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공화국이 러시아에 합병된 3월18일, 세계는 국가의 정체성이 분열된 우크라이나의 무기력한 모습에 경악했다. 저렇게 쉽게 크림을 러시아에 내주고 나면 앞으로 우크라이나 내부는 친서방과 친러시아 세력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강대국은 이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를 본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외세가 출병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는데, 그 결과 “출병을 하되 상호 통보를 하자”는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협약, 즉 톈진조약이 맺어진다. 그리고 10년쯤 지난 1894년에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자 청병에 이어 일본군도 들어온다. 이어진 청일전쟁 결과 친일세력은 일본 공사관의 무관이 주역이 되어 시설대, 훈련대를 만든다.
반면 왕족 중에서 친청파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출신 제너럴 다이를 데려다가 시위대를 만든다. 여기서 무기력한 조선의 정치와 국방의 정체성이 날아가 버렸다. 이후 일본계가 장악한 훈련대의 묵인하에 민비가 시해된다. 정치와 국방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가 지도층은 그 당시의 조선처럼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어떠했는가?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북진하는 순간 중국 공산당은 개입을 결정했다. 1950년 10월2일 저우언라이(주은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월7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남조선 군대가 가면?” 주중 인도 대사 파니카르의 질문에 저우언라이는 “그건 자기들끼리의 전쟁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처럼 외세의 한반도 개입은 또다른 개입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은 현재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가혹했다.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미래도 암시한다. 남과 북이 먼저 자주적으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세는 이를 활용하여 한반도에 신냉전 질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프로그램 소장을 맡고 있는 게오르기 톨로라야가 최근 <38노스>에 기고한 ‘크림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기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 지정학의 핵심인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서방의 견제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가 북한이 주장하는 “핵 억제력”에 동조하며 “앞으로는 북한이 추가적인 로켓 발사를 하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이전과 같은 분개를 표하는 데 회의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북한은 고립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활용할 소지도 크다. 우리에게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 이제껏 종북 프레임에 갇혀 국민을 분열시키며 1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통일 준비보다는 사실상 내부 분열에 더 몰두해왔다. 또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려는 노력보다 강대국에 편승하는 동맹외교에 더 치중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은 강대국 개입 이전에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높은 수준의 자율의식과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와 국방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또는 구한말과 같은 무기력한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준비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철 지난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치적 반대자까지 과감히 참여시키는 국민통합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 준비가 아니라 분열을 촉진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다.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