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확장 전쟁 야기…나토군 주둔도 똑같은 위협" 우크라 러시아계 주민 탄압, 탈나치화도 선행돼야 나토 대안으로 P5+튀르키예 등이 평화 보장안 환기
미-우크라, 30일간 육‧해‧공 모든 전선서 휴전 합의 트럼프 "러시아 동의 희망" 곧 특사 파견, 푸틴과 통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향해 반보 전진했다. 나머지 반보는 러시아가 채워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평화유지군 파병과 영토 양보 문제 등 핵심 현안이 남아 있지만 일단 협상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끈 미국 협상단과 우크라 협상단은 30일간 즉각적인 휴전과 미국의 대우크라 군사 및 정보 지원 재개 등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2일 러시아 샹트 페테르부르크의 세르지엔코 갤러리에 내걸린 알렉세이 세르기엔코의 '평화에서 평화로' 작품. 트럼프와 푸틴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다. 2025.3.12. AFP 연합
우크라, 안전보장안 제시···비공개
성명은 또 휴전 기간 전쟁 포로 교환과 민간인 석방 및 러시아로 옮겨진 우크라 어린이들의 귀환 등 인도적인 구조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또 지난달 28일 백악관 격론 뒤 취소했던 미-우크라 광물협정 조인식을 가급적 빨리 결론 짓기로 합의했다면서 우크라 광물자원 개발은 우크라의 경제 발전과 장기적인 번영과 안보의 보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의 핵심은 미국이 제안한 30일 전면적인 휴전 합의다. 육해공 전 전선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프랑스를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회원국과 우크라가 최근 공개적으로 밝힌 '공중과 해상, 제한 휴전' 안에서 반걸음 나간 것이다. 우크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제한적인 휴전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 요구를 수용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 발표 뒤 "이제 공은 러시아 쪽에 넘어갔다. 우리는 그들이 평화에 동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며칠 내로 휴전이 성사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 우크라 측이 요구하는 장기적인 안보 보장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실 실장은 12일 텔레그램에 "우크라는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30일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이는 안보보장 및 평화협정의 최종 조건 준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서 안보보장에 방점을 두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을 어떻게 종식할지 실질적인 세부사항과 함께 우크라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보장 방안도 논의했다"라면서 우크라 대표단이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우크라의 제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의 배웅을 받으며 백악관을 황급히 떠나고 있다. 2025.2.28. EPA 연합
종전협상 이제 반걸음, 공은 러시아에
지난달 28일 미-우크라 백악관 정상회담 결렬 뒤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강조했던 미국은 만족을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주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할 것"이라면서 "푸틴도 동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냐는 언론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리야드 미·러 장관급회담에 참석했던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가 먼저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트코프 특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 논란을 일으켰던 백악관 격론 뒤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시아는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위트코프의 방러와 관련 "미국과의 양자 접촉은 현재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장미빛 색안경을 서둘러 쓰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늘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승세를 굳히고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화협상의 양대 쟁점은 영토 확정과 우크라에 대한 안보보장 방안이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 내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중 우크라가 요구해 온 나토 가입과 1991년 영토 복원을 "비현실적"이라고 단언했다. 유럽 국가들이 주장하는 평화유지군 파병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되, 미국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하면 유럽이 하라는 것. 미-우크라 광물협정 체결 뒤 이뤄질 경제협력이 2만 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하려는 '임의의 국가들'의 해법보다 우크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디리야 궁전에서 회담을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2.18. AFP 연합
노(NO) 나토-노 군사기지-노 군사작전
러시아는 종전 자체보다 전쟁의 원인 제거를 최우선시하면서 우크라의 나토 가입 문제는 물론, 나토 평화유지군의 우크라 주둔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종전 방안에 대한 러시아의 의중은 지난 1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미국인 블로그 저널리스트들과 가진 인터뷰 전문에 담겨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듯이 나토 확장이 전쟁의 원인이라면, 나토군의 우크라 주둔은 똑같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킨 건 서방임을 강조하면서 "병력이건 그룹이건, 러시아를 적으로 선언한 국가들로 구성된 존재는 어떤 조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대통령이 "일단 싸움이 멈추면 한 달 내로 평화유지군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그들(유럽)은 '우크라 없는 우크라'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러시아 없는 러시아'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일 정보기관 수장은 이제 2029년까지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라면서 "(그때쯤 임기가 끝날) 트럼프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라브로프가 나토의 대안으로 제시한 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과 독일, 튀르키예 등의 안보보장이다. P5에 영국과 프랑스가 포함되지만 '나토' 깃발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쟁 발발 두 달도 안 된 2022년 4월 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서명 직전까지 갔던 평화협정안의 원칙을 상기시켰다. 라브로프는 우크라가 초안을 작성하고 러시아가 동의한 협정 초안에는 "노(No) 나토, 노 군사기지, 노 군사작전"의 원칙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었다"라는 것. 이스탄불 평화협정은 보리스 존스 당시 영국 총리의 키이우 방문과 때맞춰 서방언론이 터뜨린 '부차 학살' 보도 속에 무산됐다. 당시 평화보장 주체로 'P5+독일+튀르키예'에 국한하지 않고 희망하는 나라들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놓았었다.
