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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복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연하는 김동식 씨.

북인협 강연서 강철환 씨 “평양과기대는 해커양성”도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 가 7월5일 오후 노스욕 가든교회에서 개최한 ‘북한의 대남 및 해외공작 실태’강연회에서, 요덕정치범수용소 생존자(현 북한전략센터 대표)인 강철환 씨는 “캐나다가 ‘종북숙주’”라고 거듭 주장했다.
강 씨는 “북한은 인도적 지원 또는 선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캐나다에서 선교 등의 명목으로 행하는 민간주도 대북지원은 사실상 북한정권 지원일 수 밖에 없음에도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또 국내외 교계가 지원해 설립한 평양과기대에 대해 “사실상 대남 해커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일군양성을 목표로 건립된 소위 ‘평양과기대’는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이 정확한 표기”라며 인터넷이 없는 북한의 실정과 전원 북한당국에 의해 의뢰된 학생들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강 씨는 이어 “이런 군사적 목적을 지닌 기관에 수많은 교육인력과 재원이 ‘북한선교’라는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실은 북한의 대 캐나다 해외공작이 성공리에 수행되고있다는 반증”이라고 북한의 공작이 캐나다 교계의 대북선교를 유도하고 있다는 식의 단정적 분석을 곁들이며 “캐나다가 ‘종북 숙주’로 알려지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씨에 앞서 강연한 전 남파공작원 출신 김동식 씨(현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연구원)는, “해외에 북한정권을 지지, 추종하는 종북 세력을 확대하고 대북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의 해외공작 목표”라며 “종교, 언론, 교육, 체육계 등 영향력있는 교포사회 지도자들의 방북을 유도해 북한 내에서 포섭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를 방문한 이들은 앞서 몬트리올과 오타와에서도 공개 강연 등 행사를 가졌다. 토론토에 이어 에드몬튼과 밴쿠버도 들를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인사회 대변에 힘썼던 베리 데볼린 의원 송별식과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금국향 무용단과 2세 음악가 넬리 신의 연주도 있었다.

< 문의: 416-554-9605 >

대통령 한마디에…의원 159명 국회법 표결 불참
김무성 사과·청와대 환영 뜻…새정치 “국민 배신”
야당 불참 속 법안 처리 강행…정국 경색 심화

6일 오후, 본회의장 한쪽에 마련된 기표소 앞에 선 이들은 야당 의원들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거나, 자신들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160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투표를 한 이는 정두언 의원이 유일했다. 나머지는 투표를 포기했다.

“투표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외침은 수차례 반복됐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투표를 서둘러 달라”고 독려했다. 움직이는 여당 의원들은 없었다. “빨리 투표나 끝내라”라고 야유를 보낼 뿐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그만해!”라고 소리쳤다. 투표가 시작되고 54분이 지나도록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없자, 정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 39일 만의 일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과반인 의원 149명의 참석이 필요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재의안 처리는 물거품으로 끝이 났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 등을 포함해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130명에 그쳤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19대 국회 회기 끝까지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재의결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정이야 어찌 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국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된 데 반발해, 국회법 외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61개 법안 처리에 새정치연합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이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9시40분께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반발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혼돈 속에 빠뜨린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가 무산됨에 따라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친박근혜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경욱 기자>

작년 11월 6일 이어 지난달 18일 대구 동성로에 그래피티 그려져
“젊은 예술가들이 지금 사회를 비정상·비상식이라고 느끼는 방증”

지난해 말부터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가 그려진 적은 없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한 대구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가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서 대통령 풍자 그래피티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1월6일이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 5개가 대구 중구 동성로에 그려졌다.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얼굴 그림 아래에는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그래피티가 그려진 5곳 가운데 1곳은 대구 중구가 관리하는 박 대통령 생가 터(대구 중구 동성로5길 25)의 안내 표지판이었다.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에도 같은 그래피티가 그려졌다. 대구 중구 공무원이 이를 보고 경찰에 알렸고, 수사가 시작됐다.

이 그래피티를 그린 사람은 ‘푸가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던 대학생 김아무개(21)씨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이 그래피티가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8일 대구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5월15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도형 판사는 김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 6월 18일 대구 동성로 그래피티

하지만 한 달 뒤인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주변 건물 벽에 또다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 6개가 그려졌다. 박 대통령이 왕관을 쓰고 있고, 눈과 입에는 각각 ‘PLEASE’(제발)와 ‘GRIND’(갈다)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영국의 남성 록밴드 그룹인 ‘섹스 피스톨스’가 2012년 6월 내놓은 앨범 표지 그림을 흉내낸 것이다. 이 앨범의 주제곡은 ‘갓 세이브 더 퀸’(신이 여왕을 구해주시기를)이다.

길을 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래피티를 모두 지웠다. 법률 용어로 누군가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인데, 경찰이 이를 ‘회복’시킨 것이다. 경찰은 주변에 설치돼 있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수거해 그래피티를 그린 사람을 찾고 있다.

보통 재물손괴죄는 민사사건으로 해결된다. 당사자가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제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경찰 쪽에서는 대부분 중간에서 민사합의를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두 사건처럼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상훈 대구민예총 사무처장은 “과거에 없었던 그래피티가 대구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젊은 예술가들이 지금의 사회를 본능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그래피티로 표현한 것인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한 수사를 하면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게 된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