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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 사건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수감중이던 전두환 전대통령이 22일 오전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 출감하면서 그동안의 수감생활과 사면조치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1997.12.22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덕수와 국힘의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은 진압됐지만, 그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되었지만 그 여정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겨우 권한대행이면서도 '간 크게도'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내란공범 국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결사 비호하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초조해해서는 안 된다. 조급해서도 안 된다. 아니, 이럴 때일수록 멀리 크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한덕수든 국힘이든 계속 자신들의 죄업을 켜켜히 쌓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와 국힘은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내란을 계속 선동하고 있다. 이번에 저들이 계속 죄업을 마음껏 충분히 쌓도록 하자.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쌓인 그 죄업들을 반드시 철저하게 책임지워야 한다. 차분히 대응하면서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통령 사면권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시민언론 유상규 에디터는 “전두환의 자연사가 윤석열 내란을 불렀다”는 글을 썼다. 필자는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DJ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당선자 신분으로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에게 전두환 사면을 건의하였고, 곧바로 전두환은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물론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몇 차례나 생사 고비를 넘기면서 DJ는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비범한’ 철학을 가슴 속에 품게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두환의 경우 결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의해 용서하고 사면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두환에게 무참하게 학살당한 광주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무력화시켜버린 조치였고, 동시에 이는 전두환에게 응당한 죄과를 단죄함으로써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확고한 길로 가는 시대적 과업을 철저하게 좌절시키는 것이었다.

전두환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죄를 사과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 자를 왜 사면해주었는가? 그러니 정의는 무너지게 되었고, 오늘 윤석열과 같은 내란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필자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사면권 폐기를 주장한다. 사실 대통령 사면은 대부분 정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그것은 법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특히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더더욱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 탄핵조건인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사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만 한다. 국민들이 간난신고 끝에 그토록 어렵게 이뤄낸 탄핵을 대통령 한 사람이 사사롭게 한 순간에 사면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정희 전두환을 살린 DJ의 역사적 실착

DJ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 200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집행해 주기도 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명예회장까지 맡아 기념관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이 나라 역사에 끼친 부정적인 역할은 너무나 크다. 결코 보수 같지도 않은 이 나라 ‘보수 참칭’의 뿌리는 분명하게 박정희다. 그러한 박정희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결코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1990년대 중반 DJ는 박근혜에게 화해와 관용의 손길을 내밀며 정치에 입문하기 전이던 박근혜를 자당에 영입하려 한 적도 있다.

한덕수는 DJ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냈다.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보수 본당인 인물을 경제수석으로 기용했으니 당시 진정 국민을 위하고 개혁적인 경제정책이 나올 리 만무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절대 사면 없어야 

전두환과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DJ의 개인적 노력의 결과는 전두환, 박정희, 박근혜와 그를 옹위하는 세력을 조장해주는 역할 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 전두환과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를 살린, 그래서 이 땅의 ‘참칭 보수’를 살린 DJ의 실책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그것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두환 사면에 대해 DJ는 그것이 정치보복의 단절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정치보복의 차원으로 볼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친일파 청산의 방기와 더불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였다.

1998년 10월 7일 DJ는 일본을 방문하여 아키히토(明仁) 일왕에게 ‘천황 폐하’라고 부르며 깍듯이 예우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천황 폐하 내외분” “천황 폐하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길…”이라며 극존칭을 썼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왕’이라는 호칭을 고집하는 것은 열등감의 발로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진정성 있는 개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뒤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전혀 없다.

물론 DJ가 남긴 정치적 성과는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 박근혜에 대한 DJ의 접근 방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그릇되게 바꿔놓은 커다란 실책이며 과오이다. 전두환, 박정희의 죄과에 대한 단죄는 원칙대로 이뤄졌어야 했다. 진보 진영에 있어 DJ의 사상과 노선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DJ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오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분명히 약속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바로 단 한 순간도 반성이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절대 그러한 자에게 사면과 같은 혜택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일이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군사독재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
"윤석열, 대한민국과 온두라스 혼동,

푸틴의 PT 독재 복원처럼 시대착오"
"일본 공포 통치에 대한 한국민 증오
미국,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 못 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삼청동 하고 있다. 2024.12.2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리지만, 불가피하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가까운 장래에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로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81)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한국 가부장제의 가을'이란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 19일 자 기고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앞으로 진행될 헌재의 탄핵안 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도 뒤를 따를 것으로 봤다. 커밍스는 "윤석열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커밍스 교수는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윤 대통령에게 보통 시민의 삶은 더는 없을 것이란 점"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감옥에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포럼에 참가했다. 2019. 03. 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한민국과 온두라스 혼동,

