억원(신고가)에 달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최순실 소유로 확인한 것은 228억원어치(36건)다.

61살인 그가 언제부터 임대업자, 건물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부터 이미 부동산 자산을 굴려왔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2007년 6월17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해호씨가 의혹을 제기했다가 호되게 당한 그 내용이다.
“최순실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한 배경을 검증해 주길 바란다. 최순실은 압구정동 중심 상가지역에 수백평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다. 당시 20대 후반으로 자금 출처 및 각종 부동산 취득 경위가 의심스럽다. 최순실의 다른 자매들 재산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위에서는 당연히 최태민이 빼돌린 각종 기금 및 공금이라고 생각했다. 재산 형성 배경과 박근혜와의 관련성을 검증해 주길 바란다.”
10년 전 검찰 수사 자료를 찾아보니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공소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부정행위를 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거나 최순실 등의 재산이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재산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적어도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예정자인 박근혜를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근혜,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동산 공약·정책을 쏟아냈던 박 대통령은 정작 ‘내집 마련’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아버지 덕에 장기거주하던 청와대는 10·26 뒤 전두환에게 내준다. 전두환은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에게 박 대통령이 머물 집을 지어주라고 지시한다. 첫번째 ‘내집’인 서울 성북동 집이다. 검찰은 김해호씨 수사 때 이 내용이 1984년 국가안전기획부가 직접 조사한 내용임을 확인했다.
성북동에서 장충동을 거쳐 1990년 삼성동으로 이사한 지 27년 만에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과 그의 모친, 그러니까 최태민의 부인이 박 대통령의 삼성동 42-6번지 집을 계약하고 집값까지 치른 사실을 밝혀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은 “장충동 집을 판 돈으로 삼성동 집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거저 얻은 성북동 집이 장충동 집의 종잣돈이 됐거나, 집값은 그렇다 치고 삼성동 집을 직접 알아보고 계약한 장본인이 박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박하지 못했다. 초등생도 장래희망으로 꼽곤 한다는 임대업자를 40년 지기로 뒀으니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

국정농단의 주역이 번듯한 생활인이라면 썩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임대업자가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수십년 동안 대통령 옷까지 대신 사서 입혀주려면 ‘나인 투 식스’에 야근까지 하는 생활인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 가로수길 주변 건물 10곳 중 4곳이 상속·증여되는, 임대업을 가업으로 대물림하는 나라.
김해호씨는 10년 전 박 대통령을 향해 “최태민과 그 딸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4년, 우리는 정말 ‘임대업자의 나라’에 살았던 것이다.

< 김남일 - 한겨레신문 정치팀 기자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비부터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섣부르고 무책임한 밀어붙이기다.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야권과 대한국 제재를 본격화한 중국 등을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권위적 행태이기도 하다. 곧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선 국면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 두 나라는 당장 사드 배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합리적 논의 과정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여서 더 부도덕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4월 안에 사드 포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다. 속전속결을 시도하는 의도가 ‘다음 정부 출범 전 대못 박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많은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치겠다는 반국민적 발상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몇 달 사이에 상황이 별로 달라질 건 없다. 사드와 핵·미사일 위협 저지를 바로 연결하는 것도 근거가 취약한 ‘사드 만능론’일 뿐이다.
트럼프 미국 정부도 동북아 안보 질서를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안보 일체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해왔다. 미사일방어(MD) 통합을 통해 한국을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확실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핵심 아시아 전략 가운데 하나다.

사드 대못 박기의 파장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중국의 강한 반발은 분명하다. 경제·외교·군사적 대응이 모두 뒤따를 것이다. 한·미 정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진지한 대중국 협의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주장하는 전략적 이익의 침해를 자신의 전략적 이익 증가로 해석하는 듯하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중국은 무관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점이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한 한국은 계속 보복 대상이 되기 쉽다. 지금의 경제제재는 시작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중 관계에서도, 핵 문제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태도다.

한·미와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 북한 핵 문제도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사드 갈등은 이미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조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드 밀어붙이기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실패의 결정판이다. 사드 포대를 빨리 설치했다 해도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제라도 다음 정부에 결정권을 넘기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