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1월 7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권총을 든 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 80보도사진연감 <한겨레21>관련사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김 전 부장의 동생 김정숙씨는 재판부를 향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1980년 (재판) 당시 오빠(김재규)는 최후진술에서 10.26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크나큰 희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오빠가 남긴 이 말을 굳게 믿어왔다.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거라 믿는다. 그래서 저는 평생 김재규의 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어느새 86세가 된 동생은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이번 재심은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전 부장의 무죄를 호소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당한 김 전 부장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가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자 유족이 2020년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김 전 부장 측은 이날 재심 첫 공판에서 당시 군사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내란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함세웅 신부와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등 종교계 및 시민사회 원로를 포함해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자유민주주의 회복 위해 한 일"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변호인단 ⓒ 김종훈
김 전 부장 변호인인 조영선 변호사는 "이 재판은 사법부의 치욕을 바로잡는 계기"라며 "사실상 6~7개월 만에 모든 형이 집행되는 유례없는 졸속 재판이었고 변호인의 접견권·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김 전 부장이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군 수사기관이 수사한 점 ▲군법회의에 회부된 절차의 부당성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 ▲유죄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내란 목적이 존재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윤석열 재판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다수가 폭동을 일으켜야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김 전 부장은 (10.26을 일으킨) 첫째 이유가 자유민주주의 회복하는 것, 두 번째가 많은 국민의 희생 막는 것, 셋째가 우리나라 적화를 방지하는 것, 넷째가 미국과의 나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섯 번째가 국제적으로 독재국가 나쁜 이미지 명예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헌문란과 고의가 부재하다. 사전사후 계획도 부재하다. 피고인은 내란 목적이 없다."
조 변호사는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피고인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라며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 탈취를 위해 내란 프레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당시 원심에서 사용된 진술조서, 피고인·참고인 신문조서, 공판조서 등 대부분의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백 중심으로 조작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심 과정에서 보안사령부가 비공식적으로 녹음한 당시 공판 테이프,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의 증언 등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9월 5일 오후로 정하고, 1979년 10.27 비상계엄 이후 12.12 군사반란까지 이어지는 당시 시국 자료와 북한과의 긴장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에 요청했다.
김재규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했다.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체포됐고,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4일 첫 재판이 열렸고, 재판 개시 보름여 만인 12월 20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다음 해인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나흘 후인 5월 24일 김 전 부장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무덤은 현재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 한쪽에 있다. < 김종훈 기자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무덤은 경기도 광주시 외곽 공원묘지에 있다. ⓒ 김종훈
▲'2025 제6회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제6회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 이진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진선 양평군수가 <조선일보> '한국의 최고경영대상'을 수상해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양평군 관계자들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전 군수의 수상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다.
올해 6회째인 이번 시상식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마이뉴스>는 현장을 찾아 시상식 취재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다"며 제지했다. 이 관계자는 행사 설명이 담긴 안내문을 가져기는 것 또한 막았다.
전 군수는 이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수상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 주관 '2025 제6회 한국의 최고경영대상'에서 '리더십 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시상식에 참여하게 됐다"며 "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 덕분에 수상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파출소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관
<조선일보> 주최의 이 시상식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의 정부부처가 후원했고 올해 43곳의 기업·기관·단체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평가 기준에는 경영자의 역량, 경영 전략, 전문성, 윤리성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역량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수상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연속 수상한 바 있는데, 전 군수는 올해 처음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군수는 갑작스레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돼 논란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경찰은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군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최영보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군수는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인물이다. (주최측이)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양평군민으로서 창피한 심정"이라며 "전 군수가 고속도로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미 착공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갈등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전 군수가) 시상식에 참여한다는 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상식 사무국은 전 군수가 수상자로서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취재를 제지한 것을 두고는 "수상자와 그들의 지인을 미리 초대한다. 그렇지 않은 분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 이진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