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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종북좌파들의 한-미 동맹 파괴 시도”
문 대표 “정치 악용은 양국 관계에 부담될 것”

피습 뒤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8일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문병했다. 문병을 마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에 의한 한-미 동맹 파괴 시도”라고 규정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한-미 관계를 오히려 훼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을 겨냥해 ‘종북 숙주’라며 색깔론을 다시 꺼내 들었고, 새정치연합은 ‘선거를 의식한 구시대적 행태’라며 공세 차단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인 리퍼트 대사를 만나 “이번 사건은 종북좌파들이 한-미 동맹을 깨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더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전했다. 리퍼트 대사 피습을 “종북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한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의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박 대변인은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야당 집권 시절 7차례 방북한 사실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등을 언급한 뒤 “김씨가 어엿한 시민운동가로 행세한 데는 야당 의원들과의 교류가 한몫을 했다. 새정치연합은 ‘종북몰이’ 운운하며 역색깔론을 펼칠 때가 아니라 ‘종북 숙주’에 대한 참회록을 쓸 때”라고 날을 세웠다.

뒤이어 리퍼트 대사를 만나고 나온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끔직한 사고를 겪은 리퍼트 대사가 오히려 의연하고 여유있는 태도로 한국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김 대표의 ‘종북세력’ 발언은 적절치 않다)”라며 “이 사건을 정치에 악용하려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한-미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종북 숙주’ 공세에 즉각 논평을 내어 “김기종의 과거 행적을 들먹이며 어떻게든 야당에 종북 올가미를 씌워보려는 그 속셈이 너무도 뻔하다.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구시대적 종북몰이로 표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정치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세영 조혜정 기자>

90년대인가 친척이 돈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한 일이 있었다. 당시 꽤 유명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그가 판사에게 줄 돈을 요구한다고 했다. 재판 중이고 승소한 것도 아닌데 사례금도 아니고 무슨 돈이냐니까 ‘판사가 양쪽에서 돈을 받고 이기는 쪽 돈은 안 돌려주고 지는 쪽 돈은 틀림없이 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변호사가 말했다는 것이다. 승소 아니면 패소이니 판사는 확실하게 절반은 건지는 셈이다.
물론 모든 판사와 변호사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고 변호사가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 변호사의 승소율이 높은 것이 그런 연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이 떨렸다. 그래도 판사는 상대적으로 부패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믿음이 무너졌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과잉입법이며,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갑론을박하는 김영란법을 보면서 갑자기 20년 전의 그 일이 생각났다.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품수수를 막고 …’ 초안에 들어 있는 문구는 금품수수를 일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관행으로 못박고 있다. 애초에 대상이 1800만명이었는데 300만명으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돈뿐 아니고 대상이 선물 부동산 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골프 술접대 빚면제 일자리제공 등 가지가지다.
엄중한 직업적 윤리를 지켜야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 장면을 자식이 본다고 생각하면 온몸이 오그라들지 않았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 천만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 돈을 내가 쓰나, 다 아이들 교육시키고 과외 외국유학 결혼자금 그리고 손자들까지 쓸 거니까 하며 눈 딱 감는다는 것이다. 한번이 어렵지 대통령도 하고 대학 총장도 하고 대법관도 하고 별 다섯개도 하고 자기 윗사람도 다 하는데 아무런 죄의식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력과 부와 교육 기회의 대물림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국민 대부분이 가난했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학 등 모든 분야에서의 3대 대물림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는 동안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돈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기 어려워진 세상이 된 것이다.
‘세상에는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성매매의 비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온 슬로건이다. 나는 분명하게 몸을 사고파는 것보다 정신을 팔고사는 것이 더 옳지 못한 일이라고 믿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주는데도 그 자리를 이용해 돈을 주고받는 비열함…. 세상에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은 성매매보다 그쪽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방위산업 비리의 규모와 내용을 보며 군대조직과 국방비가 날로 비대해지는 것이 별들의 비리잔치를 위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완구 총리가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던 반협박조의 발언이 평생 그 직업에 종사한 나를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게 한다.

최근 3대째 대물림한 누군가를 위해 비 오는 날이면 그가 잠시 내딛는 질척한 길 앞에 카펫이 깔린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땅콩 회항도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던 것처럼 명품 구두와 옷에 빗물이 튈까 봐 카펫질을 하는 것도 사실일 수 있다.
내가 판사라면 성매매보다 인격, 도덕, 사회적 지위, 책임 이런 것을 버린, 돈으로 국방비를 엿 바꾸어 먹은 인간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을 것이다. 얼굴도, 그동안의 이력도, 사는 곳도 명기했으면 싶다. 법보다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 법이 통과되어도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 갈 방법이 또 나올 것이니까.

남편과 아들 둘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저들이 성매매법에 걸리는 게 부끄러울까 돈을 먹는 게 부끄러울까…. 답은 분명했다. 성매매는 용서해도 돈 먹은 것은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 김선주 - 언론인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달 27일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미국 정부의 납득할 만한 후속조처가 없다면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이다.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는 그의 말은 분명히 중국과 한국을 겨누고 있다. 과거사 해결에 소극적인 것도 모자라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는 발언이다. 미국 국무부 4인자로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의 언급으로 믿기지 않는다. 그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의례적인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한·중·일 모두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 이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그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국 위상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손잡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일본 쪽에 확실히 서라는 요구로 읽힌다. 4월 방미를 앞둔 아베 총리에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박의 뜻이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반역사적인데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자국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처지가 어떻든 무슨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중·일이 과거 교훈을 거울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우리 정부에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셔먼 차관의 발언 내용과 어긋난다. 이 정도 설명에 그친다면 많은 한국인은 미국이 일본 과거사 문제를 부인하고 과거 일제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이제까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믿어왔다.
북한 핵 등 동북아 현안에 대한 관련국의 협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요구가 과거사 문제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미국은 ‘치고 빠지기’식 발언으로 한-미 관계를 흔들지 말고 무엇이 옳은 모습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