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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입장 표명요구... "끝까지 검찰 책임 묻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취합한 통신기록 조회 대상자가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139명이라고 6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총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 건수로는 149건(중복 포함)에 이른다”고 말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이력을 취합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9명, 전직 국회의원 2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 보좌진·당직자 7명의 통신자료가 조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통신이용자정보가 조회된 이가 대부분으로 모두 131명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2명,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1명,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1명도 있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르면 7일 기자회견을 연다. 또한 통신 사찰 피해자들의 검찰 항의 방문, 무분별한 통신기록 조회를 막는 관련 법 개정, 국민·당원을 대상으로 한 통신 사찰 피해센터 운영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를 분명한 사찰이라고 이야기했다.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고한솔 기자 >

외교부 ‘강제’ 표현은 협상 안 했다더니…
핵심요구 거부당하고도 세계유산 등재 동의

윤석열 대통령이 5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를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

한국이 일본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쪽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셈이어서 ‘저자세 협상’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껏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구성할 때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 전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도광산 관광코스의 하나로 갱도를 정비한 '도유갱(道遊坑) 코스’의 모습. ‘골든 사도’ 누리집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근대화의 중심 역할을 한 사도 광산의 모습을 산업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골든 사도 누리집 갈무리]

외교부 설명대로 현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는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돼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사도광산 관련 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시물에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명시적 표현은 빠져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본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상을 벌인 결과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일본이 수용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반대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쪽의 어떤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강제’(forced to work)란 표현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물을 때마다 “표현 문제를 일본과 협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물이 설치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모습. [외교부 제공]

이재정 의원실 질의에 대한 외교부 회신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협상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우리 쪽의 ‘강제’ 표현 명시 요구를 일본이 거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주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는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현장인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 신형철 기자 >

일제 식민지배, 제주 4.3 사건등 왜곡

6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대한민국역사와미래 누리집 갈무리

국가보훈부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계열인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6일 김 이사장의 임명을 재가했고, 임기는 8일부터 시작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이사장은 총신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3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았고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안익태재단 연구위원장, 통일과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한 뒤 보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이사장은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돼 있었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이사장을 겨냥해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장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추위가 독립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을 탈락시켰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22년 10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부 논쟁’을 끝내고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한다”며 “이승만과 김구의 지지자를 아울러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한 역사학 세미나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학계의 해석에 대해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 신형철 기자 >