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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이 만든 '사법 리스크' 본질
살인미수 테러에 무죄 판결 판사 체포 시도까지

이재명포비아 순응, 동조, 양비론, 침묵의 문제들
함께 연대해 혐오와 폭력의 작동을 멈춰야 한다

'이재명포비아'가 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12.3 쿠데타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보수우파가 살아남기 위해 여론조작 등의 발버둥을 치며 매달리고 있는 핵심 무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그래도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이재명은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자가 되려던 윤석열보다도 더 위험하고 절대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건 역사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이재명 대권 플랜을 위해서라면 경제가 망가져도, 위기가 찾아와도 상관없다는 그 무모함이 소름 끼친다"라며 공포를 부추겼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페이스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최고의 절대악으로 여기는 이 프레임은 2022년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악마화로 만들어졌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 극우 유튜버, 엘리트 지식인 등이 주도한 이 악마화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인륜을 저버린 패륜아, 조폭뿐 아니라 북한 간첩과 손잡은 정치인, 수많은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왔고, 가족 전체가 범죄자들이고, 측근들의 계속되는 죽음도 사주한 파렴치하고 철면피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그려진다. 

이런 혐오의 낙인은 지난 대선을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만들며 중도층에도 영향을 끼쳐서 윤석열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나 사실을 적절히 섞은 가짜뉴스들이 큰 작용을 했다. '이재명의 부모님은 공산당이었다', '이재명은 강간을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라는 등의 가짜뉴스는 지금도 카톡방 등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과 검열'이라고 반대한다.

이런 극단적 가짜뉴스들을 거부하는 대다수 사람들마저 '이재명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편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비리 혐의들로 검찰에 몇 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고 6차례 기소를 당했고, 지금도 10여 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그래도 뭔가 문제가 많으니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의 핵심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만 봐도 검찰은 2년 넘게 300번 넘는 압수수색으로 주변까지 탈탈 털고도 이재명 대표에게 간 돈을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 수사기록 수만 쪽을 “눈에 염증이 생겨”가면서 샅샅이 뒤지고 몇 번을 읽었다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재명의 비리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속에서 전개된 법조게이트’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검찰의 표적수사로 만들어졌다/ 출처 - 민주당 

즉, 윤석열 검찰정권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눈엣가시와 같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을 표적 삼아 영혼까지 털어내는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표적 수사,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의 투망식 돌려막기 기소를 하면서 정치 보복과 사법 살해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진실을 거의 말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받아쓰기 보도를 통해서 마녀사냥에 동참해 왔다.

이 때문에 '이재명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방탄에 매달린다'라는 프레임은 대세로 굳어졌고, 심지어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재명은 도덕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실력은 증명되지 않았냐'라는 수세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은 제거해야 마땅한 사악한 범죄자'라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은 지난해 초의 살인미수 정치테러의 바탕이 됐다.

12.3 쿠데타에서도 이재명에게 무죄를 판결한 판사까지 계엄군 체포 명단에 올라간 것은 이재명포비아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쿠데타 실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이나 극우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살해를 협박하거나 선동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주류 언론들이 수시로 대선 후보 중에 '누가 가장 좋은가'보다는 '누가 가장 싫은가'에 관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이유도 '이재명포비아'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강력하게 작동하며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재명포비아에 대해서 보수우파가 아니라 넓게 민주진보로 분류되는 언론, 지식인, 정치 세력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러한 태도는 이재명포비아에 다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포비아에 호응하고 동조하는 태도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들이 쏟아내는 "확정적 중범죄자", "개딸 전체주의" 같은 혐의와 낙인들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면서 이재명 악마화에 동참하는 것인데, 주로 '진보적 지식인'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많았다. 윤석열에게는 우호적이던 이런 사람들의 일부는 결국 진중권, 김경율, 서민처럼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다. 12.3 쿠데타 이후에는 아무 반성이나 변명도 없이 윤석열을 비난하는 흐름에 동참하면서 변신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온갖 가짜뉴스들이 이재명포비아를 만들어냈다/ 출처 - 민주당 

