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체 4.27%, 토론토는 4.95%
영주권자는 겨우 495명
오는 4.11 총선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결국 5%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토론토 총영사관내 예상 선거인수가 4만1,319명 이었음에도 4.95%인 2,047명에 머물렀고, 그나마 영주권자는 495명에 불과, 극히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캐나다의 다른 공관지역은 밴쿠버가 1,892명(3.38%), 몬트리올 156명(3.62%), 오타와 304명(20.42%) 등 총 4,399명이 등록했다. 캐나다의 전체 대상자는 10만3,058명(밴쿠버 5만5,945 몬트리올 4,308 오타와 1,489)로 평균 등록률 4.27%를 기록했다.
세계 전체로는 223만3,193명의 대상자 가운데 5.52%인 12만3,358명이 등록, 20명중 한 명 꼴 참여에 그쳤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외거주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 첫 선거 등록에 이처럼 무관심과 외면이 확연해짐에 따라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한 실효성 논란과 무용론이 일 전망이다.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극수)는 13일, 작년 11월13일부터 지난 주말 11일까지 접수한 재외선거인 등록마감 결과 대상자 2만7천여명인 영주권자는 2%도 안되는 495명, 임시체류 국외부재자가 1,552명 등 도합2,047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인수 선거영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미주지역의 대상자 2만명 이상인 10개 공관 가운데는 최고 등록률을 보였는데, 막판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지역 부재자 등록이 크게 늘어나 높아진 세계평균 5.52%에는 못미쳤다”고 전했다. 김 영사는 그간 지적대로 △공관직접 방문 등 절차번잡과 △비례대표만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생업 등을 등록 저조의 이유로 분석, 총선 이후 결과평가를 통해 △영주권자도 출장접수, △투표소 증설 등 개선안들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극수)는 13일, 작년 11월13일부터 지난 주말 11일까지 접수한 재외선거인 등록마감 결과 대상자 2만7천여명인 영주권자는 2%도 안되는 495명, 임시체류 국외부재자가 1,552명 등 도합2,047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인수 선거영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미주지역의 대상자 2만명 이상인 10개 공관 가운데는 최고 등록률을 보였는데, 막판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지역 부재자 등록이 크게 늘어나 높아진 세계평균 5.52%에는 못미쳤다”고 전했다. 김 영사는 그간 지적대로 △공관직접 방문 등 절차번잡과 △비례대표만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생업 등을 등록 저조의 이유로 분석, 총선 이후 결과평가를 통해 △영주권자도 출장접수, △투표소 증설 등 개선안들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13일 회의를 갖고 등록마감 이후 일정을 논의,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일정에 대해 오는 3월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이번 등록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확인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열람기간을 갖고, 그 후 11일까지는 누락과 정정사항 등재를 마쳐 3월12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투표는 3월28일(수)부터 4월2일(월)까지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게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륙별 등록률은 중동이 35.57%(4,455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프리카 25.73%(2,168명), 유럽 14.33%(1만3,388명), 아시아 6.32%(6만8,704명), 그리고 대상자 103만 2,402명인 미주지역은 3.36%(3만4,643명) 등 순이었다. 미국 공관의 경우 뉴욕 4,575명, LA 4,512명, 시애틀 2,069명,샌프란시스코 2,032명 등 이었다.
국가별 신청자 수와 등록률은 중국 2만3,915명(8.10%), 미국 2만3,005명(2.66%), 일본 1만8,575명(4.02%) 등이었다. 국토가 넓은 미국의 등록률이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원거리 대상자들의 등록 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번에 등록한 재외선거권자의 대다수(10만4,314명ㆍ83.8%)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외부재자였고,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2만36명(16.1%)에 불과했다. 등록률 측면에서도 재외선거인의 등록률은 2.18%로, 국외부재자(7.86%)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데다 지역구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국외부재자와 달리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렵게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권자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 임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12만명 이상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것은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면서 “총선 이후 재외선거인으로 한번 등록하면 이후로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영구명부제와 순회ㆍ우편접수제, 우편투표의 제한적 허용 등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416-920-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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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등록 5%대‥ 실효성 논란 직면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까지 나타난 개선방안과 제반 문제점들을 간추려본다.