러시아군이 공습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크리비리흐 시에서 29일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4.10.29. 로이터 연합
루비오 "중국 평화유지군 참가 환영"
루비오는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유지군의 문호를 개방하자는데 동의했다. 그는 중국의 평화유지군 참가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평화의 명분을 확대하려고 희망하는 모든 나라, 특히 중국처럼 강한 나라의 참가를 희망한다"라면서 "다만 아직 그 문제는 아직 제기되지도 않은 만큼 대화(종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브로프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욕심에 빗대 "러시아 안보에서 우크라의 중요성은 미국 안보에서 그린란드의 중요성보다 몇 배 크다"고 말했다.
영토 문제는 그나마 예측이 쉬운 부분이다. 러시아군과 우크라군의 현재 점령지가 경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30일 러시아에 합병한 헤르손-자포리자-도네츠크-루한스크 등 4개 주의 영토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돈바스 지방(도네츠크, 루한스크)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전쟁의 목표에서 후퇴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헤르손과 자포리자 주에서는 러시아군이 드니프로강 이남만 점령하고 있다. 루비오는 영토에 관해 "러시아가 우크라를 모두 정복할 수 없듯이 우크라가 2014년 영토 수준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전망을 내놓았다. 러시아가 주장해 온 또 다른 전쟁의 목표는 우크라의 '탈나치화' 문제도 종전 협상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의 확약이 필요한 데다 자칫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주제다.
라브로프는 우크라 점령지 안에도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크라 정부의 러시아어 언론매체 및 문화 매체 폐지, 언론인 실종, 돈바스 주민들에 대한 전쟁범죄 등을 비난했다. 우크라는 친나치 민족주의 성향의 반데라주의 뿌리가 깊은 나라다. 우크라 내 러시아계 주민 박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탈나치 조치 역시 러시아가 중시하는 평화의 조건이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루비오 국무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 미국 "며칠 안에 러시아 쪽 만나 논의할 것"
우크라 부분휴전 원했으나 미 전면휴전 요구 미 중단했던 우크라 군사지원 정보공유 재개 유럽, 일제히 환영하며 러시아에 수락 촉구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고위급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왼쪽)이 중간의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 모사드 빈 모하마드 알-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을 사이에 두고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실장,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오른쪽)과 마주보고 앉아 있다.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러시아와의 부분적 휴전 계획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전면휴전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2025.3.11. UPI 연합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 고위급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멈추기로 합의하고,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 경우 휴전은 즉시 실행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휴전안은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동의을 얻어낸 미국은 며칠 안에 러시아 쪽과 만나 휴전안 수락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단했던 군사지원 정보공유 재개
이날 합의 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백악관 정상회담 결렬 뒤 중단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기밀정보 공유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또 2월 28일 정상회담에서 결렬됐던 우크라이나 자원 공동개발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이크 월츠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11일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고위급회담에 참석한 양국 관리들. (왼쪽부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안드리 예르마크,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 국방장관 루스템 우메로프. 2025.3.11. UPI 연합
루비오 국무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
공동성명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락할 경우 휴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지며,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에 따라 휴전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교섭을 하기 전에 서로 공격을 멈출 필요가 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럴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휴전안을 러시아에 제시할 것이며,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제 공은 러시아 코트로 넘어갔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잠정 휴전에 동의하면 제2단계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전을 확보하게 해 줄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다.
러시아의 종전조건에 관한 논의 없었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서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4개 주에서의 우크라이나군 철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반대 등 러시아 쪽이 내건 정전조건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젤렌스키 부분휴전 원했으나 미국 전면휴전 요구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또 우크라이나가 요구해 온 안전보장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해 줄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즉시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휴전기간 중의 포로교환과 민간인 석방, 러시아가 강제로 데려간 어린이들의 귀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 직후 동영상에 담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공중과 해상에서의 ‘부분 휴전’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지상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휴전을 촉구해 이를 받아들였다며, “러시아도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로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러 정상 며칠 내 전화협의, 위트코프 중동담당특사 모스크바로
공동성명 발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에는 러시아에 가야 한다. 푸틴 대통령도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푸틴 대통령과는 이번 주 내라도 전화로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러시아와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훌륭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담당특사가 조만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외교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이 며칠 안에 미국과 협의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러시아의 한 기자는 SNS에 “푸틴과 트럼프의 (전화)협의가 금요일(14일)에 열린다”며 “단순한 전화회담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고 썼다.
