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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광복 70주년을 앞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감방 앞에서 헌화를 한뒤 손을 모아 예를 갖추고 있다.

“훈격 낮고, 예산 없다” 안 보내
“정부 의지 있다면 가능” 지적 나와
유 열사 훈격 상향조정 움직임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이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추모제에 대통령 이름의 꽃을 한 번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열사의 훈격이 대통령 헌화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 열사의 공훈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인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란 유언을 남기고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신 유관순 열사 추모제에 대통령 (이름의) 꽃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안 보내고 있다”며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지 9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유 열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에 체포돼 모진 고문 끝에 1920년 9월28일 옥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성가족부 장관, 보훈처장 등에게 헌화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후속조처가 없었다”며 “국회의원의 장인·장모 등 나라를 위해 아무 한 일도 없는 사람들의 상가에는 대통령 이름의 꽃을 보내는 걸 보면, 이는 예산 문제 이전에 정부의 인식과 관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 열사에 대한 훈격 조정도 필요하지만, 헌화는 훈격과 무관하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 훈격은 3등급(독립장)이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이에게 정부가 내리는 훈장으로 훈격은 그 훈장의 등급을 말한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 등의 서훈이 1등급(대한민국장)이고, 신채호 선생이나 이봉창 의사 등이 2등급(대통령장)이다. 대통령 헌화는 2등급 이상이 대상이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1962년 결정됐으며, 현행법상 한번 결정된 훈격은 바꿀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훈격 조정을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 10일 역사적 평가가 부족한 서훈자들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국민적 인식과 평가 등에 비춰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역사적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이 서훈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쪽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경욱 기자>

18일 낮 12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의 한 야산 중턱에서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45)씨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임씨의 차량.

소방대원-상황실 무전·전화통화 녹취록 입수
상황실 “보호자는 어디 있나” 묻자
현장 대원 “직장 동료가 근방에 있어” 답해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46)씨 수색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이 소방관들보다 수색 현장에 먼저 직접 투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수색 현장에 나타난 국정원 직원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차량을 이용해 신속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국정원 쪽이 먼저 사건현장을 찾아내 현장을 ‘오염’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부인해오고 있다.

<한겨레>는 6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이 경기도재난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대원과 상황실 등의 무전 및 전화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 가운데 수색 현장의 119구급대원(소방관)과 상황실(현장대응 2단장) 간의 지난달 18일 오전 11시20분 29초~11시24분 12초 사이 통화 내용 녹취록을 보면, 상황실에서 ‘보호자는 어디 계신는데?’라고 묻는다. 소방관은 “보호자는 이쪽에 나온 거 같진 않고 집에 있고, 직장 동료분이 근방에 계셔서 저희랑 한번 만났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소방관은 “직장 동료가 인근에 계셔서 직장은 서울에 있으신 분이고 여기 화산리 쪽이랑 해서 자주 왔다갔다하신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황실에서 ‘실종자 친구를 만났다면서?’라고 재차 묻자 현장 소방관은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직장 동료분이 인근에 있어 보호자한테 연락을 받고 저희랑 지금 만났어요”라고 답했다.

이는 임씨의 ‘직장 동료’인 국정원 직원이 숨진 임씨의 부인한테서 연락을 받고 소방관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임씨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숨진 임씨의 부인은 이날 오전 11시15분 119에 2차 위치추적 신고를 했다.

또 이날 11시35분 10초~11시36분 33초 사이 이뤄진 수색 현장의 다른 소방관과 119 상황실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수색 장소 등에 관한 문답이 오가다 상황실에서 ‘그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지시하자 현장 소방관은 “어디 관계자?”라고 답했고, 다시 상황실에서 ‘그 저기… 그 위치추적 관계자 같이 없어요?’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현장 소방관은 “없어. 그 사람들 차 가지고 가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찾아준다고…”라고 답했다. 이에 상황실은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구요, 도라지골 어디로 올라가는 건지 그쪽도 한번 이렇게 수색을 하라고 하거든요”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의 의문점을 추적중인 양 의원은 “소방관들의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임씨 수색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투입돼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접촉한 것은 물론 임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국정원 해킹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숨진 임씨가 감찰실로부터 위치추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 위치추적 장치 통해 임씨의 위치를 확인한 뒤 근처에 사는 국정원 직원을 보내 소방대원과 함께 임씨를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언제 처음 임씨의 위치를 찾아냈는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임씨의 사망 현장을 국정원이 언제부터 통제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일) 11시11분에 국정원 직원이 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나 소방관과 2~3분간 대화했다. 구조대원들이 11시10분께 2차 수색 동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이 1분 후 그 자리에 나타났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냐”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기성, 이정애 기자>

북한에 억류중인 캐나다 국적 한인 목사 임현수 씨의 내외신기자회견이 3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월 북한에 입국한 뒤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0) 목사의 가족들이 그의 조속한 송환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했다.

임 목사 가족들은 30일 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의 리사 박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가족들은 임 목사가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임 목사가 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행위를 감행하는 등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임 목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다"며 "동정심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지금까지 100여 차례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30일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 나선시를 방문한 뒤 당시 에볼라 방역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취해졌던 평양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으나 정확한 억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