푸틴의 PT 독재 복원처럼 시대착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을 불법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벌인 윤 대통령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다. 커밍스 교수는 "윤석열은 서울과 테구시갈파, 세계 12대 경제국인 대한민국과 2022년에 바나나 560톤을 생산한 온두라스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이어 "윤석열은 또한 한국에서 마지막 계엄령이 선포되고도 45년이 지나지 않은 듯한, 괴기한 시간 왜곡(time warp) 속에서 사는 듯하다"며 "이는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복원을 선언한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커밍스가 보는 윤석열은 "워싱턴과 도쿄의 꼭두각시이길 즐기는 첫 한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중국 봉쇄를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미·일 군사 동맹화를 뒷받침하고자 참혹했던 일제의 식민지 과거사에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친일 굴종 외교를 벌였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커밍스는 "이 3자 도박은 윤의 인기가 추락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그의 무능한 계엄령 선포 이전에 이미 최악의 2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면서 "바이든이 자랑하는 3자 협력은 야당이 집권하면 깨질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인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15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을 비판하고 있다. 2023.3.15. 연합

"일본 공포 통치에 대한 한국민 증오

미국,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 못 해"

이 대목에서 커밍스는 한국민의 반일 정서 문제를 다뤘다. 그는 "1948년까지 3년을 지속했던 미군정은 일본에 부역한 거의 모든 한국인을 고용했고, 특히 군과 경찰 같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세력을 손에 넣었다"며 "이는 반일 정서를 대대적으로 증폭시켰고 그 이후 한국인의 삶 저변을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서 중 하나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커밍스는 일제 강점기의 군대 위안부와 강제동원 노동자를 예로 들며 "또한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 방법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찾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이 반일 정서를 더 강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도 비판했다. 커밍스는 "미국은 일본의 공포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거나 신경 쓴 적이 전혀 없었다. 미국 외교정책 입안자들은 늘 한국이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67년 본인이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방한했을 때 당시 주한미대사관 외교관이 한국인은 지난 일은 다 잊고 '동쪽의 친절한 사람들'(일본)과 단합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려 했다고 회고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국가폭력의 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사독재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

"한국 민주주의 견고함, 회복력 존경"

윤석열의 12·3 불법 친위쿠데타와 목숨 건 한국 시민들의 저지 과정에서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데도 폭력의 낌새도 없었던 대규모 평화 시위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회복력은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격찬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수십 년의 군사독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한 가장 성공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 뒤를 대만이 쫓고 있지만, 한국은 탄핵과 계엄령을 겪지 않아도 됐던 대만보다 더 큰 고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점에 주목했다. 커밍스 교수는 "아마도 잘 알려지지 않은 건 한국군의 역할이다. 이들 중 98%는 윤의 포고령을 따르는 걸 거부했다"면서 윤석열의 내란 실패 요인으로 불법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불복종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023.5.16. 연합

탄핵 시위에 젊은 여성 '진출' 주목

유교 가부장제 퇴락과 연관 짓기도

한편 커밍스는 윤석열을 유교 가부장제의 상징적 인물로도 묘사했다. 커밍스는 "무표정한 얼굴에, 집에서 염색한 새까만 머리를 하고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며 꼿꼿하게 서 있는 윤석열은 잘 차려입은 유교 가부장제의 대표다"라면서 "또한 거버넌스와 관련해 그는 부하에게 명령할 때마다 튀어 오길 바라는 상명하복 접근법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

그 연장선에서 커밍스는 이번 내란 저지와 탄핵 시위 과정에서 목도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진출'과 '승리'를 윤석열로 상징되는 조선조 이래 600년을 이어져 온 유교 가부장제의 '퇴락'과 연관 짓기도 했다. 커밍스는 "윤석열 자신이 터무니없이 쓸모없는 과거로 돌아갔더라면, 그의 대통령직은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에겐 사라져가는 과거의 유물처럼 비쳤을 것이다"라면서 "한국에서 세대 격차는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다"라고 덧붙였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을 촉구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병을 던지고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상욱 의원이 “후진적”이라고 20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과연 보수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왜 한 전 대표가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물병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계엄을 해제하는 데, 탄핵을 찬성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배신일까”라며 “보수의 가치를 지킨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가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윤석열이 진짜 배신자”라며 “국가를, 민주주의를 부서뜨리려는 비상계엄 사태를 만든 윤석열이 배신자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앞선 사람이 왜 배신자가 되어야 되며 그 비난을 들어야 되며 결국 쫓겨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전날 JTBC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상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친윤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에게 탄핵안 가결 책임을 돌리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도라이 아냐, 도라이?” “저런 놈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야”라는 막말을 했다.                < 경향 이보라 기자 >

 

12.3 계엄의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위치 지도(+사진)

국민 배신자, 방관자, 기회주의자, 법치인식자... 그리고 '공범' 들..

연일 '자기모순'과 싸우는 국민의힘, 한심하다

"탄핵 기각되면 발의-표결 의원 처벌하자"란 권성동의 어불성설... 윤석열 옹호 지속하다가 맞게 될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