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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소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결과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은 시민 104명으로 시작됐지만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은 1만명을 돌파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내란죄로 재판·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청구한 10만원을 인용한 것이면 그 이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니까 다른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청구 금액을 낮게 설정한 것이 상징성을 더욱 높인 것 같다”며 “항소·상고심에서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위무할 의무가 있는지, 10만원 금액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 오연서  장현은 기자 >

2023년 12월 21일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계획이 준비되던 지난해 6~9월 당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 작전 관련해 ‘합참·국방부 패싱’이 있었다는 앞선 의혹을 뒤엎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합참이 무인기 작전을 보고 받은 최초 시점과 당시 지시 내용, 작전 시행 결심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취임 이전인 지난해 6~9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신 전 장관 대면보고에는 김 사령관뿐만 아니라 드론사령부의 무인기 작전 담당자 등 복수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아울러 대면 보고뿐 아니라 문서를 통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에서 여러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던 때였다. 특검팀은 비슷한 시기 김 사령관이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도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보고에는 김 사령관뿐 아니라 해군 소속 예하부대 인원도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드론사령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합참·국방부를 패싱한 채 ‘용산(대통령실)에 직보’를 하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는 앞선 의혹을 뒤집는 진술이다. 무인기 작전 초기부터 합참과 국방부 등 지휘부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론사령부는 국방부와 합참이 보고를 받고 ‘작전 불가’ 등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기획 승인’ 아래 ‘정상 군사 작전’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다만 무인기 작전이 실제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그 전까지는 관련 보고는 이뤄졌지만, 실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단행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의 결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시행이 임박해서는 김용대 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현 전 장관이 수시로 보고·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김명수 의장이 무인기 작전을 ‘사후보고’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건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 취임 전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장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묻는 한겨레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드론사령부 내에서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던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보로 나가는 보고서를 ‘브이(V) 보고서’라고 불렀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킬 경우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등 작전 시행 때 불거질 수 있는 여러 우려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고서는 비밀리에 작성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 등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 같은 보고서가 윤 전 대통령 보고 목적인지, 실제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침투 지시를 직접 내렸는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재구 기자 >

[여론조사꽃]  특검 수사 전폭지지 민심 확인

‘정치 탄압’ 윤석열 주장에 ‘아니다’ 77.0%
종교단체 압색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76.7%,
대통령 국정 평가 ‘긍정’ 전화면접 76.2%, ARS 68.4%

‘여론조사꽃’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308명, 중도 427명, 보수 208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윤석열이 내란수괴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주장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물은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으며, 두 응답 간 격차는 무려 57.2%p에 달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315명, 중도 409명, 보수 210명)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윤석열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24.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1%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7.5%p에 달했다.

모든 권역(부·울·경 67.0%, 대구·경북 66.9%), 모든 연령(18~29세 61.1%, 70세 이상 54.6%), 모든 이념성향(보수층 51.1%)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오직 국민의힘 지지층만이 67.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종교단체 압색은 ‘종교 탄압’ 20.6% 불과

또한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통일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은 76.7%,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는 응답은 15.7%로 조사되었다. 응답 간 격차는 61.0%p.

부·울·경(72.1%), 대구·경북(65.2%), 60대(75.1%), 18~29세(69.1%), 70세 이상(54.0%) 모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종교에 대한 탄압’(52.1%)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33.4%보다 18.7%p 우세했다. 무당층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57.4% 대 ‘종교 탄압’ 19.4%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이 38.0%p격차로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2.9%)과 중도층(82.2%), 보수층(53.5%) 모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이 우세하거나 절반을 넘겼다. 보수층조차도 ‘진상규명’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정치 성향을 불문한 인식이 드러났다.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일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이 68.8%,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는 응답은 20.6%로 응답 간 격차는 48.2%p에 달했다. ARS조사에서도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성별을 막론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 추가 특검 구성해야’ 전화면접 75.2%

김건희 특검 주요 수사대상자들이 해외 도피 및 밀항 시도 등 수사 불응 사태와 관련해 특검 기간 연장 또는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물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75.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9%로 나타났다. 응답 간 격차는 54.3%p에 달해, 10명 중 7명 이상이 특검 기간 연장 또는 추가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도 ‘동의’ 62.4%, ‘비동의’ 31.1%로, 31.3%p의 격차로 ‘동의’ 응답이 우세했다. 모든 세대에서 ‘동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40대(89.5%)와 50대(83.8%), 30대(79.5%)뿐만 아니라, 18~29세(74.1%), 60대(70.2%)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70세 이상도 ‘동의’ 50.9% 대 ‘비동의’ 40.4%로 ‘동의’ 응답이 10.5%p 앞섰다. 남녀 모두 ‘동의’ 비율이 3명 중 2명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2%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8.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동의’ 57.1%, ‘비동의’ 33.7%로(격차: 23.4%p) ‘동의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에 특검기간 연장이나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70.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5%로 조사됐으며 응답 간 격차는 44.0%p에 달했다. ARS조사에서도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성별을 막론하고 ‘동의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1%)과 중도층(67.6%), 보수층(50.8%) 모두 ‘동의한다’고 응답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특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약간 떨어져 ARS 64.2%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반복 기각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65.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0%로 나타나(응답 간 격차: 36.0%p), 가장 높은 '동의' 응답을 한 지역은 호남권(79.3%)이었고, 이어 경인권(70.9%), 충청권(63.2%), 부·울·경(60.9%), 서울(60.8%), 대구·경북(50.0%) 순이었다.

