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히 ‘거짓말 공화국’이다. 대통령부터 장관, 청와대 고위인사들을 거쳐 재벌총수, 대학총장, 교수, 의사에 이르기까지 최고 권력자와 엘리트들이 지난 몇 달간 펼쳐온 현란한 거짓말 퍼레이드는 경악을 넘어선다. 국민들은 최소한의 윤리도, 자존심도, 수치심도 없는 저들의 파렴치에 할 말을 잃었고, 저런 자들이 나라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권력자들의 공공연한 거짓말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가 토해낸 거침없는 거짓말과 거짓 주장은 일일이 헤아릴 수조차 없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간 쏟아낸 거짓 주장과 사실 왜곡만 132건에 이른다고 전한다.

바야흐로 ‘거짓의 시대’가 열린 것인가. 오죽하면 ‘탈진실의 시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겠는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탈진실(post-truth)’을 2016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고, 독일언어학회도 ‘탈사실(postfaktisch)’을 올해의 독일어로 뽑았다.
실로 우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과 ‘진실’은 폄하되고, ‘거짓’과 ‘사이비’가 활개 치는 세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한 사상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모더니즘의 토대였던 ‘진리’를 해체했고, 개인의 개체화와 익명화는 거짓에 대한 민감성을 둔화시켰으며, 인터넷이 열어놓은 새로운 매체환경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대안 사실’을 믿는 ‘분할된 마이크로 공론장’(얀베르너 뮐러)을 만들어냈다.
사실과 진실의 권위가 무너진 폐허에서 선동가들의 거짓말이 번져가고 있다. 그들의 거짓말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거짓을 사실로 믿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하나의 ‘의견’으로 강등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사실의 신뢰성을 잠식하고 공론장을 왜곡하여,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문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 사이의 논쟁에 근거하고, 의견의 타당성은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이 무너지면 의견이 무너지고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거짓의 시대가 유독 미국에서 화려하게 개화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나치즘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대륙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대중문화를 통한 주도면밀한 우민화가 만들어낸 이 ‘무사유 사회’에서 그는 새로운 유형의 파시즘의 싹을 본다. 그가 쓴 <계몽의 변증법>(특히 ‘문화산업론’)이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동료인 허버트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모두 이 ‘사유하지 않는 인간들’에게서 받은 충격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들의 예견은 적중했다. 오늘날 ‘트럼프 현상’을 낳은 무사유, 무지, 반지성주의는 미국 사회의 ‘오래된 미래’였던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유세에서 “나는 무지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며 내놓고 무지를 찬양했다. 바로 이런 대중의 무지가 미국을 ‘거짓의 시대’의 향도로 만든 사회문화적 토양이다.

거짓의 시대에 선동가들에게 맞설 무기는 ‘지식’과 ‘사유’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즘은 공포를 먹고 살지만, 민주주의 속에 기생하는 파시즘은 무지를 먹고 산다. 저질 오락방송을 통한 우민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독서율로 상징되는 우리네 일상이야말로 박근혜의 ‘거짓말 공화국’을 탄생시킨 숨은 주범인지도 모른다.
< 김누리 - 중앙대학교 독문학교 교수 >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쳤다.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 뒤 81일 동안 모두 20차례 심판정을 열어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들었다. 이제 평의 끝에 내려질 헌재 결정을 온 국민이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번 심판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 선, 헌정사의 일대 사건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대통령을 탄핵 심판정에 세운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헌정 유린의 전말은 물론, 탄핵심판의 처음과 끝은 다시 온전히 역사의 심판에 맡겨질 것이다. 헌정과 법치가 어떻게 위협당했는지, 이를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는 우리 민주주의의 귀중한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비선인 최순실씨 등에게 함부로 넘기고, 심지어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조한 일은 관여한 이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훼손이 분명하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 의무 위반이다. 공무원들을 함부로 인사 조처한 임명권 남용도 분명하다. 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씨 지원 등을 이유로 기업에서 돈을 거둔 것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강요에 더해 뇌물 혐의까지 드러난 터다. 법 위반이 대통령직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최종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잘못을 다 부인했다. 지난 몇 달간의 수사와 재판, 심판을 통해 자신의 범죄 혐의와 헌정 유린의 잘못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처음처럼 그저 “모른다” “억울하다”뿐이다. 관련자들의 자백과 증언도 아예 모른 체다. 잘못을 부끄러워하지도 못하니, 과오에 대한 성찰과 나라를 위한 결단 따위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가관이다. 변론의 대부분을 터무니없는 억지와 정치적 선동으로 채웠다. 소추 사유의 본질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는커녕 온갖 수법으로 심판을 지연시키고 핵심을 흐리는 데만 골몰했다. 재판관들까지 공격하더니, 이제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나 헌재 재판부의 결원을 뒤늦게 시비 걸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을러댄다. 참으로 비열한 추태다.

뤼차오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 “신뢰 없어 경제협력 불가능”
중 외교부 대변인 “모든 뒷감당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중국 롯데마크 1/3 영업정지… 교민들 불안 커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사드 일부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보복조처를 다짐하는 분위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뒤,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뤼차오 랴오닝성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배치 과정이 시작된 이상 중국의 압박이나 보복조처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전략적협력동반자로서 진행했던 외교 분야의 각종 협력이 모두 영향받을 것이고, 추가적 진전이 있다면 군사적 보복조처도 예상할 수 있다. 정치적 신뢰가 없어 밀접한 경제협력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싱크탱크 소속 외교 전문가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이렇게 빨리 해치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중국에선 한국도 필리핀처럼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가 유리하게 풀릴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었는데, 이젠 돌이키기 힘들어졌다”고 당혹감을 토로했다.

중국 내 롯데 사업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차오양구의 한 롯데슈퍼마켓에서 허위가격 표기 등을 통한 판촉 활동이 8건 적발됐다며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베이징청년보> 등이 전했다. 원래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할인 폭이 큰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중국 내 99곳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영업정지 건은 5일 4곳, 6일 23곳, 7일 39곳으로 계속 늘었다. 이제 중국 롯데마트의 3분의 1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 1월 일부 항공사들의 전세기 신청이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불허 조처를 받은 데 이어, 제주항공이 신청한 3월 한국행 전세기 운항도 또 거절됐다.

베이징에서 한인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도는 등 교민 불안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베이징에 7년째 살고있는 ㅈ씨는 “2012년 일본계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일본 차량이 부서질 때도 크게 염려치 않았는데, 이젠 우리 일이 됐다”며 우려했다. <환구시보>는 7일치 사설에서 “한국 스스로 중-미-러의 대국게임에 경솔하게 뛰어든 것으로, 한국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될 중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오전 한국 국방부를 인용해 사드 체계의 일부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