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은 듣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 김 대표는 17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산악회 발대식에서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학자들은 90%가 좌파로 전환돼 있다”며 “좌파의 사슬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국정 교과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당함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하다.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역사 쿠데타’라는 비판이 얼마나 이번 사태의 정곡을 찌른 것인지 김 대표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여당 대표가 내년 총선의 공천을 두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수세에 몰린 뒤 납작 엎드려 무조건 충성을 맹세하는 모양새로 비치니, 딱하기는 하다. 설령 국정화가 김 대표의 소신이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정치인의 발언이 이래선 안 된다. 역사 기술을 토론 대신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좋은 정책으로 역사의 새 장을 열 생각보다 입맛대로 역사책을 뜯어고쳐 어두운 과거를 감추고 실정을 덮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반대하면서 대학의 역사·역사교육 관련 학과 교수들이 국정 교과서 집필에 불참하겠다고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국내 최대 역사연구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도 16일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서명에 참여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학계 인사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극언으로 매도하는 몰상식은 일찍이 없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정권의 국정화 추진이 우리 사회 지식인 일반의 지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을 모두 탄압 대상으로 삼겠다는 협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국정화 방침에 대해선 ‘위험한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건네지 말자, 오사카 모임’ 등 일본 교과서 관련 17개 시민단체도 16일 성명을 냈다. 한국의 국정 교과서는 정권의 역사인식을 국민에게 밀어붙이는 수단이며, 한국의 국정화 시도가 아베 정권의 교과서 개악 시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 시민단체들이 자국의 일도 아닌 한국의 교과서 정책에 반대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군국주의 시절을 미화하는 극우파 아베 일본 총리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아베 총리에게 칭찬이라도 듣고 싶은 것인가.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수적인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들 기술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쪽의 제안에 “조건부로도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로써 7조3천억원이나 들여 록히드마틴의 F-35A를 들여올 이유가 더욱 흐려졌다. F-35A를 구입하기로 한 것은 이 비행기에 탑재된 위상배열(AESA) 레이더체계 통합기술 등 4개 핵심기술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활용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총 18조원이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도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대통령의 외국방문 때 통상 국내에 남는 국방부 장관이 수십년 만에 대통령을 따라간 이유도 이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전 펜타곤을 방문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공식 의장대 사열까지 했다.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미 전통의장대 행진까지 포함하는 이 행사를 두고 우리 정부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4개 핵심기술의 이전 요구’는 퇴짜를 맞았다. 화려한 환영행사는 받았지만 국익과 직결되는 실속은 차리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이런 상황에 처할 때까지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한심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더 어이없는 것은, 적어도 이번 사안에선 ‘미국이 전투기만 팔아먹고 기술이전은 거부했다’고 미 정부나 군수업체를 비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방위사업청 설명을 보면, 미국 쪽은 지난해 9월 F-35A 계약 체결 전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막연히 ‘나중에 협상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해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더구나 4월에 미 정부의 승인 불가 방침을 공식 통보받고도 쉬쉬하다 최근에야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에 다시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도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국내의 비난여론을 달래 보려는 쇼의 성격이 짙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더라도 4개 핵심기술 이전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누가 언제부터 왜 국민을 속였는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대통령 방미 중에 이런 중요한 외교적 실패를 한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00차 정기 수요시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00차 정기 수요시위가 10월14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1992년 1월 8일 첫 집회가 열린 지 24년만이다.
노란 나비 날개를 등에 메고 곱게 한복을 차려 입은 이용수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 환한 웃음으로 참가자들을 맞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매주 주관 단체를 신청받아 시민들이 스스로 집회를 이끌도록 문을 열어왔는데, 이날은 특별히 할머니들이 꾸리는 수요시위로 준비한 것이다.

무대에 오른 김복동 할머니는 인사말을 통해 “세상이 나고 이렇게 길게 수요집회를 (오래)하는 것은 처음일 것이다. 일본이 빨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수요집회를 끝내서, 하루라도 빨리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집회 도중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하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품은 노란 나비가 날아올랐다. 지금까지 수요시위에 참가한 할머니들의 사진이다. 서른 한 장 사진 속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지병으로 입원해 현장에 나오지 못했다.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위로하듯 진지한 눈빛의 청소년과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준엄히 일본을 꾸짖었다. 그 외침 끝 한 소녀가 단재 신채호의 금언이 쓰인 손팻말을 단단히 고쳐 쥐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