유럽, 일제히 환영하며 러시아에 수락 촉구
유럽은 두 나라의 이날 합의를 일제히 환영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는 이날 밤 두 나라 합의가 "획기적인 돌파구(breakthrough)"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제야말로 러시아는 휴전과 전투종결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15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정상급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영속적인 형태의 종전을 맞을 수 있도록 밀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협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공은 분명히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또 “프랑스와 그 파트너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고한 안전을 보장하는 견고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전향적인 진전”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속적인 평화를 향해 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공은 이제 러시아 코트에 있다”고 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협의에서 처음으로 나온 전향적 결과를 환영한다”며 러시아에 긍정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향해 중요한 일보를 내디딘 것 같다”며 “유럽은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의 실현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도 “우크라이나가 영속적인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침략전쟁을 끝내는 것은 이제 러시아 몫”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
눈폭풍 속에 빛을 발한 인고(忍苦)의 영웅들 ‘키세스 시위대’, 그리고 주말마다 광장에 나와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생각한다. 무엇을 위해 저리도 고생하나, 시키지도 않은 행동에 발벗고 나서 열정을 쏟아내는 저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문득 몸도 마음도 편하게 행복을 누릴 살기좋은 세상은 어디일지, 잠시 주변을 가늠한다.
산좋고 물 좋은 양지바른 초가삼간에서 유유자적 사는 ‘신간이 편한’ 삶이려나?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같은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순도순 즐기는 정감어린 인생일까, 아니면 대도심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재미’로 사는 삶일까, 바닷가 값비싼 별장을 오가면서 하인들 부리고 친우들과 어울리며 풍족하고 부유하게 즐기는 ‘부티나는’ 삶이면 좋을까.
저마다 취향과 기준이 다르니 당연히 각양 각색이겠지만, 어쩌면 그 모두를 조화롭게 하나로 만든 것이라면 최고일지 모른다. 마음이 평안하고, 정감이 넘치며, 일하는 재미에 부와 명예와 권력도 따르는 삶이면 부러울 게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또 조건이 있다. 그런 삶이 어디에서 가능하며 만족도가 높아지겠느냐는 것이다. 가령 북미와 아프리카, 혹은 캐나다와 러시아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
캐나다에서 그런 여건과 환경을 갖춘 일상이라면 꽤나 부러운 삶일 것이다. 정치와 사회가 안정돼 있고, 차별이 덜하고,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되고, 또한 생활환경도 우수한 편이어서다. 그런데, 갱단이 설쳐 사회질서가 불안하고 정치가 혼미한 중남미 혹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 등의 소요가 심한 나라들이라면 어떨까. 사회적 악의 카르텔과 국가폭력이 일상적으로 안위를 위협하는 곳들에서도 ‘신간 편하게’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마음 편히 여유를 만끽하며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만족과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의 하나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위협과 공포에 시달린다면 불안과 초초, 스트레스에 결코 행복감을 맛볼 수 없는 일상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왕정이나 독재가 아닌 민주적 정치체제는 물론이고 사회질서와 복지체계가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게 법과 시스템이 유지되는 나라가 ‘살기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고, 행복을 누릴 만한 곳으로 선호되는 것이다.
그러면 광장의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들의 고향 땅은 어떤가. 살기좋은 곳인가.
삼일운동은 일제 군국주의에 저항해 자주독립국의 소망으로 전국이 결집된 민의의 맹렬한 분출이었다. 그런데 그 땅이 나뉘면서 남과 북은 불행히도 다른 길을 걸었다.
북한은 세습 왕조와도 같은 1인 독재국가다. 자유도 항거도 생각할 수 없는 곳이 됐다. 사람들이 평안하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곳이다. 분단 80년동안 그렇게 굳어지고 습성화된 일상을 산다.
반면 남한은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파열음에 ‘피와 눈물’이 밑거름되어 세계적 수준의 민주국가로 성장했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자유를 향유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할 말은 하고, 하고싶은 일을 하는 사회가 됐다. 심각한 빈부 격차 등의 문제는 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자긍심을 느낀다. 적어도 자유 평등과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체질적 선호와 믿음은 확고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그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불길한 조짐에 평범한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집권 이후 공정과 상식을 뭉개고, 법치의 오남용으로 균열을 키우던 윤석열 정권이 느닷없는 계엄사태를 촉발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국민 행복권에 심각한 도전장을 던진 때문이다.
더구나 탄핵의 심판정에서까지 불법을 특권으로, 부당을 정당으로, 그리고 야당 탓 부하 탓이라는 오기와 억지로 덮어씌우기와 판 뒤집기 선동에 목매달면서 사람들에게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준 것이다.
계엄발동 소식에 뛰쳐나간 시민들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트라우마에 심한 공포감을 안고 국회로 달렸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구속을 촉구하며 눈폭풍을 버틴 시민들도 그 두려움이 원동력이었다. 국회의원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었다고 했다. 모두가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할 나라가 억압과 공포의 독재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