둘째는 이재명포비아에 올라타서 오히려 그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다.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으로는 야당이 비호감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니 사법 리스크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때처럼 검찰의 칼까지 이용해서 유력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는데, 이낙연 신당이 가장 두드러졌고 민주당 안팎의 이재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과 세력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셋째는 '윤석열도 문제고 이재명도 문제다'라는 식의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이다. 이런 태도는 지난 3년간 진보나 개혁, 또는 중도로 분류되는 주류언론들에서 많이 나타났다. 모든 양비론이 그렇듯이 이것은 실제로는 대립하는 두 세력 중에 더 강자, 즉 윤석열에게 득이 됐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흔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윤석열의 반민주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12.3 쿠데타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하지만 12.3 이후에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 그것을 막은 이재명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논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일보 칼럼은 "(이재명은) 반민주성과 독선, 부도덕, 부정의와 불공정 등에서 윤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닮았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시 조선일보 등이 '이번 기회에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이 한국 정치에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포비아'에 대한 침묵과 외면이다. 민주당보다 더 왼쪽의 진보좌파 진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태도는 마치 기득권 우파 카르텔의 이재명에 대한 혐오와 폭력 선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한다. 모든 차별, 혐오, 폭력에 반대해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서는 사라져 버린다. 이재명은 권력자 중의 하나일 뿐이니, 검찰과 언론의 공격에도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 글

이처럼 이재명포비아에 반대하고 선을 긋지 않은 상태에서 좌파적 관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을 가한다. 그러한 비판은 대부분 타당하지만, 기득권 우파가 일으킨 이재명포비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구분할 수 없이 섞여 버린다. 결국 이재명포비아에 동조하면서 같이 돌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치적 무능과 실패만이 남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재명포비아에 대한 여러 대응과 태도들은 많은 부분이 겹치고 같은 사람과 세력에서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는 한다. 하지만 기득권 우파 카르텔의 의도를 막아내며 이재명포비아의 효과를 약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재명포비아의 압박에 타협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면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즉, '나는 당신들이 의심하듯이 기득권 세력에 정면 도전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려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읽힌다.  

이재명포비아는 이재명의 제거나 길들이기를 노린다 / 조선일보 화면 갈무리 

그러자 조선일보는 "진심이면 옳은 방향"이라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것은 기득권 우파가 이재명포비아를 통해서 끝내 이재명을 제거하지는 못해도 길들일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식으로 기득권 카르텔의 눈치를 보고 길들여져서는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이런 타협과 후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재명포비아에 반대하고 표적 수사와 사법적 제거 시도의 작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모든 혐오와 폭력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표적 야당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을 선동하는 것에 맞서야 한다. 이재명은 괴물이 아니고, 검찰정권의 탄압을 받았으며, 12.3 쿠데타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재명 악마화의 마녀사냥에 함께 연대해서 저항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노선과 입장을 떠나서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넘어서는 더 급진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고 싶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대안은 주장과 실천이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치검찰의 칼과 족벌언론의 펜을 빌려서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민들레 전지윤 기자 >

▲헌법재판소 깃발. ⓒ연합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자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 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까지 나서 극우 유튜버처럼 헌법재판관의 10여 년 전 SNS 글을 파내고 가족을 들먹이며 헌법재판소를 모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결국 헌재 결정에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헌법기관을 흔드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도 대응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보수신문 사설도 등장했다. 동아일보는 2월1일 사설 <與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에서 “(국힘 주장대로)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을 심판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도 제척·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는 탄핵 심판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헌법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임명·지명·선출할 권한을 준 것은 헌재의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다. 탄핵, 정당 해산 등 정치적 사건들을 담당하는 헌재의 특성상 재판관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설계한 것”이라며 “헌재에는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늘 혼재돼 있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나아가 “여당에서 주장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신상 문제도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법적 판단에 장애가 될 만큼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점은 확인된 바 없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이라는 점도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여당이 재판관들에 대해 도를 넘은 공격을 쏟아내는 것은 탄핵 심판 보이콧이나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비칠 뿐이다. 헌재에 대한 불신을 자극해 혼란과 분열이 더욱 가중된다면 그 책임은 여당 몫”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헌재를 흔드는 사설도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2월1일 사설 <방통위 수장 겨냥한 네 번째 탄핵안이 남용 아니라니>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소추는) 오로지 야당을 적극 지원해 주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나. 이런 탄핵이 남용이 아니라는 헌재 판단은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이 “민주당에 ‘탄핵 폭주 허가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틀었다.

조선일보는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헌재 내 진보파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고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면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