◇ 20명중 1명꼴 등록
이번 4월 총선 재외선거 대상자는 총 223만3천193명으로, 정치권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규모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잠정 마감한 등록자수는 12만3천358명으로, 불과 5.52%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 국외부재자(총 131만4천303명)는 10만4천314명으로 7.86%가 등록했다. 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총 91만8천890명)은 2만36명만이 등록, 2.18%의 극히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서 등록을 한 재외선거인은 992명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 등록자가 6만8천704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한 가운데 ▲미주 3만4천643명(27.8%) ▲유럽 1만3천388명(10.7%) ▲중동 4천455명(3.5%) ▲아프리카 2천168명(1.7%) 등의 순이다.
주요 3국 중에서는 ▲중국 2만3천915명(19.2%) ▲미국 2만3천5명(18.5%) ▲일본 1만8천575명(14.9%)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 상하이의 등록자는 전체의 5%(6천488명)를 차지하면서 `재외선거 1번지’로 떠올랐다.
◇ 까다로운 절차, 생업 제쳐야 투표
저조한 등록률은 재외선거 등록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편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투표가 모두 허용되는 국외부재자와 달리 순수한 의미의 재외동포인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하고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선거인 등록 후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공관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동포의 경우 생업을 포기해가며 선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아예 공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동포 거주국도 67개국에 달한다. 조지아(옛 그루지야)의 이광복 한인회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전체 한인 50명 가운데 단 1명도 등록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곳에는 공관이 없어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비행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대사관까지 가야 하는데 비자 발급료와 항공비만 300달러가 든다”며 “제도는 바꾸지 않은 채 선거를 하라는 것은 재외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는 2009년 2월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당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재외투표 장소를 재외공관으로 한정했다. 이어 지난해 두차례 재외국민 모의선거를 거치면서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끝내 문제점 보완을 외면했다.
◇ 총선 무관심과 효용론 거론
재외동포들의 총선에 대한 무관심도 등록률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된다. 고선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는 “저조한 등록률은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심 부족을 반영한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뽑았을 때 어떤 이익이 올 것 같지 않으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있다 해도 굳이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관에 두차례나 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겠느냐”고 말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허맹도 부단장도 “재일동포는 이주 역사가 길다. 본국을 떠난지 오래돼 실정을 너무나 모른다”며 “심지어 1세들 중에는 ‘왜 본국 정치에 우리가 관여해야 하냐’고 묻는다”고 전했다.
재외선거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배희철 회장은 “선관위의 소극적인 홍보도 등록을 저하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공관에 보내는 등 해외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현지 실정에 대한 정보부재, 관련부처간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초 55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되면서 그나마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1인당 선거비용 23만원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재외선거 홍보 등 명목으로 80억원을 사용했고, 오는 4월 총선 실시를 위한 관리 예산으로 213억여원을 책정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최종 등록자 12만4천350명이 모두 투표를 한다고 해도 1표당 투표 비용은 약 23만원에 달한다. 내국인 투표비용은 17대 대선 3천870원, 18대 총선 8천427원이었다.
이 때문에 ‘고비용’ 재외선거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동포문제를 연구하는 한 인사는 “국외부재자는 몰라도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긴 영주권자에게까지 투표권을 준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투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재외선거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선거절차 개선 시급
공정성 확보 논란에도 불구, 재외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소 증설과 우편ㆍ인터넷 투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박현순 상하이한인회장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관 외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등록 및 투표 절차가 우편과 인터넷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종법 연구교수는 ▲법무부와 외교부, 선관위 등이 참여하는 ‘재외선거 전문기관’ 설립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담보로 한 ‘해외투표 인증서’ 신설 ▲재외국민 선거인명부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세계한인네트워크 김영근 대표는 “올해처럼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경우는 총선때 한번 등록하면 대선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돼야 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총선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선관위도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재미동포 단체들은 현행 제도가 원거리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냈다.
