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일자리 확충, 성장동력 복원, 고용불안 해소, 청년실업 해결, 가계부채 개선, 최저임금 향상, 여성 경력단절 해결, 인구절벽 극복, 노후불안 해소, 안전사회 구축, 사회양극화 개선, 사회복지 확대, 의료보험 향상, 소상공인 보호, 입시제도 개선 등등. 이 이슈들은 국민의 일상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다.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개혁, 재벌체제 개혁, 방산비리 척결, 지방분권화, 경제민주화, 권력 적폐 청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이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와 정당은 여러 가지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인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한다. 이 심판의 승자가 되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바로 선거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대통령에겐 많은 것이 요구된다. 헌법 수호 의지, 민주주의 신념, 시장경제 신봉, 사회복지 의지, 법질서 존중, 청렴성, 안보관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국민의 온전한 일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이를 실현할 세밀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민은 대선후보가 어떠한 삶의 질곡을 걸어왔으며,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떠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검증이란 잣대로 묻고 물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나쁜 세력이 등장했다. 북한에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총을 쏴달라고 했던 세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열람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거짓을 말한 세력, 인터넷 사이트에 거짓 댓글과 가짜 뉴스로 상대방 후보를 종북 빨갱이라고 공작했던 세력,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세력, 대남도발설과 정부 주요 인사 테러설을 생산하는 세력, 촛불집회 시민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용공분자라고 가짜 뉴스를 설파하는 세력. 이 세력들은 구태의연한 “빨갱이” 공세를 통해 국민들을 잔뜩 겁에 질리게 한 후 오로지 자신들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세력이라고 떠든다.
이 세력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다.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동맹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한다. 총탄에 뚫리는 방탄복을 사고, 초계함에 어군탐지기를 달기도 하지만 유독 병사들의 임금 인상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반대한다. 이 세력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 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자극적인 정치구호만 생산한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당면한 안보문제의 해결책이 없다. 오로지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외쳐 댄다. 이들은 바로 가짜 안보 세력이다. 가짜 안보 세력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로 포장된 정권안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안보이다.

대한민국에 절실한 안보관은 장병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안심국방과 군의 신뢰와 전투력이 성장할 수 있는 방산비리 제로 시대를 실현할 담대함, 도발하는 북한을 엄벌하겠다는 결연한 자세, 그러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유연성, 한-미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조정하려는 의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미래 비전, 대륙의 북방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는 책임감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안보다. 국민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될 때 대한민국의 멈춰선 성장이 재가동될 것이다. 이제 가짜 안보, 지겹지 않은가?

< 최종건 - 연세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 권짜리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자신을 ‘씻김굿의 제물’로 표현했다. 1권 <혼돈의 시대> 서문에서 그는 “나에게 가해져 온 모든 악담과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한다며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이 없을 수 없다”고 했다. “군에 의한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없었고 “발포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내란죄의 수괴이자 학살의 책임자가 자기변명 장황한 2천여쪽의 책을, 그것도 아들 소유의 계열 출판사를 통해 내놓은 뻔뻔함 자체에 우선 기가 막힌다. 애초 전씨에게 광주학살에 대한 ‘석고대죄’까지 기대한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법이다. 그에겐 부질없는 기대였다. 권좌에 올랐던 37년 전이나, 구속되던 22년 전이나 전씨의 인식은 달라진 게 없다. 1995년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골목성명’에서도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념적 이유’라는 궤변을 폈다. 지금도 그는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써가며 모든 탓을 ‘시대 상황’과 ‘잘못된 언론보도’로 돌리고 있다.

전씨의 범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1997년 대법원은 광주 재진입 작전명령에 대해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그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확정지었다. 또 <한겨레>가 확보한 군 내부 기록에는 ‘자위권 발동’ 천명을 결정한 1980년 5월21일 국방부 회의에 ‘전 각하’가 참석해 자위권 발동을 직접 강조한 것으로 나와 있다.
12·12 군사반란과 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은 비상계엄 확대, 공수부대를 투입해 광주시민을 짓밟은 만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치적·사법적·역사적 책임이 전씨를 수괴로 하는 신군부 집단에 있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20년 전 ‘국민대통합’ 명분으로 행해졌던 특별사면이 전씨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데는 구체적 발포명령자가 밝혀지지 않은 탓도 있다. 역설적으로 전씨의 회고록은 제대로 된 적폐 청산만이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음을, 그리고 5·18 진상규명이 더 철저히 진행되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소망기도원 성회에서 기도하고 안수받는 성도들.

소망기도원 봄 말씀성회… 황삼석 목사, 은혜와 도전

토론토 소망기도원(원장 서인구 소망교회 담임목사, 원목 유재혁 목사: 800 Winchester Rd. W., Brooklin, L1M 1V4)이 이 마련한 봄 말씀성회가 황삼석 목사(광주 동천교회 담임)를 강사로 지난 3월30일부터 4월2일 주일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열렸다.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능력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서 강사 황삼석 목사는 첫날인 30일 저녁 ‘예수님을 따르는 자(1)’(왕하 2:1-6) 라는 제목의 말씀을 시작으로 31일 새벽 ‘예수님을 따르는 자(2)’(왕하 2:1-6), 저녁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 (왕하 2:7~18), 4월1일 새벽 ‘기름부음의 능력을 받은 자’(사 61:1~3), 저녁 ‘믿은 대로 되는 믿음을 가진 자’(마 8: 5~13) 등 제목으로 기도원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2일 주일은 소망교회에서 오전 대예배와 오후 시간에 각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벧후 1:1~4), ‘주님의 복음에 참여한 자’(빌 1:3~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신앙의 삶에 도전을 주었다.

강사 황 목사는 특히 매 시간마다 성경을 한구절 한구절 찾아가며 나누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했으며,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능력자가 되자”는 깨우침을 주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었다.
황 목사는 집회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며 영육간 연약한 성도들에게 안수를 통해 치유를 체험케 하는 은혜도 전했다.
한편 소망기도원은 최근 고속도로(Hwy) 407과 412호선(Lake ridge)이 기도원 인근까지 개통돼 교통과 왕래가 훨씬 편리해졌다고 소개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신령한 하나님의 동산인 기도원이 마련한 이번 성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함께 큰 은혜를 나누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 문의: 905-683-3623, 416-391-3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