연령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동의’ 응답이 우세했다. 40대(79.1%)와 50대(78.2%)가 가장 높았으며, 30대(66.0%), 60대(61.3%), 18~29세(55.3%) 순이었다. 70세 이상은 ‘비동의’ 48.5% 대 ‘동의’ 45.5%로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남·녀 모두 약 3명 중 2명 정도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4.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다른 정당 지지층과는 상이한 경향을 보였고 무당층도 ‘비동의’ 44.8%, ‘동의’ 39.0%,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동의’ 44.3% 대 ‘비동의’ 48.6%이라고 응답해 오차범위 내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ARS조사에서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4.2%로 높게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9.4%, 응답 간 격차는 34.8%p로 나타났다. ARS조사 역시 전국 모든 지역, 연령별, 성별 모두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18~29세 남성만이 ‘비동의’ 응답이 48.3% 대 ‘동의’ 42.6%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동의’ 의견이 소폭 앞서는 유일한 집단이었다(격차 5.7%p).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큰 폭 차이 없이 고공행진 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평가는 76.2%, ‘부정’평가는 21.6%로 집계되었으며, ‘긍·부정’ 격차는 54.6%p에 달했다.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호남권이 9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인권(79.4%), 충청권(74.5%), 서울(74.3%), 부·울·경(72.5%)과 대구·경북(59.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며, 40대(87.7%)와 50대(87.0%)에서 ‘긍정’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 외 60대(75.0%), 30대(74.7%), 18~29세(69.4%), 70세 이상(59.4%) 등에서도 모두 ‘긍정’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이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9.2%가 ‘긍정’평가를 내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8.9%는 ‘부정’ 평가를 했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51.3%, ‘부정’ 39.3%로 ‘긍정’응답이 많았다(격차: 12.0%p).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6%)과 중도층(77.6%)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보수층은 ‘긍정’ 49.1%(3.4%p↓) 대 ‘부정’ 48.9%(3.1%p↑)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8.4%, ‘부정’ 평가는 29.7%로 조사됐다. 긍·부정 격차는 38.7%p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7.2%)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인권(68.8%), 충청권(66.6%), 서울(65.3%), 부·울·경(63.3%), 대구·경북(59.8%) 등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와 50대는 80% 이상이 ‘긍정’ 평가를 했고 지난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던 18~29세도 ‘긍정’ 51.3% 대 ‘부정’ 46.4%로 ‘긍정’ 평가가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10.7%p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9.6%p 상승하며 조정 국면을 보였지만, ‘긍정’응답(55.7%)이 ‘부정’(37.5%)을 앞서며 우세를 이어갔다. 남·녀 모두 ‘긍정’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59.3%, 올 일곱 번째 최고치 경신

당 대표 선거에서는 ‘정청래’ 우세 굳어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9.3%로 올해 들어 일곱 번째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의힘’은 일곱 차례 하락을 딛고 1.0%p 상승한 20.5%를 기록하며 20% 지지율을 회복했다(양당 간 격차: 38.8%p). 이번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전반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리더십 공백 속에 중도층의 선택을 얻지 못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9.6%(2.1%p↓)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4.8%(0.1%p↑)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34.8%p로 나타났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정청래’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경인권(41.5%)과 호남권(41.3%)에서 ‘정청래’의 지지율이 높았고, 지난 주 조사에서 지지율이 팽팽하게 갈렸던 서울과 대구·경북도 이번 조사에서는 ‘정청래’가 앞서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정청래’가 앞서거나 우세했고 18~29세에서는 ‘박찬대’가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과 여성층 모두 ‘정청래’의 지지가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 흐름 변화를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 ‘정청래’는 56.3%로 과반을 넘겼고 ‘박찬대’는 24.6%에 그치며 지지율이 전주 대비 11.6%p 하락했다. 양자 간 격차는 31.7%p로, 전주 조사(7월 18일~19일 조사) 격차인 9.8%보다 21.9%p나 더 벌어진 수치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에서도 ‘정청래’는 44.2%, ‘박찬대’는 20.7%로 23.5%p의 격차를 보이며 모든 권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정청래’가 우위를 유지했다. 지난 조사에서 ‘박찬대’가 소폭 앞섰던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도 ‘정청래가’ 오차범위 안에서 소폭 앞섰다.                                      <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