“투표권 줄려면 제대로 줘야지”
각 지역 재외 선거권자들 반응·분위기
재외 국민 유권자들의 본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고 처음 시행한 제도인 탓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현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본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영주권자들이 관심이 너무 낮다는 사실이다.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뽑지만 영주권자는 정당에만 표를 던질 수 있어 선거권 행사에 대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
4.95%의 저조한 등록에 그친 토론토에서도 등록과 투표 때 공관을 직접 가야하는 등의 불편과 모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용론 등을 거론하고 있다. 영주권자는 겨우 495명이 등록했고, 비행기로 왕복해야 하는 마니토바에서는 단 1명도 영주권자의 등록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노스욕 거주 박규태 씨(46. 자영업)는 “투표권을 줄려면 제대로 줘야지,인터넷시대에 꼭 공관을 가도록 하고 우편투표도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느냐”면서 “총선은 정당투표만 한다니 관심도 멀어진다”고 말했다. 또 김지영 씨(39. 회사원)는 “모국을 떠나 영주권을 얻어 살면서 왜 모국에 투표를 해야 하느냐”고 아예 무용론을 펴면서 “동포 참정권은 현지에서 동화되지 못하고 고국만 바라보는 일부 정치성향 인물들이 만들어 낸 불필요한 국력낭비”라고 냉소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인 최대 거주지인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남부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선거권 보유자는 약 19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작 선거인 등록을 마친 인원은 4천200여명이 불과하다. 그나마 2천700여명은 유학이나 회사일로 잠시 미국에 머무는 국외 부재자 선거 대상자. 미국에 생활 터전을 갖고 사는 영주권자는 9만여명 가운데 고작 1천500여명만 선거인으로 등록했다. 재외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런 사정은 세계 각지 한인사회가 대동소이했다.
유학생, 주재원, 단기 체류자 등 부재자 선거인은 1천명이 넘게 등록했지만 영주권자 등록은 고작 52명에 그친 영국에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비례대표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 등록률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선거권을 지닌 영주권자가 46만여명에 이르는 일본에서도 선거인 등록은 2만여명에 그쳤다. 일본에서는 여권을 가진 동포들이 약 17만명에 불과한데다 역시 국내 주소지가 없으면 비례투표 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조의 요인이 됐다.
반면 영주권자보다 부재자 선거인이 많은 지역은 대체로 등록률이 높았다.
베이징 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예상 유권자수 9만6천480만명 가운데 6%가 넘는 6천여명이 등록을 마쳤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재외선거 등록자들은 사실상 전부가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주재원,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 신고자들이다.
이탈리아에서도 예상 유권자 1천770명의 31%에 이르는 555명이 등록했고 스위스 역시 등록율이 18%나 됐다. 전체 교민 1만2천여명 가운데 60∼70%가 유학생인 프랑스에서도 재외 선거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1천646명에 이르러 17.3%라는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세계 각국 교민들이 선거와 관련해 제기하는 불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하는 장소가 공관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 교민들이 선거와 관련해 제기하는 불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하는 장소가 공관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등록한 재외국민 가운데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서 온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참정권 행사를 위해 비행기로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서 올 사람은 없다는 게 이곳 교민들의 하소연이다.
재외 선거인의 등록률이 1%를 간신히 넘긴 뉴욕의 경우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 등지에서 뉴욕 맨해튼 총영사관을 방문하기 쉽지 않다. 뉴저지에서 교통 혼잡이 심한 맨해튼에 다녀오려면 반나절 이상이 걸리고 통행료와 주차비 등의 경비도 만만치 않다.
재외 선거 대상자 8천명 중 4천명이 수도 멕시코시티가 아닌 몬테레이와 과달라하라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멕시코의 경우 과달라하라 거주 교민 등록은 사실상 전무하다.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는 대사관이 있는 멕시코시티까지 자동차로 7∼8시간 걸린다.
양금석 주영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온라인 부재자 신고, 재외 선거인 등록 우편 신청 허용, 그리고 공관이 아닌 곳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선거 때는 더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외 선거 등록은 재외선거 자체의 유·무용론 검토를 비롯, 이왕 시행할 경우 편리하고 쉽게 참정권을 행사할 방법 강구 등 숱한 숙제를 향후 해결 과제로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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